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하나 넘어가 셨어요. 발달장애아동의 통합교육 보조교사 지원....) 그것은 신맹순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조재동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을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이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사용중인 대피시설 겸용 민방위교육장은 유사시 적의 침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82년부터 97년까지 건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지상으로 이전 신축할 시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건축비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8228구의 재정여건상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현교육장을 개&#8228보수하여 민방위대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확보 등 재정여건이 가능한 군&#8228구별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혁신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시는 2001년까지 총정원 중 756명을 감축하였으며 이 중에는 일반직 312명, 기능직 346명, 기타직 98명이 감축되었고 직종별 감축비율은 기능직 45.8%, 일반직 41.3%, 기타직 12.9%의 순입니다. 주요 정원감축 요인은 유사중복 기능의 축소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감축으로 대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위직 및 기능직의 감축비율이 높은 중요한 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업무인 수도검침, 시설관리분야 등에 소속된 많은 하위직&#8228기능직 정원이 불가피하게 감축된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기능직의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되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다소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조정 기간중에 나타난 직종별&#8228직급별 불균형 사항은 향후 중기인력운영 계획수립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조정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시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동 의원님께서 월드컵 유치 시 제출하였던 추진사항이행확약서 서명 및 국비지원과 관련한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유치 희망국은 기본적으로 FIFA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FIFA스타디움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의 16개 후보도시가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월드컵조직위에서도 10개 개최도시 최종 선정을 앞둔 97년 11월에 개최도시로 선정될 경우 추진사항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16개 후보도시 모두가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추진사항이행확약서를 서명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는 국비로 지원받았고 인천 등 5개 도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중앙행사 관계로 제가 직접 답변치 못한 점에 대해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이 담긴 뜻을 헤아려서 시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숙 최기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박창규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모두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에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준비 좀 해 놓고 시작하자고요. 누르지 말고. 박창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참 심도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낄 때에는 답변을 시장님께 아주 훌륭하게 작성해 주신 그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답변서 써주는 시 공무원은 인천시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이미지 관리로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첫째, 우리가 인천대학교지에 대해서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여태껏 보이콧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송도신도시에 5만평이 됐다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해요. 5만평이면 조성원가 플러스 100만원씩만 쳐도 500억입니다. 이공계열 건축비 해서 근 1,0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공계가 연수지구로 이전했을 때 필수과목의 학점을 봐야 돼요. 교양, 선택, 필수는 송도에서 본관으로 와서 강의를 듣고 전공과목 70학점은 거기서 듣고요. 이러한 논리는 인천 시민의, 답변중에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인천 시민이 낸 세금을 아주 적절히 아껴서 알뜰 살림을 하신다고 답변서에 누누이 나왔어요. 인천시에서는 1,000억이라는 돈이 누구 집 아이의 이름인지 몰라도 인천시의 재정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송도로 이전하는 것 좋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그것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럼 선화여상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교지 있겠다 그것 내보내서 공대, 선화여상이 들어오면 20억이면 해결나요. 자라나는 여고생들에게 추억어린 여고시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는 거예요. 1,000억이 많습니까? 20억이 많습니까? 이러한 발상,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그래요. 지을 자리도 없는데 교지 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본 의원이 제시해 줬어요. 공원녹지를 해지해서 전문대학에 줘서, 지금 전문대학 본관이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고 구조안전진단에 역력히 나와 있어요. 그럼 배우는 학생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인천전문대학에 올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사정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매스컴에 유포되면 혹시나 입시생들이 안 올까 걱정돼서 본 의원이 유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지도까지 펴 줬어요. 이것이 무슨 공원부지입니까? 해지해서 줘서 도서관 짓게 해 주세요. 내가 제시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인천시립대학 교지조정 및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의회의 이름으로 합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합의서 작성하는데 아는 의원님, 김영주 부의장님 한 분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탁상공론은 집어치우고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송도 이전 좋다 이겁니다. 가는데 재원확보하려면 10년 내지 15년 걸려야 됩니다. 그 동안에 학생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이 시립대학 교지문제는 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때 자세히 따지기로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수치까지, 천하고 십단위 하고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20분이 모자라서 시간을 9분 넘겼다고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아 가면서 질문했어요. 답변을 참 아주 간단하게 잘 해 주셨어요. 아까 이근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디 가셨네. 이근호 의원님도 물 부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GIS사업에서 숨은 물 지질도를 하나도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답변서에, 인천에 7,794개의 지하수 공구가 있습니다. 용도는 음용수도 있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윤택해지고 우리 일반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고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는 때예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7,794개소라는 그러한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 하나 없다, 그럼 몇 공구 어디어디는 지하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니 공업용수다, 여기는 농업용수다, 여기는 음용수로 적합하다라고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한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없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이겁니다. 