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세계화시대 상황을 일컬어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그 동안에 단순하고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하던 국제 관계를 실리위주의 자국 중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인식하면서 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고 이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의 숙명적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종의 절박감마저 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세계화되면서 나타난 시장과 생산영역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줄지어 무너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은 가차없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계화와 무한경쟁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처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됐을 때 경쟁력을 위해 삶의 질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며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과 생산 합리화의 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건설의 특별한 책임을 진 교육자들은 학생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21세기의 치열한 적자생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 교육을, 또한 수십년 간 변하지 않는 현재의 교육을 개혁하고 성공시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 개혁이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전국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505명과 교육 관련 전문가 650명을 상대로 한 “초·중등 교육문제와 정책방향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88.3%와 교육 전문가 92.9%라는 절대다수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학생 및 학부모 중 65%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 창의력, 예절 등 어느 것도 성공적으로 못 가르친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제자를 위해서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 및 교육자 스스로는 끊임없이 양심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문화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된 교사문화의 힘이 교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문화가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되는 데 있어서 애국심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일부인 애국가 합창은 학교별로 씩씩한 곡조 및 장엄 처량형의 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학교를 둘러봤지만 학교별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같은 때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씩씩한 곡조로 단일화시켜 불려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당국의 통일의지를 묻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공대인 독일 아헨공대의 라우헛(Rauhut)총장은 한국 경제 미래의 존망이 9세에서 10세, 초등학생과 중·고생에게 과학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과학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식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학교육사랑 강화대책과 과학영재학교 운영계획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국가 간 무한경쟁 상황 등은 선진국들이, 선진도시들이 예외 없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교 평준화라는 1970년대 대량생산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광역시·도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있는데 우리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인천에서 제일 활발한 기업 중의 하나인 동양화학의 운영주가 송도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60만 시민의 이름으로 권장해서 실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고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도 협력을 통한 자립고를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의견과 의지를 묻습니다.

인천의 교육 경쟁력이 국내적으로도 취약한 바 이런 현상은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부족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때 제물포고, 인일여고 등 또한 다른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여 특수 목적고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인천의 서울에 있어서의 세칭 일류대학에 진학률은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 1월부터 특수목적고 지정고시를 교육감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전무한 실정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타 없는 인천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새로운 의지를 묻습니다. 중구 소재 인일여고를 연수구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어 낙후된 현 교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일여고는 중·동구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 만족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교육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이전은 불가함으로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시고 향후 시설개선책도 세울 것을 제의하는 바 그 의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보충학습 등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모든 고등학교가 저녁 급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저녁 급식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도 조사하여 아침 급식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도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의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고1, 2학년도 자정을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율학습 등 학교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사교육 들러리의 공교육 현상은 학생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반면에 공교육의 본분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 바 한국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는 응답은 17개국 평균 72%인데 13%로 꼴찌였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얀시박사팀이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연구에 참여한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 중 56%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은 부모 22%, 스포츠 선수 18%, 형제, 자매 10%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 중 특히 흥미로운 것 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든 가슴에 존경하는 인물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심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결과입니다. 스스로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한 한 가지 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중·고생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찾게 하기 위한 위인전 읽기 및 자료 제공 등 찾는 데 도움 주는 일은 학생들의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소재 만석초교는 주위에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금년 말까지 신축되어 입주되는 데 비하여 운동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 가운데에도 개인 소유 부지가 한 귀퉁이에 퉁겨져 나와 있어 더욱 협소합니다. 이 해결을 위해 만석초교의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았었고 남부교육청에서도 현지 답사까지 했으며 동구청과도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약 65평 정도로 되는데 이를 매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입시기를 놓치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축대 축조비가 많이 들고 공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늦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발달 과정에 맞는 기초성장 발육에 힘을 써 전인적 인재로서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유치원 및 학원 대다수가 영어라는 외국어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도 정기적인 영어교육 환경이 되면 적절한 정도로 실력이 쌓이는데 너무 앞서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기 외국어 교육은 암기 위주의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의 전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기 영어교육은 교육 당국이 소신을 가지고 전면 금지시키고 그 시간에 보다 더 개성 있고 창의성 있고 전인적으로 훌륭한 체험 및 관찰교육이 되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아기 정상 교육을 위한 교육 당국의 견해와 의지를 묻습니다.

교육당국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우리 말을 바로 잡기 위해 사이버윤리위원회 조직 등 바른 글 사용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바른 글을 쓰는 일상적인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작성하게 하되 1년 간 일기를 안 쓰는 학생이 상급 학년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시도 좋고 관찰 글도 좋고 감상문도 좋고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글 쓰기 일기지도는 훌륭한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간이 되게 하는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과거의 교육을 통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개인 인격 형성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한 영재교육 같은 소수 정예의 교육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우리 인천교육이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훌륭한 교육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