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10분으로 질문을 마치고 그 대신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9월 6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건에 대하여 유병세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셨던 덕적초등학교 지도분교 외 16개교 부지 일부 미등기된 사유지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을 아울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고교 정보통신 기술교육 필수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현재 인천교육청 관할 초등학생수는 24만 6,794명으로서 PC 보유대수는 486기종 포함 694대로 35.56명당 1대꼴이며 중학생수는 10만 5,602명에 4,048대로 26명당 1대, 고등학생은 6만 7,706명에 254대로 26명에 1대로서 초·중·고 총학생수 42만 102명에 1만 3,530대로 31.1명당 1대꼴로서 2000년 목표에 미국은 5명당 1대, 싱가폴은 2명당 1대, 일본은 1.2명당 1대로 나라별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정보화사회의 PC 보급과 정보화교육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PC 보급계획을 비롯한 연도별 PC 보급계획과 정보화 교육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적응 퇴학생 복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응 퇴학생 복귀에 대하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퇴학생을 복교시킨 바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복교 후 교육에 대다수 학생의 경우 실패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98년도와 '99년도 2년에 걸쳐 중·고생 중퇴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중퇴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 흡연율은 남학생이 '91년도 3.2%에서 '99년도 6.2%로 1.9배로 늘어났으며 여학생은 1.2%에서 3.2%로 2배, 여고생은 3.4%에서 7.5%로 3.1배로 배나 늘어나는 현추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41%로 미국 28%, 일본 26.2%, 영국 20.5%, 러시아 19.4%, 이스라엘 9.3% 등보다 크게 높은 세계 제일의 흡연 선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정서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당국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조기유학 전면허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교육부가 조기유학을 전면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외국유학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며 벌써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국가들은 우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현실은 사회발전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학생수는 많고 시설은 형편 없고 교과과정은 획일적인데다 열악한 교육현실 등 교육평준화로 고등학교는 교육기능을 상실했으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며 고액과외를 하는가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학교에 그저 놀러가는 것으로 아는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조기유학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의 교육환경 변화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의 기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지 약 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운영면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자중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현재의 운영실태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취지는 학교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의사결정,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획기적인 지도·점검 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