또 도시방재를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간편해요. 요새는 개인 집을 지어도 설계도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켓 한 장으로 준공처리가 돼요. 건설국에서는 건축가와 조인(Join)해서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연결만 해 주면 돼요. LAN망만, 그것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안 낸다는 것이 참, 본 의원은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몇 달을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하는데 답변은 간편하게 하는데 속 많이 상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문, 인천전문대학, 인천대학, GIS에 대해서 질문해 올렸습니다. 이 질문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인천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숙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 잘 안 합니다. 시정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나면 제가 왜 이것을 했나 하는 후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오늘 오랫만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시장님이 읽으시기 전에 한 번 보면서 야, 또 미친 짓 했구나 하는 착잡한 생각입니다. 끝까지 한 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벤처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벤처자금 80억 있다고 그러는데 실집행 지원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벤처창업자금 50억 IVC 들어가는 데 준 것이지 없습니다.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겠다고요, 우리 시장님!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졸업한 기업들 중에 반 이상이 인천을 떠나갑니까? 벤처펀드 만들면 조성금액에 비해서 업체의 수혜율이 낮아요? IVC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IVC 하나에 83억 들여 갖고 입주자금, 지원자금 거기 50억 들어갑니다. 130억 들어가 가지고 뭐 들어가요? 수혜기업 50개예요. 그 기업들 무슨 혜택 봅니까? 썩어 가는 빌딩 빌려 가지고 건물 임대업 하기 위해서는 80억씩 들여서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수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타지역 펀드 보니까 위험부담률 감소와 이익창출을 위해 초기 창업사에 투자하지 않고 상장시기가 도래한 성장업체에 투자하는 등 지역펀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펀드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자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렇게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장 직전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하자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인천 경제경기가 인천의 IT산업이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고 쉽습니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답변에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전국의 벤처캐피탈 현황하고 그 벤처캐피탈에서 조성한 출자금액 중 인천지역 내 기업에 출자된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두 번째, 인천지역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30억 있고 작년 말까지 71개였는데 약 1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100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 졸업한 기업 중 타 시&#8228도에 이전한 기업현황과 그 이전사유들에 대해서 개개 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이전사유를 확인해서 주십시오. 인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 번 근본적으로 까 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2개의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업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중에서 인천에 땅, 건물 많습니다. 땅, 건물이 안정하다고요? 정말 이런 안이한 대책들을 세우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자료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얘기한 2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요. 이 부분 사회복지여성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여기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99년 1월 7일 KBS 여론조사에서 36.1%가 찬성했고 63.9%가 반대했다. 과거 인천에서 시민단체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80% 찬성한 얘기는 왜 안 합니까? 또 ’99년 1월 7일 이러한 검사 때문에 ’97년 가을부터 200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사했어요. 불소화 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를. 그래 가지고 2001년 1월에 구강보건법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단해서 법 만들어도 법하고 상관없이 갑니까? 언제는 법에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다가 그것 법의 의무사항이에요? 그 부분들에서 지금 이렇게 쉬운 얘기들 합니까? 지금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 20세기 1년 동안, 1999년까지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 중의 하나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통한 치아 우식증 예방을 꼽았어요. 1일 150만톤 규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다르다고요? 생산량 많은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갖다 거론하지 마세요, 바쁜 시간에. 시간 오래 끌어 가지고 보충질문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왜 쓸데없는 답변하십니까? 찬반 양론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는 얘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소 양치화 사업을 얘기하시는데요. 초등학교 지금 한 90% 합니다. 불소 양치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그 효과가 어떻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 겪는지 아십니까? 불소 양치화 사업하려면 초등학생들 상대하면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충치 언제 생깁니까? 8살이면 이미 썩을 대로 다 썩고 난 다음이에요. 2살부터 7살 때까지는 진짜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3세부터 7세까지 애들의 치아우식증 현황과 각 치과에 오는 애들의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해 보십시오. 3세부터 7세까지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료된 진료비가 얼마인지 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하면 당장 나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 다음 얘기할 장묘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1월에 구강보건법 생긴 것 알고나 있었습니까? 구강보건복지편람이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써 있는지 알고나 있었어요? 국비 얼마나 보조받을 수 있는지 알고나 있었어요? 구강보건법에 보면 제5조에 구강보건 세부계획 실천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립했으면 내놓으십시오. 수립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성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충치발생도 조사하고 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해서 지금 치아 우식증으로 있는 애들의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하는 부분들은 사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시장님 직접 답변을 요구한 장묘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 나올까 봐 미리 국정감사 때 시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는 얘기 미리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읽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질문한 내용에 물었어요. 투자비 회수에 7년이라고 했는데 7년이라는 근거가 없다. 여기 있다고 답변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투자비가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그 1년의 수익금을 얼마로 계산해서 7년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면 투자재원 조달계획이 미비했다고 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인정하셨는데 미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때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도 안 한 내용입니다. 