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25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본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31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건에 대하여 남기명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던 인천근해 도서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사항,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방안 대책 추진사항, 인천항 주변지역 비산먼지 대책 추진사항 등 3건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사항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이 없는 근해 유인도서의 병원선 운영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써 154개의 도서를 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유인도서는 42개 도서로서 약 3만 2,000여명의 주민이 도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도서 42개 중 병원이나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도서는 2∼3개 도서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나머지 도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육지인 인천시내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지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후 여객선, 병원선, 행정선, 119구조대의 헬기 등으로 1시간 내지 5시간에 걸쳐 인천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상의 일기가 불순하거나 야간에는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해경정 등에 의존하여 인천으로 후송조치 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만 하더라도 연간 3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즉시 후송되지 않아 후송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도서지방의 의료시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옹진군에서는 1976년도부터 병원선을 건조하여 유인도서를 순회하며 도서민 진료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98년도에는 병원선 1척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등 7개 분야 진료과목으로 연인원 3만 440명에 달하는 주민을 진료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8월 말 현재 1만 4,585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병원선 운영방법 문제에 대하여 타 시·도의 병원선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77년도와 '78년도에 132톤급 병원선을 건조하여 전남의 경우 신안, 진도, 완도, 영광군 등 14개 시·군을 전북은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을 경남의 경우는 진해, 통영, 거제 등 8개 시·군의 도서를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직접 순회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2.3%로 가장 낮은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을 광역자치단체인 시가 인수하여 의료진, 약품 등을 더욱 혁신적으로 보강, 개선하여 옹진군 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강화군 등의 시 관내 42개 유인도서를 통합관리 순회 진료하므로써 그 수혜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단일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쓰레기의 발생량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젠 우리 인천광역시민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도 자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동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기 구·군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판매수수료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구·군간 격차가 심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20ℓ들이 쓰레기 봉투 1매당 가격이 중구의 경우는 250원인데 비해 인접구인 남구의 경우는 480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우며 50ℓ들이 봉투는 중구의 경우 620원, 남구의 경우는 1,250원으로 2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쓰레기 봉투 사용실태를 보면 20ℓ들이 봉투를 기준으로 8∼10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구 시민의 경우 월 2,500원인데 비해 남구 시민의 경우 6,2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시민들은 구정에 대한 불만과 구민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구·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결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시가 직접 관장하여 통일화 시키므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주일에 걸쳐 제80회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의 인천유치를 위해 "인천", "가고싶은섬들" 등 홍보책자를 유인 배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관광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많은 관광 이미지 홍보효과를 거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미도, 동인천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은 관광표지판이나 안내소의 전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인천관광협회에서 안내소를 설치,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부두에 옹진군에서 길손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 1명을 배치 안내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관광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천의 이미지 관리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직접 인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동인천역, 연안부두, 월미도 등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