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인천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260만 시민들이 상당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우울하게 보내는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항만협회 자료에 의하면 인천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31.5%이고 고용효과는 20.6%로서 인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발표에서 "인천항은 여객선 중심항으로 평택항은 컨테이너선 중심항으로 각각 특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이 이제는 부산, 광양에 이은 3대 국책 항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천항은 국책사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부의 그 계획을 보더라도 인천항 발전을 위한 단 한 구절의 문귀도 없을 정도로 인천은 너무나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계적으로 21세기에도 발전할 수 있는 주력항구는 홍콩, 싱가폴, 네델란드, 스키폴공항 등처럼 항공까지 포괄해야 하는 물류거점 도시이기도 하므로 인천은 이제 '제2의 개항시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항이 일본과 미국 등 태평양을 향해 발전했다면 인천은 그 두 나라보다 무역량이 커질 13억 중국시장과 북한시장이 있으므로 황해권 중심항으로 발전할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천항은 부산항이나 우리의 경쟁상대인 상해, 대련, 청도 등에 비해서 갑문통과, 긴 도선구간 32마일 등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 항비가 비싸서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인천항 철수, 기아차 평택항 사용 문제 결과 등 해양수산청, 노조, 하역회사 등과 대안을 마련한 극복 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첨단산업단지(Hi-Tech park) 등 일련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기에는 항만 배후공간 및 물류 네트워크의 부족이라는 투자유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문설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신항만 개발 적지 제시 등 극복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라건데 우리 경쟁상대인 청도라든가 이런 여러 중국지역에서는 새롭게 항만을 개설하려는 노력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 부분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이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컨네이너부두를 개발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 삼성과 싱가포르항만청 PSA가 중구 항동 석탄부두 앞에 4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에 상시적으로 2003년부터 접안 가능한 전용 부두 3선 석과 배후 부지 11만평을 2011년까지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성분이 부족한 준설토 투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취소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인천남항에 인천국제유통단지(IILC: Incheon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 조성에 합의한 한국, 네델란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우리도 세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지난 달에도 네델란드 정부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IILC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얻어낸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성사 안 되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인천은 세계로 뻗어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로 가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천으로 오고 있고 인천 공항청사는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앙정부의 뒷짐행정으로 공항만 국책사업으로 건설해 놓고 공항주변개발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떠넘김으로서 공항지역인 영종도에 환승객을 위한 호텔도 2002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며 국제관광지를 꿈꾸는 용유, 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또한 전무한 상태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국 단동산업단지 입주회사에 저리융자 해주겠다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적 발상이나 추진보다 더 중요하게 영종, 용유, 무의 개발계획 및 투자유치계획을 실질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종도와 용유도에 인천광역시 주도의 관세자유지역을 건설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밝혀주십시오. 용유·무의 국제적인 관광단지화 계획을 추진하라고 하면 미국의 CWKA사 6조 2,900억원을 유치, 투자하겠다는 등 언제 기공식을 가질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낙관의 설들만 늘어놓는데 인천시는 이제라도 국내자본을 투자 가능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친 호텔급 모텔 및 유흥식당 세계적인 해수탕 등 모든 허가를 2002년 월드컵 개최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도 내줘야만 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국내자본 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시 정부는 또한 약 100억원을 들여서 여성프라자를 세우고도 년간 10억원씩의 지원금까지 얹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고 인천의 위상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유스호스텔을 시 정부 주도로 용유·무의지역에 건립하여 용유·무의 관광진흥을 가시적으로 앞당기게 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용유·무의 관광지역이 성공하려면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볼 때 시 정부는 인천공항관리공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항남로 끝 유수지지역이나 공항철도종착지에 약 1만대 가량 반대편의 북측갑문공원 옆에 1만대 가량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용유도 및 무의도 지역은 일반 자가용 출입이 금지된 노선버스만을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유도에 2만대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성사시킬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 공무원 일각에서 용유도와 무의도를 연결할 교량을 약 500억원을 들여 턴키베이스로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발상은 무의도를 매연이 넘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섬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차라리 케이블카나 경전철 건설 등으로 바꿀 것을 제의하는 바 시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동시에 무의도에 골프장건설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인천시민 대다수의 의견대로 백지화 시키고 용유도나 영종도 내에 건설할 것을 제의하니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현재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 한국 주변의 국제 정세는 열강이 각축하는 100여 년 전과 비슷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전락한 데는 인천 영종도 포대지휘관인 방어사의 무능한 작전지휘도 한 몫 했는데 이때의 포대 위치가 영종도 중산1동 108번지입니다. 따라서 관광명소도 만들겸 다시는 외세에 의한 침략과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후세들에게도 산 교육장이 되도록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 정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유럽 해안지역에 있는 풍력발전기는 무공해 청정자연 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데 송도신도시나 영종·무의지역에 설치할 때 아름다운 낙조와 함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 생산과 관광명소가 되는 1석 2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 모두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를 겪거나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자 가수 김모 씨 등으로 인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던 필리핀에서의 암치료 사기 행위나 얼마 전까지의 러시아로의 라식수술 안과치료, 미국 일류병원으로의 암치료, 중국 북경의 동인당 제약사 방문,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성형수술관광 등 평균 수명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므로서 관광성 해외치료가 늘어날 지구촌 의료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영종, 무의지역 또는 계양산 자락에 세계 제일의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을 설립해서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큰 수익을 올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2년마다 한번씩 세계적인 건강박람회를 마라톤대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한다면 세계 제일의 건강축제 도시요, 세계 제일의 의료도시 인천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제일의 해수탕 도시, 인천은 세계적으로 특화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건강박람회 기간 중에 2000년도에 실패한 춤축제를 잘 기획해서 병행한다면 동반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미래사회에서도 개인이나 국가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열쇠는 지식이고 오직 지식만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됩니다. 