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 지구촌시대는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두 가지가 통합 발달된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로서 선진국들은 국가 장래를 개척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사업이요 가장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금은 국경을 넘어선 무한경쟁의 시대이기에 남보다 앞서는 발견, 고도의 전문지식, 수준높은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에 의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생존이 좌우되는 지식혁명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입시경쟁이 없을 것 같은 미국 고교생들도 지금 유사 이래 최대의 대학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 미국 고교 졸업생들의 평균 SAT(수능) 점수는 지난 15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2000년 11월 17일자의 보도처럼 하버드 대학은 1999년∼2000학년 입시에서 SAT 만점자를 200명 이상이나 탈락시켜야 했고 펜실니아 대학은 고교 1, 2등 졸업생 400명을 떨어 뜨려야 했습니다.

물론 2,100여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 중에는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대학다운 대학이라면 이렇듯 경쟁이 치열한데, SAT 이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삼는 기준이 고교 4년(9학년∼12학년) 동안의 학업성취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타 개성과 재능 중시의 특별활동 경력, 팀플레이어로서의 성실함, 리더로서의 자질 같은 덕목이 고려됩니다.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과 관계 없이 무엇이든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상한 풍조, 나라 망칠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 우리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으로서 그렇기에 수십년간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에는 세계 최상위 대학의 2/3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교육에 대한 바램이나 압력은 모든 국가에서, 사회에서 점점 강해지고 이러한 압력은 일선 학교 및 교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의한 역할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각 분야별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학교 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평가가 도입 확산되어 종합평가, 학과평가, 학문분야평가, 강의평가, 교수업적평가 등을 상당수 대학교수들의 반대 속에서도 시행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의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학업성취도 등등에 대한 학교평가 기준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그 등위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활동들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학교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성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각 교육구청별로 학교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면서 어느 분야를 언제부터 하겠는지 등등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997년부터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 무시험 수행평가제도를 시행하므로서 기초학력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 초등학교에서의 국가경쟁력 하락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와 같이 통학 학구제를 실시하여 학력이 저하됐다고 인정한 도쿄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는 구립초등학교 40교를 네 학구로 나누어 신입학 아동의 보호자가 학구 내에서 입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기에 일선 학교의 일부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전교조와 같은 일교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는데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우선한다는 교육개혁정신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 정신 속에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는 잘하고 인기있는 학교를 모델로하여 변화를 시도하므로서 모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자유선택제를 채택할 방안을 세워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바 국제경쟁력 있는 전국 제일의 인천초등교육을 위한 시 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계발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생의 키가 14㎝가 더 커지는 등 저하된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1학생 1특기 1운동, 자율적인 특기·스포츠 활동을 학교별로 전개해서 새로운 학생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바 그 대책을 묻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1년간 평가를 통해 알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매 학년 말에 초·중·고 학교별 교사, 학운위, 학생간의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확대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과목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의 10개 국민공통 기본교과목으로 정리하고 필수로 부여했는데 21세기 국제경쟁력이 필요한 지식기반 사회에 이 교과목들이 적합한지를 일본, 미국, 독일 3개국의 초·중·고 필수 교과목 수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본교과목을 8개로 줄이고 2개는 선택과목으로 하는 교육부 정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권고하는 바 시교육 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한 교류가 그 결실을 제대로 맺으려면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의 정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의 학교와 북한의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시교육청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남북 학교 자매결연을 교육체제 상호존중, 공통지향 교육체제 모형 설정 등도 모색할 수 있는 등 남북 교육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2%의 한국 중·고생들은 방과 후 공부를 할 때 사전이나 컴퓨터 등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비해 네덜란드는 60%, 영국은 66%, 호주는 50% 등의 경우로 국제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TNS 미디어 코리아의 인천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 1,000가구 4,000명 대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TV 시청시간이 2시간 8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주로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데 그치면서 TV 시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TV는 상당부분 잘못된 세계로 인도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의 사고시 교원들이 학교에서 개인 돈으로 부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시 해당교사와 학교장 문책 등 행정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체험학습이나 교내 체육대회 등도 기피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 3년간 104억원의 국가보조에 각 시·도는 242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3개년 계획과 체험학습이나 교내 체육대회 기피 해소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김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