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 3, 5동 출신 김운봉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과 학교발전기금 등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학교장 초빙제, 학교정화위원회, 학교급식시설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된 지도 언 6년이 지났습니다.

열린학교행정, 민주적 학교 경연, 학교단위의 자율적 경영 등을 목표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된 방향성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5·31 교육개혁의 하나였던 학교장 초빙제도는 이 제도가 갖는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의 잘못으로 효과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는 이름 그대로 학교장의 초빙 주체인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력과 운영방향에 대한 능력을 지닌 분을 모셔오는 제도입니다. 초빙할 분에 대한 어떤 특성과 조건을 학교단위로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있는 분들을 찾아서 모셔오는 제도입니다. 이 초빙제도는 학부형들이나 학교단위에서 모두가 원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했다면 시행 5년차 되는 지금은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로 원하는 교육이념과 경력을 지닌 분들로 학교장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된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장 초빙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뒤에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한 학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만 '96년 9월에 2개의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초빙제를 적용한 뒤에 '97년에 5개 학교, '98년 5개 학교, '99년에는 없습니다. 2000년에 3개 학교로 초빙제 실시 학교수가 예상외로 적습니다.

초빙제에 의해서 초빙된 교장선생님들 또한 보면 많은 분들이 초빙임기중에 정년을 맞이하거나 도는 교장 연임제한 연한을 초과하게 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초빙될 교장선생님으로서 자격을 안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각 학교에서 원하는 경영 능력을 오히려 더 겸비하셨을 수 있고 초빙제의 취지에 더 맞는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99년 4월 70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학교장 초빙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익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제가 아니라 학교장 응모제로 변질되어서 학교장의 연임제한 규정이나 정년제한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초빙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99년에는 학교장 초빙실적이 없었고 2000년도에 다시 3개교에서 학교장 초빙제에 따라서 학교장이 초빙되었습니다.

초빙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빙절차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초빙제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운영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전과 초빙했던 방식이 똑같습니다.

왜 학교장 초빙제가 실질적으로 초빙제로 되지 않고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응모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응모를 하겠습니까? 찾아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교육청에 관련되는 자료나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을 확인하고 또는 전에 근무하신 학교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어디에 어떤 분들이 우리 학교의 틀에 맞는 분일까 우리가 찾아서 모셔오자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장 초빙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입사원 뽑듯이 무슨 자격, 무슨 자격 갖춘 사람들 응모해라 이래가지고 초빙제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텐데 초빙제를 왜 실질적으로 안 하는지 혹여 학교운영위원회나 각 학교측에서 초빙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예견되는 부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쪽 운영할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빙제도은 그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라면 거기서 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드리지 않겠고요. 다시 한 번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학교장 초빙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내용과 향후 일정 부분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부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환경을 최소한도 학교주변에서만이라도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흥주점이나 여관 같은 업소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고 학교정화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만화대여점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정화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환경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해당업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양쪽의 얘기들이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특히 노래연습장이나 멀티게임장 같은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운영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금지를 하기 때문에 힘없고 영세한 해당업주들은 심의 요청도 하지 않고 사실상의 불법업소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2000년도, '9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교육청 측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145쪽에 있는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145쪽에 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0년도 학교정화위원회 심의현황에 극장, 단란주점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 653건의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653건의 심의요청에 대해 201건에 대해서 해제 승인을 해주어서 30.8% 해제율을 갖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보니까 유흥주점은 100건 심의요청을 했는데 78건이 해제되어서 78%의 해제율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소위 모텔이라는 여관은 25건 심의 요청했는데 17건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멀티게임장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를 요청한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고 심의했는데 128건입니다. 업소의 숫자를 따진다면 숫자는 더 많을 텐데요. 128건 심의요청했는데 해제 결정된 게 6건입니다.

또 제일 아래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봐도, 노래연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107건 심의요청이 들어왔는데 41건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비율만 봐도 앞에 거론한 유흥주점이나 여관 같은 부분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계속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또 거꾸로 멀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들이 힘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숫자만 가지고서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견해를 얘기하니까 학교정화위원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직접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그렇지만 멀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은 직접 들어가는 데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만화가게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름만, 상호만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입니까?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부분 인터넷 자료실 거의 다 있거든요. 인터넷 자료실과 소위 멀티게임장이라고 하는 컴퓨터게임방이 뭐가 다릅니까?