검토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7년이었는가 계산근거를 그 때 날짜로 있는 부분들을 문서로 주십시오. 저희 특위에서 받아 볼 때 그러한 내용 전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한 번 줘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투자비 검사에 당시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자료로 그 때 과연 그랬는가 하는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라도 보면 특혜부여나 그 다음에 비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관리부실이다. 특혜부여와 관리부실에 대해서 우리 최기선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평장묘사업소 관리한 부분들이 그 동안 계약기간 연장, 수탁업체 변경, 분양금액 과다책정, 법인승인 시 법령에 위반된 정관승인, ’99년 감사 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 놓고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던 조치미흡 그 다음에 수탁업체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조치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계약해지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 이게 사실상 고의였던 아니었건 간에 고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고의건 아니건 특혜를 부여한 일이고 관리부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뭐 시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있다면 문책예정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관리업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들은 과거 우리가 신뢰하지 않지만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어떻게 문책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문책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찾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책대상이 누구냐, 감히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문책할 수 없다면 문책대상은 최! 기! 선! 시장님이시라고. 이제라도 확실한 자세의 변화 속에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인정하면 저나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라도 잘 하겠다는 자세가, 과거에 대해 인정을 바탕으로 진짜로 잘 하겠다는 자세가 보여진다면 과거 얘기 안 끄집어냅니다. 지금 하는 것과 과거에 매여 가지고 자신 있게 못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테니까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다면 다시 2차 보충질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나오는 그러한 불편이 없게끔 이해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김운봉의원) 부의장 박승숙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용유&#8228무의단지 관련 답변은 오늘 해 주시고 그 외의 답변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유&#8228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자 제안서 평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고 당시에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을 2%로 했습니다. 제가 2001년 8월 27일 94회 임시회 때 이것을 5분자유발언으로 했는데 그 당시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주무관청이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불인정한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기자들에게 나누어진 해명자료에는 그것은 2001년 것이고 2000년 기본계획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2% 우대점수를 준 것은 법이나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한 것이다.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최초 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에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여기서는 마감일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까지 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등 사업계획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 제안을 수정 제출할 수가 있다. 제안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만, 제3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초 제안자가 당초 제안서 내용의 본질적 사항을 수정 제안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것 여기 32쪽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6월 4일에 1차에 한하여 보완자료를 냈다. 지금 이 CWKA사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보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초 제안자가 당초 제안서 내용의 본질적 사항을 수정 제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로서의 우대점수 2%를 상실한다. 우대자격을. 그런데 줬습니다. 6월 4일에 제출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한, 아까 그 답변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 보완자료 여기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유&#8228무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조달 계획 중 2001년 6월 15일 정부(인천시)에 제출한 특상 하계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에 제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3자 제안서 마감일이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이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쥬라이(July) 투엘브(twelve) 2001년, 2001년 7월 12일 또 자본조달계획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신 6월 4일에 1차로 자료를 보완해서 냈다. 그럼 그것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심사 전에 제출했다. 2번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한 6월 15일 인천시에 냈다고 하는 것과 7월 12일에 냈다고 하는 등등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는 제3자 제안서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6월 4일에 미라드사에게 3시 반에 글자를 몇 개 수정해서 내겠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커힐사가 제출한 6월 9일에 내려고 한 것도 6월 4일 지났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그것과 왜, CWKA사에 대해서는 6월 4일 그리고 기획예산처 6월 15일, 7월 12일 그러면서 이 최초 제안자인 CWKA사에 우대점수를 평가받은 점수 2%가 아니고 총배점수, 배정 점수 2%를 줬는지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특혜인가. 그래서 CWKA사와 인천시 사이에 CWK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뒷날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CWKA사 사장 김철욱 영어발음으로 철욱 김, 이니셜이 CWKA 최기선 시장과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 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 안 하신 것으로 봐서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아니었다면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할 텐데 인맥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인맥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과 월드컵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 월드컵 축구팀을 초청할 때 내년 4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중국팀을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은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본선진출을 하고 축구열풍이 대단하면서 함께 한류, 대한민국 한자 대한류 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인천에서 중국 대표팀을 불러서 축구를 하는 것은 축구 이상의 인천을 소개하거나 인천과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문학경기장의 케이블 막구조가 현 공정률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2001년도 경로당 건립이 시비 지원으로 3개소, 군&#8228구 자체 건립으로 23개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건평, 위치, 공사비 등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 보조교사제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자세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천터미널의 민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먼저 도시가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100미터 공사할 때 수용가가 32가구 이상 되어야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이 나와 있는데 10미터 바깥에 10집이나 20집이 살아도 안 해 줍니다. 