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우영 의원께서 농업문제, 박창규 의원님께서 문화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어떤 생태학적인 여러 문제, 계속 열심히 언급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은 질문을 위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시를 이끄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수뇌부 몇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무관, 계장 또 서기관, 과장 그 위에 부이사관, 국장 이 시스템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움직여 나갈 때 인천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수가 지적을 하듯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인발연하고 인적교류를 하든지 인천대학하고 인적교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니까 계속 우리가 정말 좋은 지적 많이 해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인천시는 정말 동북아제일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무한정한 그러한 도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북아 제일의 도시를 꿈꿨던 10년 전이나 5년 전 오늘 현재 뭐가 동북아제일이 된 것이 있습니까?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항만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신항건설하려고 의제21인지 뭐 이것을 준 것이 있어요.

인천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인천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부산, 광양, 그리고 평택 이쪽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북아 제일의 뭐 무역항 건설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전혀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될 일을 탁상공론쪽으로만 움직이니까 실현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새해 들어 첫 번째 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 정말 체감하셔서 돌아가는 것 안 돌아가는 것 보고 안 돌아가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 인사조치 시키세요. 이것 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년 신사년은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해입니다.

탈바꿈이 없으면 인천은 말로만 동북아 중심도시 말로만 발전하는 도시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 역력합니다. 인천 경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인천환경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셔서 재정관계 정말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시의 저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정말 상주고 못할 때 벌 주는 그러한 신상필벌의 2001년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시간도 어차피 오버될 것 같은데 제 시정질문 내용은 제 시간 내에 정리하고 시간이 넘는 경우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만 충실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01년 우리 인천은 인천발전의 한 획을 긋는 국제공항이 개항되므로 제2의 개항시대로서 세계인이 찾아오고 머물 국제도시로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했고 따라서 금년도 중점 정책과제로서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우리 인천에 건축상의 매력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은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린 인천시만의 도시스카이라인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서 인천의 좋은 경관이 많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가고 싶은 동네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책을 세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으로 자랑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개성이나 미적 감각이 없는 아파트 설계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정책을 펴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교육청의 학교 신축건물을 포함한 인천시의 모든 공공건물을 개성있고 아름다운, 인천다운 건축물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많은 예산 절감을 위해 모델개발 보급 등 기본설계를 만들어 일반 설계사무소에 넘기는 시정부와 교육청 합동의 설계연구팀을 가동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1962년 9월에 신축한 지은 지 40년이 지난 낡을 대로 낡은 중구 율목동 소재 인천시립도서관은 1997년에 일반인 8만 7,358명, 학생 13만 9,203명 등 1일 평균 755명이 이용했고 1999년에도 18만 2,720명, 2000년에도 15만2,320명이 이용했습니다. 1997년 자료대출은 7만 743권이었는데 2000년에는 12만 1,909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 시립도서관인가 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의 낙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이용률 만큼은 건축 연면적 554평에 비해서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이 지역 이 건물을 며칠 전에 제가 일부러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가 봤습니다. 몇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정말 시립도서관은 역사적 건물이니까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보존가치는 유감스럽게도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존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갔는데 실제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내부수리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적인 부분을 다 훼손을 시켜서 지금은 너무나 잘못된 흉물스러운 건물로 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은 이 지역에서 산 정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망대 역할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문화건축물이었습니다.

이 1,238평의 도서관 대지 뒤에는 율목공원이 약 1만여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립도서관은 인천의 어떠한 역사성이라든지 인천시민의 그 동안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동구, 중구의 관광코스로도 될 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로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우리의 젖줄이었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100억 들여가지고 인천여성광장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같이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나 의회 교육청도서관 등에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종합, 보관할 수 있는 보존 도 서관격의 시립도서관으로 기능변경을 해서 라도 새로 지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의 향토문화 자료를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향토문화 자료를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이 우리 시청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구도심 주민과 많은 이용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한 인천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인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천의 마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00-09 "인천시 공원 녹지축의 보존 및 복원방안"에 의한 1999년 현재 도시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표 1에서 나타나듯 인천의 젖줄이요 뿌리인 동구, 중구가 충격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비해서 중구·동구의 1인당 도시 공원 조성면적은 1/18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구, 동구는 관리를 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1인당 조성 면적은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 주민은 쾌적한 환경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공원면적이 최하위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전체에 "푸른 인천 가꾸기"운동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야 되고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도시공원의 조성면적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는 금년 봄에 시범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중구·동구를 지정 가로수 및 전 지역에 대한 씨앗 및 비료무료공급 대책을 세워서 대대적인 꽃나무심기운동을 벌여서라도 진짜 우리인천의 고향 중구·동구가 아름다운 그런 고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백령도 해송을 우리 송도신도시에 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정부의 답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해서 백령도에 버려져야 될 해송을 우리 송도신도시에 옮겨 심겠다 했습니다. 기무사 인천대장 기무사 그 밑에 있는 고위 간부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3월, 4월 나무를 심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쯤이면 거기서 작업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보내져야 할 나무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들이 너무 착하신지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최시장 유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끌어나가는 데는 칼날 같은 매서움도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채보상운동하면 대구를 얘기를 합니다.

애국심하면 인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애국·애족운동은 반국가적 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는데 애국·애족이 없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고 덩달아서 우리 인천시도 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최기선 시장이나 시집행부는 전국 제일의 애국·애족운동을 할 수 있는 인천시민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역사에 큰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의 하나가 강화와 영종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제일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있고 멋있다 할 정도의 노력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학교 쪽에 수십년된 무궁화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무궁화꽃 진딧물 많이 난다. 이것 잘 가꾸면 진딧물 없이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대적인 무궁화심기운동을 영종지역이나 특히 강화지역에 대대적으로 벌여서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전국 제일의 무궁화동산 인천에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경상남도는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운동을 금년에 전개하면서 아파트포함 신축주택 75%를 경사지붕으로 시공토록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도시 특성을 살린 인천다운 건축을 위한 세계인들이 인천의 건축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고유의 경관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 시간관계 상 서면으로 대치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실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우해고자 사태로 TV를 통해서 그 가족의 아픔을 누구나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실직자 가정이나 실업자 가정에서 눈물짓고 한숨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의 IMF적인 위기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가게 우리 인천이 맞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부산광역시장과 국·과장 등 간부진들이 실직근로자들을 통한 부산경제 회복을 위해서 '1만명취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전화하고 방문해서, 우리어제 시장 답변에 1사1인 일자리나누기운동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탁상공론이나 구두선 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내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는 대우자동차 생산직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로 엄청난 재앙을 맞은 이후에 2월 23일 직장알선이나 전직훈련 등을 위한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노동부장관, 시장, 국회의원 다수까지 참여해서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센터에 커다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 이나 우리 인천사람들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정부는 대우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픔을 가진 가장들을 위해서 시장부터 국장, 과장, 계장까지 전화도 걸고 방문도 해서 적극적으로 상반기 내에 5,000명 취업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공담을 만들어 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김영주의원 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