학교정화위원님들 혹시 컴퓨터게임방에 들어가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서 맨날 원조교제에 대한 채팅이나 하고 포르노사이트나 보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든 자료들을 활용합니다만 집에 인터넷 전용회선이 없으면 속도가 늦고 또 전화를 가지고 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가진 데 가서 학교 숙제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거기 가서 친구들끼리 거꾸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유도해 준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학교 앞에 컴퓨터게임장을 만들어놓고 밝은 조명하에서 옆에서 콜라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컴퓨터 학습하고 컴퓨터 관련 인터넷 자료를 뒤지면서 숙제도 하는 부분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시설이고 나쁜 퇴폐시설입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의 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선생님하고 친구들 어울려서 같이 학교 앞에 있는 밝은 노래방 가서 요즘 동요 부르는 애들 없습니다. 제가 애를 늦게 낳아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god 노래합니다. 초등학교 책에 있는 노래 안 합니다.

요새 애들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교육쪽에서만 너무 보수적으로, 보수라는 부분이 아니라 늦게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것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멀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만화가게들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건전한 여가와 취미 교양으로써 권장할 수준으로 유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업종자체가 유해시설이 아니라 일부 업소에서 유해환경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지 업종자체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소를 학교정화구역 바깥에 해가지고 사실상 다르게 움직여지고 비교교육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애들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화구역 내에 애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업소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금지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형태를 조건으로 해서 정화구역 내에도 해제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형태로 정화위원회의 심의 형태를 과감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형태를 규제 유지라는 형태에서 청소년에게 개방 가능한 형태로의 운영이라는 전제로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인 각종게임장, 노래연습장, 만화대여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학교급식시설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2002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이에 따라 2001년 2월 20일 현재 초·중·고등학교 포함 359개 학교 중 294개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사본이 하나 빠졌는데 이 부분 이따가 말로 드리겠습니다. 2001년 중학교 자료에 있는, 147쪽, 148쪽에 자료에 있는 급식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1년에 27교에 대해서 88억의 예산으로 2002년에 대해서 55억의 예산으로 23개교를 시행해서 2002년까지 중학교의 급식이 완전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2001년 급식 추진학교에 대한 예산이 올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난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사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질문을 했고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사항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전액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이 자료에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는 3월 중 미실시 학교의 소요액을 재조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전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 소요비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든, 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 내려가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었고, 학부모들의 부담액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문제점들과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요비용 전액이 전부 다 배정된다. 예산으로서 진행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하는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확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써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전체의견으로서 다시 한 번 추진계획 대로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질문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9년하고 2000년에 이미 급식실시 학교로써 예산을 배정받은 학교 중에서 아직 급식이 미실시 되고 있는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20개 학교의 총 소요액은 5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된 내용이 44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 학교는 1,000만원 5,000만원씩 일반학교운영비에서 급식 시설하는 데로 예산을 쓰겠다고 했고 또 7개교는 이미 학부모 부담으로 2억 6,300만원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9억 1,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학부모들이 급식을 하려면 거의 반 이상되는 부분들을 모금해야 됐습니다. 학교급식법이나 교육법에 어긋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2001년도나 2002년도 계획은 전액 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99년도, 2000년도에 예산을 배정한 학교에서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9억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할 때 마저 배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억 1,000만원도 같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2억 6,300만원을 학부모 부담으로 만든 학교 중에서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였는데 1개 학교만 학교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1개 학교만 1억 넘는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그 학교에서 무리한 모금과정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만 특정하게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다르지 않는데 이제는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 전체 시설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거의 3억 정도에 준하는 금액들이 예산으로 소요되는데 작년에 2억 1,000만원,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배정하고 부족한 금액들에 대해서 모금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모금한 학교들이 대부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는데 1개 학교가 1억 넘게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서 물론 그 학교의 학부형님들이 더욱 더 자발적으로 그럴 수는 있고 반대로 학교측에서 준 강요에 의해서 또는 과도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다른 학교들은 전부 배정을 해 주고 아직 실시하지 못 한 학교에 대해서 모금액을 시설비로 쓴다는 부분들은 기왕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도 학부모의 모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기왕에 모금한 모금액은 급식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실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급식시설을 운영할 때 보조비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모금한 학부모들이 학부모회를 통해서 다시 결의를 해서 급식시설비는 예산으로 전부 다 배정되지만 우리가 모금한 것을 다시 되돌려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학교발전기금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위한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일 것입니다.

기 예산을 배정했으나 부족액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7개교에서 학부모 부담으로 모금한 2억 6,300만원도 이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하는데 같이 해 주실 의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운봉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