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25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근해 도서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154개 도서를 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유인도서는 42개이며 3만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은 약 6,000톤 내지 7,000톤으로서 자체 오염원의 증가와 육지로부터 계속 입도하고 있는 관광객들로 인해 쓰레기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 등이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이나 소요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도서내에는 소규모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설치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관리법의 시설기준에는 부적합하여 불법적으로 시설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도 소수의 환경미화원이 운영함으로 인하여 적정한 시설운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에 시설된 기존의 매립장들도 3년 내지 4년 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근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신규시설 또한 설치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공사 추진까지 계속되는 마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극복하고 신규투자예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근해도서의 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 수송·처리하여 청정해역을 더욱 더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포용하고 있는 42개 유인도서에 대한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도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에 수송·반입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어촌전화촉진법은 도서민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이라는 혜택을 가져왔으며 이를 위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 관내 42개 유인도서 중 육지와 인접된 26개 도서는 철탑을 이용한 한전전기를 설치·공급하고 있으나 원거리 16개 도서는 도서내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의·식·주 모두를 통합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생활의 가장 밀접한 문화시설의 한 요소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한전에서 50호 이상 자가발전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중 결손액을 75%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5%와 50호 미만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문기술인력이 아닌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고발생 시 기술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운영능력과 예산지원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500호 이상 지역의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11월 26일 제29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50호 이상 도서자가발전소에 대하여도 '98년도부터 한전 인수를 결정한 바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구조조정과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인력확보와 예산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발전소 한전 인계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적, 국민적 복지증진 차원에서 50호 이상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일괄 인수,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최기선 시장께서는 앞으로 한전으로 하여금 도서자가발전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까지는 한전에서 운영비 전액을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항 주변지역 비산먼지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항은 부산항과는 달리 컨테이너 화물량보다 곡물, 고철, 무연탄, 모래하역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화물을 취급하므로써 인천항이 소재한 중구 항동, 신흥동 일대는 물론 남구 숭의동, 용현동과 멀리는 연수구, 남동구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항 주변지역은 아파트나 차량의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으며 시민이 도로를 도보로 이용할 시 눈이 따가울 정도로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자랑스런 도시로써 지난 3월 3일에는 시청광장에서 먼지와의 전쟁 선포식도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지와의 전쟁 선포식 같은 행사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적 행사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인천항 주변지역과 같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지역에 대하여 방진막 설치 또는 살수차 배치 등 시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인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