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동구지역 출신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최기선 시장님과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민들의 피땀어린 노력 덕분에 우리 인천시는 3대 도시의 서열에 오를 정도로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인 3월 3일자 중앙일보의 최계운 교수가 인천은 중앙정부의 논리에 밀려 공해공장과 쓰레기만 떠안는 서울의 변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듯 최기선 시장정부의 그 동안의 치적은 실패한 역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대의 시작이자 2년밖에 안 남은 최기선 시장의 잔여기간의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 재임기간을 자평하면서 2000년대 인천발전을 위한 심기일전한 초석으로서의 향후 20년간 중점 추진할 세 가지 사업내용과 그 사업의 완성율은 어떨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난 100년간 무역과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한국발전의 핵심위치에 있었으나 수도권정비법과 '90년대 이후 최기선 시장 정부의 소극적 해양정책으로 인해 인천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회할 2000년대 인천의 생존전략의 우선순위로 동양 최대의 공항이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동북아 해상운동 거점으로서의 복합물류 도시 건설을 위한 송도 신항만 건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나 정부권력 구조상 부산과 광양항 때문에 국가 발전이나 인천발전 최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송도신항 건설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우그룹이 붕괴된 현시점에서 우리 인천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대책으로 현대나 삼성그룹이 인천에 대대적 투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송도신항만 회사를 설립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 6,935억원 투자로 마산항을 개발하려는 현대산업개발이나 인천남항에 3,000억원 투자로 4만톤급 부두건설을 하려는 삼성에 500여만평의 송도신도시 연안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의향이 있다면 인천시가 당장에 손실을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유치 유인책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 연안 4킬로미터를 지하 20미터의 콘크리트 철근 벽으로 인천항 최대의 숙원인 5만톤급 선박이 항시 입항할 수 있는 접안부두를 만들었을 때의 공사비 추정액을 산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송도신항만 회사 설립용의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항만이 건설되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어려운 게 없고 남항지역 컨테이너항만 건설도 필요 없으며 송도신도시 토지매각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설은 인천시가 세계적인 최첨단 물류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네델란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유통단지 IILC도 성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항구에 선박이 닿으면 육지와 연결된 레일을 통해 4, 5개 정도의 42량의 열차가 통째로 선내로 진입 상대편 항구에 닿아서도 역시 육지의 레일로 연결하여 실어나르는 운송체제로서의 열차 페리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격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 추진중인 바 수도권 관문인 인천은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부가가치 높은 중계무역의 최적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노선운행을 성공적으로 유치시켜야 되는 바 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영종도 선착장에서 신불인터체인지 용유도에 이르는 개설 폭 18.5미터, 연장 11.5킬로미터의 신공항 해안도로는 최초 임시 공작물로서 원상복구하는 임시 수송로였으나 영종도 도로사정을 잘 아는 본 의원의 강력한 대안제시로 인천시의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었는데 132쪽 시정질문 자료에 있듯 이 도로와 원래의 해안 사이에는 운서, 운남동의 영종 1지구 34만 2,000평, 영종 2지구 15만 9,000평의 수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1,000평의 수변공간이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서 해양수산부 땅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인천시가 매립주체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50만 1,000평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인천시 소유가 보다 빨리 확실해지도록 하는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향후 인천도시발전의 한 핵심이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화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인천이 혁신과 창조의 활기찬 도시,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관광객도 즐겨찾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이 이러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육거리, 오거리, 삼거리 등의 근시안적 도로계획 등 기형적 도심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개선문과 에펠탑,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파리의 루블박물관 등 각각 그 도시의 이미지에 결정적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 인천은 무엇으로 하려는 계획인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발전은 돈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인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문화분야만큼은 보직순환을 자주 하기보다는 고정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인력들의 인재뱅크 등록, 각 예술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 학계, 개인 각종 문화단체 수료생 등을 망라한 문화관계 인사 인명록을 매년 보완해 가며 만들어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문화인구를 저변확대시키는 연락체계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실적을 보면 인천시민의 문화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통 등 인천이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 용인민속촌 22만평보다 훌륭한 초대형 민속촌인 한민족 역사관이 건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인민속촌은 조선시대에 국한됐는데 강화도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단군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한민족의 생활상, 유물 역사유적을 고루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역사현장으로서의 전국 제일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도 용인민속촌의 연 이용객수가 170만명인데 강화에 이를 세울 경우 약 300만명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장료, 유희시설 이용 등으로 민자유치로 건립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있고 강화발전에 큰 도움도 되면서 전 국민의 역사의식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의 도시계획 반영 및 민자유치 추진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불은면에 온천지대가 발견되었는데 온천개발이 재정문제로 중단된 바 이러한 사업은 공영개발을 해도 수익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제의하는 바 공영개발을 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강화문제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유병호 의원님과 심우영 의원님과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인천의 정체성 확보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국제적 축제도 개최되어야 하는 바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한국과 근거리에 있는 국가의 도시들과의 국제학술대회 및 대중문화, 음식, 지역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공연, 전시,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해야 됩니다.

인천을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태평양 시민축제를 개최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2000년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33개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63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아직 10개소가 미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청소년수련관 2개 건립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천은 강화군 1개소 뿐입니다.

갈 곳이 부족한 인천청소년들을 위해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 문화관광부 청소년 수련과와 협의하여 금년 및 내년에 예산지원을 받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2000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금년 1월 정기회의에서 결의하므로써 지난해의 경우 하루 655톤 발생량에 소각 1톤, 재활용 108톤, 매립 546톤의 인천은 서울, 경기와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길거리 방치우려 등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완공 계획만 갖고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 설치가 금년 내에 추진돼야 할지 민자유치 방안도 모색되는지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긴급 확충방안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강구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구 경서동에 100톤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소각장 시공사인 삼성과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경제성과 기술성의 수월성을 노려 공개경쟁에 따른 계약을 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2002년까지 공공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78억원을 투입하여 127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등 화장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 의원이 다녀본 화장실을 볼 때 아직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는 국제도시로서의 문화수준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봉사를 통한 화장실 관리책임 실명제를 도입해야만 이것이 성공될 것이므로 이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미영 의원이나 신맹순 의원 질의에 나와 있는 인천송도 LNG 인수기지 증설 공사장의 지반이 지난해 8월부터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 최고 30센티미터나 침하되었는데 LNG 기지는 인천의 중심부까지 사망하게 되는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설계, 시공, 감리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그 대책과 현재의 위험성에 대한 시의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공직사회의 인사제도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폐쇄적인 인사운영 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이 있고 삶의 질 수준이 높은 도시를 건설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정부운영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인천을 훌륭하게 발전시킬 새로운 모색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방형 직위제도가 '99년 5월에 도입되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이전에도 계약직 공무원 제도, 개방형 전문직위 제도, 별정직 제도 등 개방형 임용제도가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만 있을 뿐입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느냐 못 뽑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내 유흥가의 한 여성경찰서장의 미성년자 고용 및 윤락에 대한 철저한 업무이행 성공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공석으로 있는 정무부시장 자리부터 새로운 인천건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집공고와 선발위원회 심사임용 등 개방형 직위 임용절차에 따라 취임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묻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 취임 예정이라는데 그런 분이라도 꼭 모집절차를 통해 정무부시장에 취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개방기능 직위확정 등 인천시의 도입방안, 시립대학 교수들과 국장급의 교류근무, 민간기업 간부와의 교류근무 등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시정부와 민간부문간에 인적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전의 부처 단위 칸막이식 인사운영 패턴을 시정하는 국제경쟁시대에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시가 건설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바 시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