이것이 민영화의 문제점입니다. 수도관은 한 집이 있어도 2～300㎡ 돼도 이것을 해 줍니다. 도시관광의 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광을 민영화를 해서 소액주주로 인천시가 전락했을 때 도시관광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인천시 재산을 어떻게 팔아먹었는가. 세 번째로 대처수상 당시에 철도 민영화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은 수익이 있고 우리 고향인 충청도 장항선은 적자다 해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공항이 생기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인천사람이 다른 데로 가야 할 수요도 생겼지만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인천으로 와야 할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날 용현동에 있었던 터미널 금화산업처럼 수익성이 의심스러워서 안 다니겠다 그러면 인천 사람은 광주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대전 사람은 안 되면 기차라도 타고 가면 되는데 인천은 자주 이용하는 철도망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나 노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젯밤에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시골에 어제 밤에 갔다 새벽에 왔는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올 때도 터미널로 오는 시외버스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공성을 비껴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터미널의 본질적 기능과 근본적인 수단을 비껴간 감사 그리고 97년 10월 20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42일 동안 사업을 했는데 비용은 1년 것 다 나가고 너 적자 났으니까 때려치워라 이런 엉터리 같은,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잘 했나 못 했나를 누가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를 침탈하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보내고 그런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국민들의 녹을 타 먹고,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48개 노선 중에서 15개 노선변경을 검토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왜 그것을 변경하는지 순창, 고창, 영광, 무안, 나주 등 5개 노선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증설하는 것은 잘 했는데 전부 다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영남, 강원, 충청도의 중요도시와 어떻게 노선을 확대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영흥대교 개통은 미래완료진행형입니다.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2001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11월이나 12월에 개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인천시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종대교 금년 1월에 개통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천시의 지지부진한 도시행정, 미래예측을 대응하지 못하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온 엄청난 인천시민의 불만을 참고하시고 남동나들목 고가도로 철거사항에 대해서 누가 철거할 것인지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날 자료로 주십시오. 본 의원 질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민철기 교수협의회 회장 해임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는 장관은 그만두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도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인천시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민철기 교수가 제기한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 진실이라면 표창을 줘야 할 일이고 진실이 아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민철기 협의회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나 이것을 처벌할 일입니다. 지난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양심수로 만든 것과 오늘 문제를 제기한 교수협 회장에 대해서 해임을 조치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상입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부의장 박승숙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는 다르지만 시 행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회시간에 행정부시장 전출 이후에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자 몇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기선 시장께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살림을 어떻게 챙길 수가 있을까, 새로 오는 행정부시장이 인천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시의원으로서 감히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행자부에 행정부시장에 오제세 씨를 임명조치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무부시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훌륭하시지만 인천시 전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파워맨 자리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나 떠나가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년도 6월까지의 인사권은 정기적인 인사 외 비정기적인 인사도 하겠다는 것도 천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 보고 어떤 한 사람한테 정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엄청난 힘을 실어줘서 인천시의 행정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쪽의 노력들이 이번 이후에 계속 진행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인천항의 국제항 건설 문제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천항 신항이 조기 건설되고 컨테이너 부두가 조기 건설되어야지만이 인천항이 국제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외적인 중복 투자속에서 새로운 중복투자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시의 항만들은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인천항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전문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항이 건설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환적화물입니다. 환적화물을 일컬어서 해상수송의 황금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 부산항이 환적화물 처리만으로 2억 8,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민 대토론회에 나왔던 세종연구원의 주명곤 이사장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 항만이 개설됐을 때 환적료 수입이 2011년경에는 약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만수입이 1조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 임대수입도 약 3,4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듯이 약 1,0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4공구 끝에서 폭 100㎡에 400㎡에 길이 2.5㎞ 정도 접안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 본 의견입니다. 