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동구 출신의 문교사회위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회와 시집행부는 기관분립형으로 인천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양두마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을 살펴 보면 문학경기장이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송도신도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시금고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손실케 한 그러한 행정부의 과오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향후에는 정말 우리 시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인천시 발전이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로 불리우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내년 3월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우리 의회는 계속 종용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그 동안 우리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완성시킬 인천시의 하드웨어 대책 세 가지를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 3년간의 매년 관광수입 목표액과 관광수입을 올릴 3년 내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올림포스 관광호텔이나 월미산 정상 자유공원에서 요즈음 인천항을 보면 인천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고철 및 사료부원료 하역작업 시 나는 날림 먼지와 썩은 냄새 때문입니다. 방진막 높이의 조정, 분진 제어용 에어돔의 설치와 집진설비, 상옥보관 등 인천해양청과 적극 대처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완벽대책을 마무리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천대학의 시립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해직을 단행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축내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런 인천시가 '96년 12월 법에 어긋나는 시립무용단원의 무더기 직위해제를 또 자행했고 대법원까지 계속된 패소행렬의 승산 없는 무모한 법정 투쟁으로 8억 100여 만원의 엄청난 세금을 또 축내는 것으로 바로 며칠 전인 6월 8일에 결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든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능력한 초법적 과오를 방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해당 결정을 내린 시장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8억 여원 모두를 변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변제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의 변제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고문변호사의 이름과 함께 밝히고 향후의 재발 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걷는 사람이나 운전자에게 불편함,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로 전반을 차를 타고 달려 보면 월미도에서 계양구까지 어느 곳 하나라도 기능저하가 따르는 불편함, 불만감을 주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횡으로 종으로 균열이 가기도 하고 누더기 땜방포장에 요철 등 유심히 도로를 살피고 가다 보면 20m 이상 도로와 그 이하 주택가 소방도로까지 너무 엉망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후문만 나가도 또 의회 정문앞에도 균열·포장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심각할 정도인데 도로굴착허가 기관의 심의는 매 분기별로 시 건설행정과에서, 허가는 구 건설과에서 이원화된 데다 굴착복구 유형도 원인자 자체복구와 시 종합건설본부 복구, 구 건설과 복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설관리감독자가 명확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유형은 한국전력·상수도·통신·가스·하수도·송유관·소화전·지하차도·대하구 등이 있는데 가스·상수도·통신·전력공사 등 잦은 굴착복구 작업 중에서도 특히 상수도 공사에 따른 굴착복구는 포장면허 없는 회사가 시공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1, 2톤 트럭에 아스콘을 사다가 삽으로 작업하면서 보도블록 다지는 조그만 콤팩터로 다지기에 공사 후 3개월 후면 침하현상이 있어 시민 세금으로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도로에 대한, 전국에서 정말 제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우리 인천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언제까지 의회에 보낼 수 있는지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도로포장에 대한 만족도를 시장께서는 몇 퍼센티지인지 밝혀 주시고 도로 평형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전점검 및 완벽한 유지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 신포동 지역이 낙후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을 구에 관리를 맡긴 채 시가 관리를 안 해 볼거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유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파리의 가로수 치장처럼 인천대공원 경내 일부와 동인천역에서 (구)인천여고 자유공원 안으로의 수목에 야간에 전구불 치장을 해서 우리의 (구)도심을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9.15인천상륙작전기념일을 맞아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데 자유공원 내 한미수교백주년 기념탑은 사고 우려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아져 있습니다.

