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도와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3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 시 시장께서는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한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사과와 또 향후 시정운영에 대한 변화된 기본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번 현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이후 과연 인천시민께서는 시정운영에 어떤 방향전환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표본집단 511명을 기준으로 하여 대인면접 방식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이틀에 걸쳐서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인천시민께서는 재판에서 예상되는 처벌은 시장직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49.8%,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가 22%, 시장직을 내놓아야 될 엄벌은 28.2%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장의 업무수행 능력평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못한다가 18.5% 내지 19.5%였습니다만 '99년 9월 3일에서 5일간 실시한 내용 중에서는 35.3%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비록 시장직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나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시민께서는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시민에게 실망과 또한 업무수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인천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개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시장에 대한 시의 견제와 감시강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감사와 통제강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가중치를 두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73.8%, 찬성이 24.7%로 거의 99%에 달하는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의 견제와 감시강화도 적극 찬성과 찬성을 따져서 근 90%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90% 가까운 분들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감사와 통제강화는 약 60% 정도로 다른 지지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강화도 마찬가지로 근 100%에 가까운 인원이 적극 찬성 내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다시 중복해서 물어본 결과는 첫째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인천시민께서는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37.8%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26.3%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21%로 나왔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감사통제나 시의 견제와 감시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인 10% 내외가 되지 않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대는 첫째, 인천시민들의 인천시장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해있다는 점은 집행부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더 엄중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도에 달해 있는 인천시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중앙정부나 시와 같은 정치인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권력기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감시조차도 거부하는 지극히 위태로운 사태까지 발전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인천시장이 재판 이후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난번 시장 답변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인천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절대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이 인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에 전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시민단체들을 첨예화시키는 방안과 시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중앙정치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빌미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빌미로 인천에 대해서면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정하거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인천시민의 바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본인의 영을 세우기 위해 관료조직에 있어서 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이 과연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인천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향후의 방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집행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립대 통합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립화 이후 인천대학교의 통합개편, 인천전문대학의 승격 등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립화 이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논의에 대한 관련 과정을 정리해 보고 가능한 대책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 대학의 통합개편 과정을 정리해 보면 시립화 직후 '94년에는 인천대학교는 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의 대대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결론 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산업대학 승격의 전제조건 하에서 신임교수를 선발하였으나 산업대학의 승격개편은 여러 어려움에 당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5년 3월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과 양 대학의 통합방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후 시립대학의 장기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 흡수통합 개편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1차 통합논의는 '95년 8월 시립대학 개편에 따른 관계관 회의와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시립대학 개편안이 논의되어 공개적으로 8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통합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대학구성원의 강력한 반발로 대학개편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양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97년 10월 인천광역시장은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시민의 신뢰 속에 진정한 시립화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양 대학 개편방안의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시립대학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기준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논의와 시간을 소모하며 진행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은 중앙부처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양 대학의 통합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기본적으로 위배된다. 둘째, 수도권 지역 50여 개 타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요구에 부담이 된다.

셋째, 양 대학의 통합은 수도권의 4년제 대학정원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지방대학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 같다.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양 대학의 통합개편 추진 가능성이 행정적,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많은 노력 하에 추진되던 통합개편이 무산되면 대학 안팎은 책임론이 난무할 것이고 이후 양 대학의 발전적 대안을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지도 않은 일 뭐하러 했느냐고 할 아주 극렬한 저항으로부터 이야기는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를 따지는 이전투구가 격렬하게 촉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유념한다면 엄밀한 책임규명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립대학으로서 양 대학의 발전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립화 이후 양 대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질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맞아들였으며 인천출신 고등학생이 신입생의 절반 수준을 넘고 있어 명실상부한 시립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학간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교육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 모든 대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급박한 변화와 상황에서 보면 양 대학은 빨리 새로운 발전적 계기를 마련해야만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양 대학이 통합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근본적으로 설립취지가 다르고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고려하면 양 대학의 발전전략은 명백히 달랐어야 합니다.

먼저 인천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의 미래는 시립대학으로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과 차별되는 특성화를 통해서 중국대륙의 근접성을 고려하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시립대학으로서 시민들의 대학입학과 사회교육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특성화하고 대학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을 연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발전계획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통합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바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립대학을 올바른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립대학의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천전문대학은 3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있는 명문전문대학입니다.

시립화 이후 위탁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시민과 근접한 시립전문대학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리했다고 평가받은 산업대학의 추진과 통합개편의 무산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임해공업지역의 전통과 항공 및 정보산업의 산업구조 개편의 기로에 서있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인천을 위한 것처럼 진행되어 온 통합은 정말로 출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산업체와 연계한 기술지원 등의 산학협동이 활발하고 외부 수탁교육에서 상당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문대학이야말로 산업대학 개편이나 통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고유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양 대학의 통합개편이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와 양 대학은 소모적인 책임공방에 상당기간 시달릴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대학사회를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하고 궁극적으로 양 대학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 대학과 인천시는 양 대학의 발전방향을 명백히 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통합개편 무산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통합 및 산업대학 승격과 같은 양 대학의 소모적 논쟁은 대학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대학운영위원회와 서울특별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참고사항을 뒤에 첨부자료로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립대학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는 기능이 너무 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 해서 옥상옥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립대학에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한 기능에서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대학에서는 시립대학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시립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시립대학 관련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모든 것이 시의회도 있고 대학 자율적으로 진행해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립대학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이제 기능을 조정할 시기에 왔습니다.

혹자들은 산업대학과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책임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의 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도서관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든 전액이든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 도서관 현황을 보건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개 관 당 봉사대상 인구가 인천광역시에 30만 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12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15위입니다.

사서 1인당 인구가 2만 7,000명 전국 12위입니다. 인구 1인당 장서수가 0.273권이고 전국 평균 0.38권입니다. 전국 순위 14위입니다.

시장! 그 지역문화의 깊이를 보려거든 박물관과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지역 문화지식 풍토의 거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다 우리 인천이 전국 꼴찌의 낙후된 도서관 문화유산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까? 일반회계 총예산 8,769억 원 대비 1.2%인 111억 원의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9,000억 원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기껏 110억 원 정도만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억 원 중에도 법규상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운영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매번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각 구 돌아다닐 때마다 도서관 없는 지역에 가서는 매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재정계획, 향후에 돈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투자계획 속에는 단 한푼도 도서관 건립에 대한 투자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법규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투자계획에 또 시장이 일일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천시가 과연 그러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아까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고 감리비 및 물가상승비로 공기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143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야구장 터파기나 되메우기 하면서 12억 원, 선학공원조성, 공원 하나는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또 까내고 거기다 돈 또 합니다. 결국은 이번 월드컵 때문에 치장용으로 만들어 놓은 동산에 14억 원, 시설물 재배치로 인한 추가적 공사 32억 원, 몇 백억 원이 매년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도서관 몇 개 지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책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시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청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어 줘도 마땅하지 않은데 지어달라고 주민이 나서는 이런 창피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구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도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매년 시민과의 대화 시 도서관이 없는 연수구와 계양구의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매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백보 양보하여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하다면 연수구와 계양구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올해 안으로 부지확정,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내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 국비 신청, 2001년 공사착공의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민들이 도대체 인천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상사와 그리고 시민과 우리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중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고 앞 자리에서만 면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