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3·5동 출신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자료를 받고자 했던 자료들은 열한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항목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실 때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몇줄로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가칭 인천벤처캐피탈을 인천에서 설립하자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근 인천의 각종 경제지표는 한 마디로 최악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우리 시정부로부터 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러한 경기둔화가 올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금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송도신도시 본격개발,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창업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주력해서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은 인천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항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창업지원센터의 실적이 부진하고 졸업기업이 인천지역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엔젤클럽의 활동이 미약하다.

네 번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진하고 벤처집적시설 또한 이름뿐이다라는 내용을 지적했었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으로 건의사항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구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엔절클럽은 민·관합동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주력기업이 인천지역 내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달라하는 네가지 항목을 건의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자료로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자료 온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사여구로 몇 줄 정리해서 쓰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사항이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건의가 옳지 않다면 왜 옳지 않다. 옳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 개인적인 건의가 아니었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건의 의견으로 공식적 의결을 통해서 준 사항이니까. 참 쉽게 간다하는 얘기밖에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정통부나 산자나 중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천이 지정한 것도 있지요.

일곱 개의 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총 열 개의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창업지원센터 하나 개설해서 이제 열한 개가 있습니다. 2000년 이 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국·시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약 35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에서 153개 업체에 대해서 936명의 인력이 창업지원센터에 있다. 그런데 153개의 전년도 2000년도가 아니라 '99년도죠. 이들 업체들의 2000년 10월까지의 총매출액은 186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체의 연간매출액이 약 1억에 미흡합니다. 월매출액이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창업보육과정중이라서 매출액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71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7개 업체는 경기 서울지역으로 인천지역의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이 사업근거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정착한 업소는 불과 20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37개 업체사 71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7개 업체가 왜 인천지역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서울 경기지역으로 갔느냐! 이러고도 인천이 경제활성화라든가 경제지원시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속된 표현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는 2000년 작년에 벤처창업자금 50억, 벤처집적시설 입주지원자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70억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도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창업자금을 29개 업체에 38억을 지원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의 형태로 지원된 것은 23개 업체의 23억에 불과합니다.

또한 입주지원자금도 11개 업체에 대해서 9억 7,000만원을 지원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이 지원된 것은 8개 업체에 6,800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70억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적은 목표에 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벤처기업지원자금으로 130억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두 배의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배의 지원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작년인가요! 인천지역에 벤처기업투자환경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99년 7월 1일에 인천엔젤클럽결성계획을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4명의 국내·외투자가 및 자본가를 회원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면서 '99년 12월 9일에 인천엔젤클럽창립총회 및 제1회 엔젤벤처마트를 개최하는 등 2000년에도 2회의 엔젤벤처마트를 개최하겠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자본과 10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엔젤클럽은 투자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만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엔젤클럽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엔젤클럽과 우리 시가 생각하는 엔젤클럽이 용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엔젤마트를 기획하는 부분들이라면 뭐 거창하게 회원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서 한두 명의 직원이 엔젤마트행사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엔젤클럽의 회원이 뭐 필요있습니까?

엔젤클럽은 이름 그대로 엔젤클럽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개인만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클럽을 조성해서 하자는 투자클럽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클럽에 투자재원이 한 푼도 없이 엔젤클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얘기입니까? 화장과 포장만 있을 뿐이지.

또 실적이나 많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 엔젤마트를 열어서 들어간 내역들을 보면 참여한 업체도 미진했지만 투자된 실적들은 극히 미진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엔젤마트에서 급기야는 26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엔젤마트를 열었다는 네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왜 네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투자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이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인천시 벤처창업자금 2억 지원했다.

인천시 벤처창업자금 2억 지원받으려면 그냥 기업지원과에 서류요청해서 심사해서 하면 됩니다. 무슨 엔젤마트를 열어서 합니까? 투자재원도 조성하지 못한 명목상의 엔젤클럽은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설명을 할 필요성 조차 갖지 않게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에서 유망중소벤처기업에 지역이탈을 막고 오히려 수도권 타지역에 있는 유망중소기업들 유망벤처기업들이 인천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경영안정자금이나 기타 각종 기업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대출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서 결국은 투자 유치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하는 측면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지금 상태에서 현상유지가 아니라 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면 요즘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 이런 지원 다 합니다. 어디나.