복구해 놓던지 차라리 예산이 없다면 해체하던지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구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얘기를 했으므로 iTV사로 하여금 또는 시와 함께라도 수봉공원 iTV 송신탑에 야간조명시설 그리고 개항백주년기념탑에도 조명시설을 갖춰 침체된 도시 같은 인천을 밝고 아름다움을 위한 유력한 시각 자원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는 바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불법영업 퇴폐성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전신마사지" 24시간 출장대기 등 선전구호와 함께 선정적 사진의 여자들이 있는 스티커나 전단을 차량이나 전봇대 등에 마구잡이로 부착 청소년 정서나 거리미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등에서 남자 마사지사가 여자 손님, 고객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그러한 행위도 자행되고 있고 또한 그들은 디스크 치료라든지 이런 불법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우리 인천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나 절대적인 근절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6억원의 국제적 시민축제가 금년 말 안에 하기로 준비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시민 대다수를 위한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나 국제적 부가가치 창출내용이 못 되는 바 축제 개최를 충분한 계획 속에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그 예산액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문학경기장 내 주차건물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백지화하고 그 옆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 및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오불관언으로 밀어붙여 공사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자 축소계획중인 바 어느 정도로 축소하고 그 예산총액을 그리고 주차대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최초 계획과 변경계획 그리고 사후대책을 세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정말 우리 인천시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뜨거운 정말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는 예가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경기장은 시공에서부터 오늘까지 설계변경이 일어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과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증액 비율대로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은 총 몇 건에 증액총액, 증액총액 중 하도급자가 받은 총액을 밝혀 주시고 공사비는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으로 또는 어음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와 어음으로 지불된 예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느 회사에 지급되었는지를 밝혀 주시면서 하도급업자들이 부실시공 안 하고 신바람 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서동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 100톤짜리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놓고 있는 바 시민들에게는 분리수거를 권장해 놓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지 그 이유를 알려 주시고 동 소각장 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이 소각장을 위한 근무인원수와 연간 운영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어떤 회사의 시설이 제일 훌륭한지, 경제적인지 여러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함에도 시는 일방적으로 이 지역 이 공사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경서동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투자 총액수와 시설수명을 밝혀 주시고 운영할 회사와 약정한 연간 운영비 지원 시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배출방지 시설이 있다 해도 환경오염방지 효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해에 그 효율이 몇 퍼센티지이고 향후 5년간 하강할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주민을 위해 성실히 집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상 및 공직 내의 경쟁체제가 요구되는 바 인천시는 국장급 인사의 정체 속에 근무의욕 상실 등 소극적 근무자세가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사이버 인사" 시스템을 시 전산망에 도입하여 인사이동 시 배치희망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인사팀에 전송하여 공개적으로 쌍방향 대화 속에 적재적소로 부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지 제의를 드립니다.

좋은 문제제기가 많은 공무원이 창의성 있고 책임감이 많으므로 시 홈페이지 등 기고란에 많이 실을 수록 호봉이나 인사 등에 우선 대우해 주고 문제제기 능력 없는 창의성 부재의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벌점 아웃제를 도입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부 국장급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할 줄 모르는 창의성 없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부하직원이 없는 자료실 근무의 연구직 정책보좌역으로 좌천시키고 그 국장급 보직을 유능한 인물로 대체시킬 시장의 의지는 있는지와 진정 훌륭하게 우리 인천이 발전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할 환경조성책과 인사정책은 무엇인지 신상필벌의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4분여 남았고 해서 두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화평동 철교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병목현상을 보여 그 곳에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이 지역은 철도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까지 갖고 있는 바 화평철교의 확장공사는 시가 철도청 당국과의 강력한 협의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언제까지 가능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신도시 문제입니다. 시는 3공구 호안공사 3km를 320억원의 빚을 빌려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나 기 조성된 1, 2, 4공구 토지매매나 활용도가 약함으로 이를 보류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 답변을 바랍니다.

동시에 2000년대 인천발전이나 우리 나라 발전의 키는 송도신도시 해안에 5만톤급 선박이 자유로이 입항할 수 있는 신항만 건설일 것입니다. 모두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3공구 공사를 잠정 중지시키고 이 예산을 송도LNG기지 진입도로와 연결된 공사로 대체하여 5, 6공구 매립지 공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항만건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공법이 없는지를 연구하여 결정을 모든 관계자 참여의 세미나를 개최한 뒤 시공할 것을 제의하는 바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인천시장께서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2000년대에 우리 인천시장이나 인천시 집행부의 대전환기에 있어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 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김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