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첫해에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 민족번영 발전을 향한 힘찬 거보로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개항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수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총길이는 약 64.3㎞로서 이중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은 아암도 해안공원이 1.3㎞, 월미도가 0.8㎞, 연안부두 주변 6,900㎡가 전부로 전체 해안선의 4.6%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양도시 시민으로서의 수치심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최근 국방부에서는 영종공항 외곽지역인 영종, 용유도 해안에도 철조망 설치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는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공항개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친수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친수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종, 용유지역 해안철조망 시설을 공항 외곽지역만 국한하여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위해 중앙 각 부처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지원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족사의 최대 경사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5 공동선언을 가시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남북경협확대, 이산가족상봉, 남북군사 직통전화 설치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추진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남북교역 확대와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의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며 현재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옹진군간 자매결연사업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에는 이와 관련한 시책이나 관련부서도 없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본청에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설치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도서종합개발과 서해5도서대책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수기획계가 구조조정으로 도서교육지원계로 통합되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남북경협 및 접경지역 지원과 특수지역 사업 활성화들을 위해 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시립병원 부지 매각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도시계획 및 용유, 무의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된 국·공유지는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거 계획 목적 외에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옹진군에서는 군 청사를 건립한 지 26년이 지나 노후 및 균열이 심하여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청사부지는 행정자치부 소유 토지로서 소관 청의 동의 없이 신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영종, 용유도에 위치한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11필지 11만 6,768㎡를 매각하여 군 청사 건립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나 매각이 제한되어 있고 적절한 시의 보상계획도 불투명하여 군 청사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 2차에 걸쳐 매각 공고하였으나 유찰된 구인천의료원 부지를 옹진군 소유토지와 교환 또는 장기 분할 납부방식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조명 및 음향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관문이자 인천의 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야외공연장이 있어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에는 무대만 있을 뿐 조명시설이 없어 주변 가로등 전기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인 및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연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월미도를 찾는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월미산 개방과 인천의 자랑거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의 조명 및 음향시설이 필히 설치되어 일반인 및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편리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해상데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인천시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장소이며 관광지로 전국에서 가장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개항 및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로서 서방세계에 대한 문호개방과 자유수호의 역사적 의미가 큰 상징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배후 관광시장 여건이 양호하며 또한 2001년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유입되는 관광객들과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및 월미산 개방 후 유입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월미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월미도는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비롯한 볼거리, 놀거리와 월미도의 가장 큰 상징인 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물은 '99년 10월에 준공된 월미도 친수공간과 매우 작은 야외공연장 및 벤치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미도 해상데크 조성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볼 때 이 사업이 조기 착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김성호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