이러한 자연항으로써 약 10선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마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싱가폴 선사가 하는 남항 컨테이너 부두가 200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원 정도 투자면 약 10선석의 새로운 자연항이 탄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새롭게 조성되는 컨테이너 항만은 우리 인천항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은 안 될지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상업적인 인천신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싱가폴하고 삼성에서 하는 남항 컨테이너 부두도 상업적인 항구 조성이었고 네덜란드에서 인천에 출연하고 있던 항구도 상업적인 항구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인천항을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죽어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불행스럽게도 대형선박수리 조선사 하나 없습니다. 옛날에 한라조선 굉장한 흑자를 봤는데 정부의 압력에 입각해서 아랫 녘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새롭게 유치해도 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 하나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해야 될 것을 왜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써 놓습니까? 국장님. 지난번 항만발전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대답 나왔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천항이 상업적인 항으로써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대안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지금도 북항 쪽에 가면 한진매립지가 수십만평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부두 하나만 조성하면 몇 만평짜리 자연항이 또 생깁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것은 인천항을 죽이려는 여태까지의 중앙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경제를 위하고 인천경제를 위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경제에 어떤 활력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서상록 학장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보냈던 자료 제목만 읽겠습니다. 학장의 자질과 인격적 문제 둘째, 학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셋째, 학장의 인사파행 넷째, 학생의 산업경제과 출강파문 다섯째, 교수협의회 민철기 회장 직위해제건 여섯째, 동문회비 징수건 너무나 많은 과오를 학장이 범했습니다. 학장이 얼마나 인사파행을 했는지 거기에 있는 실장들이 3, 4개월에 한 명씩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대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철기 교수는 해임조치를 당했고 상대적으로 서상록 학장은 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우리 문교사회위원 일부도 아, 이 정도면 시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상응하는 조치가 11월이냐 12월이냐 이것을 하지 않고 해가 바뀌면 또 넘어가고 맙니다. 그분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 그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우리 인천시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철기 교수가 정의파냐 여기에 대해서 100% 정의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상록 학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들고나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정의였고 상대적으로 서상록 학장은 불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정의의 편을 든 사람의 과오를 먼저 처벌하기보다는 불의를 저질렀던 학장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는지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김영주의원) 부의장 박승숙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별정직의 사회복지 직렬화 계획 그리고 일부 시 그 다음에 군&#8228구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배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해서 이전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똑같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만약 이번에 행자부에서 또 이 결정을 보류했을 경우에 인천시 독자적으로라도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이 인천시에 41명입니다. 41명이 있는데 사실은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 어차피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급여도 인천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직이 계속 결원되고 있는 자리 이 빈자리에 오히려 그들을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행자부에서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직렬화로 검토 중인 것을 저도 알고 있으면서 다른 방향 쪽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 같은 경우가 1999년도 10월 1일에 2000년도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뺏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별정직으로 한다라는 것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공무원들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기능직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기능직공무원들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1월 7일에 법이 개정되고 또 7월에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다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화 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더 보류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이 인천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총정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 시&#8228군&#8228구 그리고 동 간에 그런 교류를 했을 때 그 분야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보다 이직이 없이 자기 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 제도화를 위한 질문과 관련해서도 사실 답변을 굉장히,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이 답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판단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이어서 발달장애아 통합교육 보조교사 실시를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도 썼어요. 타시&#8228도에 있는 자폐아 부모들이 인천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물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자폐아 부모들이 다 인천으로 이사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큰 건물, 좋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천에 가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길을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지하철을 타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정말 우리보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장애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일반인들도 사실은 대단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 저런 시설을 참 잘 했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통합교육보조교사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3자가 약간의 역할분담,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시의 고민이 담배소비세로 주고 있는 돈이 한 500억 돼요. 그 다음에 시&#8228도세 주는 것 2.6%도 한 300억 되고 또 작년부터 바뀐 게 지방교육세 전입금 주는 것도 1,600억쯤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부금 줄 때 그 안에서 통합교육보조교사 예산을 인천시 교육청에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사실은 또 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법정전입금이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양기관은 똑같이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통합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저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는 시가 민간위탁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기본 삼아서 인천시가 이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오히려 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라도 한 번 지원을 해 봤을 때 오히려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육청에서 법정교부금 내에서 동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되 그러면 아마 교육청에서 당연히 못 한다 그럴 겁니다. 