지식이 뒤떨어지는 국가는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 지식이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 도시는 선진경제국의 생활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교육정책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35세 인구 중 실제 각종 재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3%를 넘지 못해 최하위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한국인은 "교육 끝"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지식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우리 인천도 이런 면에서는 세계 선진도시 최하위는 물론 국내 최하위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과 재교육입니다. 통계대로 우리 나라가 35세 이상의 대학등록 비율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면 지식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 북유럽은 이 비율이 높습니다. 평생교육체제의 기회를 넓히는 교육정책과 사원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지식추구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과 시 정부는 직업적 성취나 자기 성장을 위한 학습욕구가 많은 인천시 공무원의 교육 및 창의성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 되도록 시청 내에 야간인터넷대학 및 대학원 과정 등 최고관리자 과정을 두어야 하는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강좌를 많이 갖게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성공 차원에서 기획할 의사가 있는지 시의 의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립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어강의에 대하여와 시립대학생회장선거공영제를 위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는 현재 용유도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 최초 신축계획에는 대형수족관 건립계획도 들어 있었는데 연구소의 힘이 미약해 취소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제적인 관광 볼거리로서의 싱가폴 이상의 대형수족관이 용유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 사업을 관철시킬 시장의 의지표명과 어떤 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 관철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송현동 누리아파트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시의회에 동구 송현동 23-31번지 지하 2층 지상 19층 총 21층의 누리아파트 124세대 약 550명의 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천시의 50m 폭 외곽도로 건설작업이 속칭 수도국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발파공법 등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한 진동 등 건물의 안전성, 분진, 소음 등으로 어린이 질병 초래는 물론 수면 곤란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건강에 위해가 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입로가 없어지며 섬처럼 되게 될 처지 등으로 주민들은 오늘도 "이주대책 없는 공사는 중단하라"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나 현장을 방문한 판단으로도 어떻게 도로계획상 이곳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허가 및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허가 및 준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발파 및 분진, 소음안전공사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묻습니다. 터널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장 위에는 동구 주민들의 상수도 저장탱크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적 안전대책은 완벽한지 묻습니다. 이 아파트는 옆면과 정면에 50m, 40m 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차문제 및 이사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고립지역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설계를 신속히 완비토록 조처바랍니다.

동시에 동구 제일의 공원이 될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누리 아파트 앞 부지와 공원지역의 조경이 연계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다수의 희망 및 수도국산 공원의 이상적 계획상 필요하다면 문학경기장 별장아파트 매입이나 수봉공원 AID아파트 해결처럼 송현동 누리아파트도 동일한 맥락에서 매입해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니 만족스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전세를 빼서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현동주민들은 그 지역이 좋아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송현동 지역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 온 우리의 서민이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장이나 시정부에서는 특별히 우리 송현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터널공사 현장에 가보니 터널입구 왼쪽 누리아파트 쪽은 최대한 옹벽을 쳐서 공원 경사면을 마무리지어야 만약에 있을 붕괴위험에 따른 수도국산 물탱크 안전과 공원자체의 공간확보 증대에 따른 쾌적한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 역시도 관계 공무원을 파견 옹벽을 쳐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검토 보고케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산 솔빛마을 2,711세대, 송현1동에 1블럭 386세대, 2블럭 354세대, 만석동 1,273세대 및 화수동 주공아파트 365세대와 화수동 영풍아파트 359세대, 그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빌라 신축 약 1,000세대 등 동구지역은 이들이 완공 입주될 2003년 여름 이전에 인구가 약 3만명 증가에 차량만 약 5,000대가 일시에 증차됨으로서 동인천역 주변은 물론 배다리, 현대 로타리 등 중·동구지역 전체가 상습 정체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빛마을 주민들의 수도국산 터널 진입로 유무, 누리아파트 앞에서 송림동 관통도로 개통시기 등 이에 대한 소요예산 추정 등 종합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201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8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총사업비 1조 8,429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총길이 18㎞ 수심 6m 폭 100m에서 일부구간 200m의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인천시의 판단을 묻습니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부분입니다. 건교부와 (주)경인운하에서는 비용 편익계산 2.2가 나오는 매우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주장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B/C 0.95가 나오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인천항의 화물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인운하측의 주장대로 인천항의 체선으로 인한 원활한 물동량 수송이 경인운하로 분담되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시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환경적 피해 부분입니다. 경인운하 주 운수로의 수질오염 문제 즉 정체기간으로 인한 부영양화 등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의 오염 문제 등 환경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건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속건설을 위한 졸속영향평가가 감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환경부에서는 2000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2000년 9월 재보완요청 2000년 6월 추가보완요청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저감대책이 경인운하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환경단체에서는 인천에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제2의 시화호가 될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인천의 피해와 침수문제입니다. 우선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 추가로 제기되는 도로개설 및 교량건설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인천이 남북으로 절단되는 데의 대책을 교량 몇 개로 건설비 예산액이 얼마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유역에 일어나는 홍수대책은 경인운하가 유일한 대안처럼 제기되고 있으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이미 사업 확정이 되었고 경인운하건설 논쟁으로 사업 시기만 늦어져 오히려 피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므로 하루 빨리 경인운하 논쟁을 중지하고 침수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인천항의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가 도크식 항만 때문이라면서 또 다시 도크식 항만 건설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되는 남항개발, 북항개발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경인운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드는 과대한 투자인데 중복투자이지 않습니까? 인천 발전에 있어서 경인운하 건설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연간 6,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31% 추정유지에 신항만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운하건설을 일단 유보시키고 260만 인천시민의 하나의 생명줄인 신항만 건설사업을 우선 도와 달라고 강력히 제기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현재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비등한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기선 시장은 지난 6월 1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