김운봉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 그러면 사학재단과 앞부분의 질의도 답변 주시… (

의석에서 - 앞의 것은 서면으로…) 앞에 부분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 사학재단의 공청회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입니다. 보충질문할 기회를 주신 이영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답변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동문서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안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입니다. 물론 성교육과 관련해서와 이전비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전비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제가 보충질문을 추가로 안 한 이유는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이전비전와 관련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미 마산지역에서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판결에서 이기면 전국 공통사항으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서비스향상과 관련해 제가 이번에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이미 정보이용기능, 문화활동기능, 평생교육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그런데 왜 애초부터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는가. 명칭을 변경하면, 그러면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문패를 갈아달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도서관이 있는 것이고 문화활동을 할 것이고 평생교육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이 죄인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법을 '9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이 유예기간을 5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법만 없었으면 굳이 명칭변경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이 공공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 계속 질문하면 정말 양심 있는 교육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면 앙심이 아파야 됩니다. 단추 한 번 잘못 꿰놓으면 그것 다시 풀어서 다시 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옷 다 입고 나서도 정상적인 옷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단추 잘못 뀄다는 것 알면서도 그 단추 풀 생각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있죠. 저는 미국의 빌게이츠라고 하는, 인터넷 왕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악수를 한 번 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TV에서 얼굴 본 것이 다인데 저는 맨날 어디 나가서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그 분 정말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그 사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얼굴 잘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부라고 그러고 인터넷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터넷으로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20억 달러 이상이나 되는 돈을 도서관 건립비로 내놓았습니다. 왜!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해도 그 인터넷 PC를 통한 정보검색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월 1일에 우리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보화시대의 가장 관건은 도서관에 있다. 그래서 "도서관을 좀 살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3조 5,00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5년 동안 3조 5,000억 이상을 들여서 도서관 활성화정책을 갖겠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면서 이것이 1조 3,000억으로 깎였습니다.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회의하니까 2,000억으로 또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본말이 전도되어서 도서관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 도서관에 인터넷 PC를 구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인천에 있는 공공도서관도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역사 이래 대통령이 도서관과 관련한 이 내용을, 도서관을 지원하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대통령이 역사 이래 없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이 도서관정책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 취지가 어떻게 밑으로 내려 왔느냐면 PC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지금 도서관에 인터넷 PC,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도서관정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사서직 관장이 도서관의 관장이 되어야 되는가, 왜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인 사서직이 운영해야 되는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 안 해도 이 말 다 아실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느 집이든 인터넷 PC가 구축 안 되어 있는 집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자기동네 도서관에 다 이불 싸들고 간다고 그럽니다. 먹을 것 싸들고. 왜! 자기 자녀들한테 책 보는 방법, 책 고르는 방법, 읽는 방법 이것 가르키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나라의 지금 도서관들 인터넷 PC,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이것이면 도서관, 지금 다들 이제 보고서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실적보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공공도서관 PC 50대 구입, 100% 확보, 이것이 도서관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도서관의 필요성, 도서관의 정책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줄여내려고 하고 도서관 명칭을 바꿔내려고 하느냐. 관료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조직, 자신들의 자리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 솔직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행정직들 자리 한 자리라도 더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명칭 변경하고 싶었고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우리도 자리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사서직도 줄 수 없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말 빙빙 돌려서 답변서 이렇게 계속 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재임하는 내내 그리고 설사 이후에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누구나가 가고 싶은 곳, 정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 이런 시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교육을 위한 공간도 되어야 되고 만남의 공간도 되어야 되고 휴식의 공간도 되어야 되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어떤 문화시설보다 공공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인천의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거기에 하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도 각 도서관의 1년의 장서 구입비, 도서 구입비 5,000만원 안 됩니다. 이러니 도서관에 장서가 생깁니까? 책이 만들어집니까? 일반 시민들 와서 다들 책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없다고 그러는 얘기들도 사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조차 않습니다. 아니, 미안해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배치된 사서직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원미정 의원이 말하는 시민서비스 못한다고 그럽니다. 들어오는 책 바코드 찍어대기 바쁘고 책 순서 바뀐 것 끼워대기 바쁘고, 어떻게 서비스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은 어느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컴퓨터 두들겨 볼 시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눈 마주칠 시간 없다고 그럽니다. 그 시설, 규모에 맞는 인력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서비스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서비스하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힘든데 거기서 웃음이 나옵니까, 거기서 친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필요한 도서관 인력 확인 점검하셔서 빨리 보충하십시오. 인원보충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직급 상향조정이라도 해서 그 상향조정에 따른 인력 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의장 이영환 원미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유병세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공한 것은 상당히 잘하신 일이고요. 또 답변서를 미리 받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보완돼서 답변하신 것도 역시 잘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더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들 그리고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답변으로 확인되어서 지난번보다 훨씬 진보된 교육청 질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학생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원미정 의원과 이 문제는 같이 공동문제 제기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성교육 강화계획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말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 관련 예산을 각급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학교예산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교사들의 답변이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저 역시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학교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교육 관련 예산이 학교예산으로 계상됐다는 것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성교육위원회는 아까 성교육 질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강조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보완하기를 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문제 삼기를 이미 설치되어 온 내용 중에서는 하등 진전된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위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교육과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성교육위원회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교육청, 학부모, 민간 성교육기관, 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구성돼서 중·장기적 성교육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성교육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고 검토하셔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대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답변서 나온 것에 비해서는 훨씬 보완된 실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가 신고체계를 해서 교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보고하게끔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진행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조교제 지도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원조교제라는 말을 쓰기에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청소년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기에도 가슴이 아픈데 원칙적인 답변에 대해서 한 것 이외에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오히려 소지품 검사라든가 학칙의 엄격한 적용 그리고 윤리, 도덕적 측면지도, 과소비 자제 경제교육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시대적 교육지도방법에서 지금 학생들로부터 효과는커녕 반발을 얻고 있는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학생들로부터 그야말로 시민을 대표하고 학부모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도리어 반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지도하실 것이라면 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강사 초청강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사 초청강연 아까 얘기했듯이 500명씩 뭐 수백명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예로 집단상담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더 개발하십시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하지 말도록, 새로운 방법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말씀하신 중에 '99년 2월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도 근절대책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또 매월 학생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관련 상담소나 이런 쪽에 자료를 보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절대책 자료 이것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이후 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듣는 것은 없고요. 서면답변과 그리고 자료제출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답변에서도 한 4년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고 교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