어려울 시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시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가 아, 그러면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라도 두 번 이미 실시했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라도 해서 하여튼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전입금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비법정전입금을 편성해서라도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자폐아동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 데요. 양 기관에서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시던가 사실은 인천시에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의 특수학생수가 지금 한 1,70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약 7,000명이에요. 왜냐 하면 특수학급에서 아예 발달장애아 이렇게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한 번에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시작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인천시가 살 만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큰 사업 이런 것을 잘 하기 보다는 그 동안 듣지 못 했던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십시오. 시장님 행사 쭉 나가시잖요. 그러면 거기에 자폐아 부모들 시장님을 향해서 무언의 소리를 합니다. 여기 여성복지상담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들 시장님은 모르시지만 지역에 행사 나가시면 그 사람들 시장 곁으로 가까이 못 가지만 그런 어려움들 그렇게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 시장이 그런 얘기 안 들어 줄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감히 시장실까지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거기 맨 날 문은 열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갑니다.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숙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충질문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오씨아나라고 하는 자료에는 6월 4일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15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6월 15일의 서류가 오자다, 6월 4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월 12일자 서류가 어떻게 거기 끼어 들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6월 4일 또는 6월 9일까지 제출한 미라드사와 바커힐사의 제3자 제안서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WKA사 건 이렇게 홀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만 눈감아 주면 언제든지 필요한 숫자를 뜯어고치거나 필요한 면을 갈아 끼우거나 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문사위원님들께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 한국에 있는 법인 등록에는 주식회사 오씨아나엔터테인먼트그룹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267번지 인광빌딩 20층 이사 미합중국인 김철욱 43년 2월 15일생 그런데 자기가 자기 공문 찍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고 이것을 인천시보고 인정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김철욱 씨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김철욱 씨가 이 관광사업을 맡으면 돈을 대 주겠다고 하는 투자확약서 등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국장이 김철욱이가 도장 찍고 김철욱이가 증명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거나 신맹순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260만 인천시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신맹순이는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국장이 개인적으로 제가 앉아 있을 때 발언한, 저한테 발언한 어떻게 그게 중간에 끼워졌는지 모르겠다. 그것에 대한 제가 추적 60분이 아니고 추적 60년 정 안 되면 하여튼 그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승숙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을 줘야지.....) 김운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앞에 나와 가지고....) (

의석에서 - 이것 준비해서 나올 답변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

의석에서 - 의장, 관례대로 해요.) (

의석에서 - 아니아니 이미 다 양해를 구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지금김운봉 의원만 보충질문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승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김운봉 의원님께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박창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에 관련된 문제와 GIS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의 송도 이전문제 그리고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으시는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천대학의 학교 환경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이것은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 되겠고 단기대책입니다. 지금 당장 이전을 할 때까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덜 받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자체에서 이전에 대한 재원대책 등 자구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시에서 지원을 가능한 대로 해 줄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전할 때까지의 기간의 문제는 단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 환경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들을 그때그때 최소한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문대 투자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즉 전문대는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투자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동안에 인천전문대학이 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단쪽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전문대학교의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서 본격적으로 인천전문대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때 박창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많은 조언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GIS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 관리에 있어서 박창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도시 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발전된 방법이 GIS시스템입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첨단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답게 도시정보시스템 즉 GIS시스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정보시스템의 기반조성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전반적인 활용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박창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지하수 관리라든지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IS시스템은 시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GIS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창규 의원님의 전문적인 고견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원하시는 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고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