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 소개에 앞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명의 의원님들 중에 본회의장에 11분이 자리해 계십니다. 가급적이며 전 의원님 참석하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옹진군 제1선거구(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출신 내무위원회 위원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 인천지하철 개통으로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였고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도 뜻깊은 행사로 성공리에 치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체전사상 3위 입상은 250만 인천시민의 단합과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규모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전국 3대 도시로 부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 모두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보람을 이어가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56명의 사망자와 8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믿을 수 없는 우리 시 최대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넋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도 조기완치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1C 새천년에는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사회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세기 마지막 정기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옹진군 영흥도의 연육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및 경기서·남부 일원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발전소 적지를 물색하던 중 옹진군 영흥도 외리 지역을 최적지로 판정 발전소 건설부지로 확정하여 '95년부터 추진하면서 자연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과 반대집회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낸 지난 10월 19일 영흥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국내 최초의 80만kw급 1·2호기의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발전소 건설 부대시설사업인 연육교 공사가 총연장 1.8km 중 대부∼선재간 0.6km와 선재도∼영흥도간 1.2km공사를 1,500억원을 투입 오는 200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대부∼선재간은 가교가 개통되었고 선재∼영흥간 교량가설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흥도가 연육화되면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먼저 영흥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주민들이 영흥대교를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로의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여수∼돌산간, 신안군과 각 도서간을 연결하는 대교를 국도로 지정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대교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흥대교의 사후관리 대책 없이 개통 시에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을 새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안전사고와 교량통제로 인해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흥대교가 준공되기 전에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하여 영흥대교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시장께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흥도에 건설 중에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총 230억원을 들여 성남시를 기점으로 화성군과 대부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주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는 주민급수를 위하여는 정수장 건설비 10억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수지 3개소 및 배수관로 시설 등 추가로 3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급수계획은 2011년이나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실성 없는 계획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1년 영흥도 연육교가 완공되면 숙박·음식점 등의 건축 및 인구가 급증하여 물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실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전에서 건설 중인 영흥도 발전용수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앞당겨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교량개통 시 해안가나 농지, 임야 등에 각종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연육화 이후에 있을 건축물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개발 전담부서의 설치문제입니다.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형성된 강화군과 옹진군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했던 특수기획계를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시에 폐지하고 도서교육지원팀으로 통합하여 사안된 업무를 담당시키고 교육지원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도서지원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에 통합되어 재정상의 부담문제는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도시면적의 증가는 물론 관광·유적지, 수산자원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확보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강화·옹진군은 인구는 8만 3,000여명에 불과하나 130여개의 도서에 면적이 580㎢로서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레저시대, 해양개발시대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지역으로서의 소외감이 없도록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본청과 구·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구·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98년도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지만 현재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무엇보다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하기 위하여는 시와 구·군간 또는 구·군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현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공직사회를 비리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기강마저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인기행정 및 선거 등을 의식한 정실인사로 기관간 인사교류가 잘 안 되어 시와 구·군간 인사의 불공정 등에 따른 불평과 불만, 행정의 침체현상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와 구간 많은 인력을 교체하여 성과가 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본청과 구·군 상호간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인사교류에 불응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