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성과가 있었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왔고 시 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35%를 상회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도 아니고 지역 협정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및 기계 판매 부진 여파로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에 비해서 생산이 14.1%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더욱더 세계화, 지방화라는 냉엄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보다 더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주력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이 주력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과 시민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소재 대기업 중 랭킹 5위 기업까지의 총 생산액과 근무인원수, 순수이익금을 밝혀 주시면서 이 회사들에 대한 인천시내에서의 재투자계획, 접촉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인천 소재 대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유인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물류도시로 성장하려면 항만과 조선업 활성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항만도시 인천은 몇 년 전 한라조선의 이전 이후 그를 대체할 대형조선소가 없어 조선업의 위기와 함께 대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해 짐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조선업 중흥을 위한 대기업 및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하청 등의 관계를 맺을 hub and spoke district를 송도항만 지역이나 북항 지역에 지정하여 육성하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인천에 산재된 중소조선업체들을 집적화시켜 대형화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 및 재정적 유인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천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써의 조선업 발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박수 갈채를 보낼 정도로 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백화점이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에 지역 백화점으로 인식되어 지면서 즐겁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없이 실내처럼 다닐 수 있도록 통로 위에 간이 투명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동시에 통로 전체를 컬러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역 백화점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한 전문용역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문용역 결과가 없으므로 스스로들의 주먹구구식 발전책은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중산층, 서민의 지원대책이기도 함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 9월 시의회의 발의에 의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선진시민 및 사업자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 등을 하기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미흡합니다. 2001년보다 2002년, 2003년에 소비자보호 대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상승률을 2001년 예산액과 함께 밝혀 주시고 금년도와 전년도의 달라진 조사 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제일급의 술 소비국가라는 부끄러운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 향락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향락 문화의 발전은 밤 문화의 번성에 따른 유해업소의 지나친 확산으로 산업구조 및 인력고용 구조의 건전화를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및 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병들게 합니다. 최근에 전국의 술 소비량과 인천의 술 소비량을 비교하여 주시면서 술 소비절제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 시간 당 2만원을 받고 노래 및 춤을 춰주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이 불법 신규 직업으로써 수천 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부탈선, 가정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부녀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공장, 식당 등 근로자 부족 현상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대부분의 선진외국 도시에서 건전한 가정 및 청소년 문화환경을 악화시키는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탈법, 불법 향락 퇴폐업소들은 제도적으로라도 일정한 지역에 집중 관리합니다.

시 정부의 관련 법규 정비대책 및 위락지구 지정계획,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신규허가 억제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며칠 전인 2월 21일 오후 2시에 동인천역 앞에서 실내경륜장 설치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실내경륜장의 설치는 경마장, 마권구입 현황에서 드러났듯 인천의 중산층 및 영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몇 사람이 잘 살아 보자는 악덕한 발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청소년들의 도덕적 건전성을 왜곡시키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써 반대집회는 환영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처시장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인천시장은 이를 찬성한다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 내 실내경륜장 설치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N-joy쇼핑몰 사장의 엄청난 뇌물 공세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쪽 지역 시장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허가는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두 번이나 보류시키는 등 시민단체 등 양식 있는 시민 편을 들어줬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를 반대하는 교육청을 제외시켰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장이 시장이나 담당 국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뇌물제공 로비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개인 생각 및 시 정부의 허가의지는 무엇인지 경륜장 설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시민 만족이 최우선되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볼 때 이것은 허가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마권 구입 총액과 당첨 배당금액을 조사해 밝혀 주시면서 동인천 실내 경륜장의 판매예상액과 배당액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위탁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약 10년 전인 ‘92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 행자부의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위한 공기업으로 전락됐습니다.

