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경이 무너진 현 21세기 초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시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이면서 지식과 정보기술 개발력이 중시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신교육체제로서의 대량 생산시대에 맞는 산업시대의 획일적인 교육체계로는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전문성을 구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수요에 따라 내재된 적성·능력 등을 극대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적개발체제 구축이 절실해 졌습니다.

즉, 국제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교육체제 개편과 인재양성이 절실해진 시대입니다. 한편 현대는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20세기 초반의 산업혁명에 비교할 만큼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과 경제는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경제라고 할 만큼 세계는 인터넷과 정보과학의 지식기반 산업형태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도 이러한 세계적인 새물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발굴 및 양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 인적자원의 발굴 및 양성 차원에서 교육은 새롭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지식 및 정보통신 기반의 산업구조와 이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초·중·고교육과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3% 정도로 추정되는 영재 대상의 교육 (The Education Gifted children)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약 30%의 학생들을 위한 생산적인 보다 폭넓고 다양한 교육내용과 함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기회 부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석학이며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오래 전 설파했듯 "새로운 문명에 대응하는 민족은 계속 살아 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족과 국가는 멸망한다"는 진리가 적용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바로 오늘인 셈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아이들에게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점점 더 역사교육과 공동체 의식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공동체보다는 '나' 우선의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에 대한 극복책이 시급한 바 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졸업장 취득 공장으로서의 현재의 학교교육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에 인터넷 교육방송 설립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제의하는 바 교육당국의 의사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1999년 12월 전국의 수학능력 점수 분포표를 만들어 300점 이상 10점대로 나누어 몇 명의 인천학생이 들어 있는지 전국 평균으로는 어떤 수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좋지 않아서 중학교 때 서울로 위장 전입해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소재 인천대·인하대 교수들의 50% 이상이 인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요건으로 인천교육의 후진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쟁력 후진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과 평가제도가 없는 나라나 사회나 기업이나 교육이나 모두가 자본주의 경쟁체제 사회에서는 몰락하고 맙니다. 지난 6월 2일자 인천교사신문을 보면 오혜성 영어과 장학사가 동인천 중학교에서의 한 교실 수업을 참관한 후 "이렇게 수업을 못 하는 교사들은 처음이다"는 지적을 하자 어느 교사는 "모욕적이며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선화여상의 한 부장교사는 "장학지도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교사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하며 "장학사들이 먼저 평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개수업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은 잘못된 장학행정"이라며 현행 장학지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의 교사들 및 일부의 장학사 모두가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의식과 행동 및 하나마나 한 장학지도가 이대로 존속하는 한 인천교육 현실은 더욱 우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력한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 현실에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학부모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조교사 명목으로든 공개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면서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가 가끔 제기됩니다. 인천교육과 선생님들의 질적 수월성을 위해서 수업은 아무 때나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참관케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의하는 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참관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나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제도를 자랑하는 영국도 우리 못지 않게 입시경쟁이 치열합니다. 13세 때 중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른 후 합격해야 합니다. 16세에 증등교육 수료 교사인 GCSE(General Certifi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치르는데 성적에 따라 2년 과정의 입시전문학교인 식스-폼(Sixth form) 칼리지에 진학하므로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식스-폼(Sixth form) 학생들은 18세가 되면 우리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GCE A-Level 시험을 치릅니다. 대개 대학에서 선택하려는 전공과목을 포함해 최소 3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만 골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과목수가 적은 대신 주관식으로 매우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며 진학 실패시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 당국은 초등학교 때는 기초 교양이므로 전과목시험을 치르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영국식으로, 성공하는 인생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형태와 길이 있고 경쟁과 사회성도 필요하므로 영국식으로 3과목 선택과목 시험으로 전 인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능력고사를 연간 두 번씩 치를 것을 제의하는 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교사들 전체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나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구속된 모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자기반 여학생을 영종도로 데리고 가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미루어 봐도 일부 선생님들의 윤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 하소연에 의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정교육을 시키겠느냐고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경우 학부모들 얘기에 의하면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생님을 6학년 담임으로 세운 교장 선생님도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잘못된 풍토쇄신을 위해서라도 교장 선생님까지라도 징계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당사자인 선생님은 파면처리할 것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1차 식사자리는 어느 누구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1차 식사 뿐이 아니라 2차로 유흥업소에까지 가서 가무까지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교사는 이런 좌석 때문에 본부인과 이혼하고 학부모와 결혼한 사례도 있는데 타학교로 전출해서 계속 교사로 재직중인 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를 전해 들은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전 교사, 건전 학부모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빙 교장제나 초빙 교사제는 무사안일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교직사회에 변모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웃소싱적인 면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첫째, 퇴직을 했어도 훌륭하면 모셔올 수 있는 제도, 둘째, 일정 정도의 경력과 명성이 있는 학원강사들 중에서도 모셔올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1, 2항 각기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교육부에 강력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할 것을 제의한 바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학교가 역사교육과 공동체 의식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면서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펴주실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1년밖에 안 남은 임기 동안 역사에 남는 인천의 교육감이 되시기 위해 또한 유병세 교육감 시대의 훌륭한 마감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청 당국자들의 최선의 노력을 통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