그것 가지고 무슨 원스톱서비스고 말로 하는 이런 부분가지고 기업 오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업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을 때 자금입니다. 자금이 있는 곳에 기업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민관합동으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창투사로서 가칭 명칭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인천벤처캐피탈을 올 상반기 안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에 엔젤클럽의 펀드를 조성해서 창투사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료 받지 않고 인천벤처캐피탈을 조기에 건립하려는 시정질문을 했으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께서는 요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미리 읽어 보겠습니다. "투자재원수단의 장기화로 조성금액에 비해 벤처기업의 수요율이 낮고 재원조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도권소재 창업투자회사를 연결해서 투자촉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벤처기업활성화계획의 일환인 주요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각종 인프라 지원 및 행정, 세무 등에 ONE-ROOF-SERVICE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 엔젤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합니다"는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인천지역에서 실물경기지표를 뽑은 이래 유사이래 최악의 사태를 가지고 있고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경제지표가 어디 보다도 낮은 우리 인천지역에서 이 정도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인천시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벤처투자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이 벤처집적시설 작년에 여섯 개를 지정해서 201개 업계를 유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입주한 기업은 53개 업체입니다. 그나마 그 53개 중에서 효광빌딩 같은 업체들은 업체지정하기 전부터 들어와 있던 업체가 자금만 벤처집적시설로서 지원자금을 받았지 그 이전부터 있던 데들입니다.

그런데 벤처타운 조성해서 벤처빌딩을 만든다고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웃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와 산은캐피탈이 공동주체한 경기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창투사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거기가서 바로하지 인천시 왔다가 거기 갑니까? 인천과 서울이 얼마나 멀길래.

바로 갑니다. 인천시 안 거칩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자금의 효과적인 지원방식은 대출이 아니다. 저금리 시대로 갔습니다.

금리 2차 보존해 주는 형태, 이러한 부분 아닙니다. 기업들 대출세일합니다. 과거 대출 안 될 때가 대출이 지원입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부분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의 자금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2차보전이나 신용보증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자본잠식이 명확해 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도 한 쪽에서는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자본출자 형태로서 기업지원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특히 인천지역에서 벤처기업의 지역이탈을 막고 수도권의 유망창업기업의 인천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500억 이상의 자본을 가진 인천벤처캐피탈 6월 이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예비답변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의례적인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와 승기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92년에 만들어진 22만평이 넘는 거대한 유수지입니다. 이곳에 오염된 수질과 퇴적물 처리를 위해서 '96년부터 식물정화기법, 부레옥잠을 심어서 자연정화를 하겠다든가 또는 준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다가 중단 방치된 상태로 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남동공단 유수지의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우수기를 제외한 3월, 6월, 12월에 BOD가 40.7에서 62.9까지 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하천수질 5등급 수치의 네 배에서 여섯 배가 됩니다. 또한 퇴적토도 퇴적토에 대해서 96년에 준설하기 위해서 다섯 번 검사한 이후로 '97년 이후는 5년동안 아직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남동공단유수지에 대해서 해수유입을 적극검토하겠다라고 표현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답변자료에서도 정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수유입은 좋은 말로 해서 해수유입이지 바닷물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바닷물에 버리는 것도 정책입니까? 남동공단 얘기를 보면 '96년 7월에 식물정화기법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남동구의 경영수익사업이다 뭐다 하고 국고로부터 특이한 사업이다 이색사업이다 해서 국고지원도 받았습니다. 하다가 포기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했고 또한 '96년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준설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50억원 내에서 준설예산까지 이미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준설토가 지정폐기물에서 처리방법이 없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준설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일단 하수오접관거를 정비한 후 '99년 이후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334개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하수 오접관들을 남동공단 내에서 340개 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실태조사를 위해서 마우스 카메라를 시·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남동구나 연수구에서 이미 하수오접을 정비했다. 오접관 정비 다 끝냈다고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동공단 유수지의 수질을 보니까 BOD가 40ppm, 60ppm 되던 것이 우수기 때 빗물에 쓸려 내려가서 10ppm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40ppm으로 올라 갔다면 이 부분 오접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빼놓고 결국 지금 다시 시정질문자료로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유수지 시설개선방안을 하수관거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다시 하수관거정비로 오수입을 차단하고 정밀검토라는 단서가 있지만 해수유입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적토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수유입 방법은 한 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미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기이 '97년, '98년은 다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졌는지 모릅니다만 다 검토했던 내용으로 남동공단 유수지 오염된 물에 대해서는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비수기에는 용량이 남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다시 방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 예산수립 후 퇴적토 처리방법이 없어서 포기한 준설도 준설해서 현재 지역에서 고형케익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탈수 감량화해서 인공섬을 만들든가 아니면 거기 유수지, 이 유수지는 유수지라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지금 폐기물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 유수지의 일부 쪽을 갖다 버리더라도 지정폐기물은 각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유수지 정화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그간의 검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기천 환경개선사업 또한 이 부분이 '99년 3월에 이미 80억원의 예산으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지름 90㎝ 길이 6㎞의 압송관을 통해서 구월동 농산물시장으로 끌어와서 방류해서 승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얘기가 '99년 3월 26일자 인천일보에 이미 보도가 되었고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싹 없어지고 지금와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승기천 살리기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하천제반 청소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몽. 참 안타깝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발언시간이 지나서 중언부언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드린 승기천과 남동공단 유수지에 대한 정화사업 그리고 인천벤처캐피탈 설립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이 본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가 답답해서 다시 보충질문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확실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자신 있는 견해를 본 의원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다르면 본 의원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이영환 의장 이하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김운봉의원 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