동시에 해당 구청들에 의하면 시민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금번 회기에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차제에 개정조례안 제17조1항 주차장관리운영사업을 대행업무에서 제외시키고 각 구청에 이관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 이행할 의사를 묻습니다. 동시에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수준이 공직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비경제적, 비효율적 경영이 예측되는 바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백지화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시의 관리공단 총 투자액과 근무인원수를 밝히면서 연간 흑자가 몇 년간 가능한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 만석·미륭·동부아파트 옆 도로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화물차량이 운행하는 산업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산업도로 옆에는 아파트 주민 및 일반주택, 빌라 주민 등 약 8,000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약 1,300세대의 주공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 옆 도로를 화물차들이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시속 80㎞이상으로 신호체계도 무시한 채 만석고가교로부터 INI스틸 앞까지 달리고 있어 그 소음, 진동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이며 과속으로 인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매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과속차량들은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게 꾸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속 적발 촬영기를 설치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답변 주시고 그 근절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 고철부두가 개발되면 바로 100m 거리에 화수부두, 만석부두 등 이 지역 10만명의 주민들이 연간 600만톤의 고철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소음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짓밟히는 결과가 되어 해당 사업장 앞에서의 반대시위로 생산 차질, 인천시 및 해수청 앞에서의 시위로 인한 업무 차질 등 그 피해 결과는 인천전역에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분진방지돔과 같은 공해방지시설 추가설치 및 공사로 인한 화수부두, 만석부두 어민 등 동구구민들의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청, 동국제강, INI스틸의 입장과 시의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는 최소 반경 2㎞ 이내의 주민 및 공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더불어 8부두에서 하역되고 있는 수입고철 중 러시아 핵발전소 주변 고철이 들어왔는가 하면 현재 하역되고 있는 10여만톤은 석면, 수은, PCB, 다이옥신, 카드늄 등 발암성 독성 물질이 오염된 세계무역센터 잔해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과 수입고철에 대한 시정부의 검사시스템 대책을 밝혀 주셔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선진국들이나 선진도시들은 초일류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대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는 이런 국제경쟁력에 비춰 볼 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전문대학은 국내 유일 시립전문대학이며 종합전문대학으로 전문대학 중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30여년의 역사와 전통 있는 명문대학으로서 인천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타대학에 비해 비교적 싼 등록금과 신입생의 반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대내외 장학제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의 인천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여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며 발전함으로 최우선 현안 중의 하나인 학장 임용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여 인천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웃에 있는 재능대학 안 학장 정도의 인물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발전과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성원을 위하여 인천전문대학장후보추전에관한규정 제2조 선거권자인 교수 15인 이상 20인 이하 추천서 및 제3조 학장 후보자는 전체 교수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조항은 우리의 지난 실패된 현실에서도 나타났듯 또한 국가적으로도 교수들간의 패거리와 반목 등 대학사회의 고질병이 되어 있는 현상으로 볼 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한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적당히 교수들과 타협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대학 발전은 큰 저해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재단 주체인 시 정부는 우리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유능하고 덕망 있는 학장을 모실 수 있도록 후보추천규정을 바꿔야 하는 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살펴보면 시장은 교수들이 투표에 의한 추천이 있다고 해도 자체 기준을 미리 공포하여 기준에 부적합하면 임용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연히 학식과 덕망이 아니라 비전, 전문대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하고 이끌어 줄 학장 임용에 대한 시 집행부의 기준 및 적극적 임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교명 변경도 중요합니다. “인천전문과학대학”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교명을 변경하는 데 많은 모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교명 자체도 고유의 자산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중요시되고 있고 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의욕과 자신감 표현인 점에서 더 발전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대학이 세계적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며 대학생의 수준이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 학문의 경우는 외국어 직접 강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교수나 학생은 대학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립전문대 및 대학교에서 이의 시행을 금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의지를 묻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전부가 연봉제를 실시하여 연구실적, 교육실적, 사회봉사실적에 따라 연봉을 지급 받고 실적이 미흡하면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 및 대학교의 연봉제 교수 숫자 및 비율을 밝혀 주시고 향후 연봉제 중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 인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시립대학 및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