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제3대 1기 의회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가지는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외국에 나가거나 다른 지역 유서 깊은 고장을 다녀 보아도 그 지역의 역사와 또 그 지역의 유구한 문화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박물관을 찾게 하고 또 자신의 자부심과 그 지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능을 박물관이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기에 앞서서도 1945년 광복 이후에 국립박물관이 발족하여 총독부박물관을 인수 개편하고 경주, 공주, 부여의 박물관을 분관으로 편입한 이후 1946년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도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1946년에 개관한 이래로 부산광역시는 개관된 것이 '78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87년입니다.

경기도는 '96년에 박물관이 개관됐습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2000년입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또 전통이 깊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가는 저 자신도 박물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가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으로 많이 가고 있지 못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제에 박물관을 타시·도와 비교할 기회가 있어서 비교를 해 보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부산, 광주, 경기, 서울과 비교할 때도 개관은 일찍 되었으나 건물의 면적도 가장 작고 인천이 지금 2,692회베, 부산만 해도 1만 2,400회베, 광주만 해도 9,000회베가 됩니다. 적어도 저희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에 비해서 2∼3배, 많게는 4∼5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가장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유물이 4,600점, 부산이 약 1만점이 넘습니다. 광주가 9,000점이 넘습니다.

또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도 저희가 13명이고 전문직, 학예전문직이라고 하는데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64명입니다.

광주가 32명입니다. 경기도가 52명입니다. 서울시립박물관이 60명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 쓸모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 그 부분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교육하고 또 알리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인천시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박물관 자료구입비로 진행한 부분이 '96년에 5,300만원, '97년에 없었습니다. '98년도에 3,500만원, '99년도에 자료구입비가 없습니다. 2000년에 5,000만원을 구입비로 산정했습니다.

타시·도를 보니까 부산광역시가 '99년도에 3억 2,000만원, 2000년에 3억을 박물관 유물구입비로 책정했고 서울특별시는 '99년에 20억, 2000년에 50억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3억 2,000만원에 올해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세나 도세가 커서 그런다고 그러면 일반 시로서 강릉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얼마나 구입하는가를 보니까 올해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강릉시립박물관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올해에 1억의 예산을 유물구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경우로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 동안 인원에 대한 전문성 문제부터 또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구입하고 문화전통이 살아 숨쉬는, 광역시 덩치만 커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물과 전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통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은 규모면에서나 실제 내용면에서나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도 시립박물관에서 관장직에 현재, 적어도 박물관연구직으로 두고 있지 않은 지역은 저희 인천시 한 곳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수집중에 '80년도에 감사원에서 시립박물관을 감사하는데 유품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품이 없는 명세품이 약 75점, 기타품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품이 없는 명세가 한 7점, 도난된 물품명세가 7점 정도 해서 약 90여점이 망실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망실처분된 내용들을 보니까 유품들이,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망실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청자라든가 명도전 그 다음에 단원산수화, 겸재산수화 등 현재 시가로, 감정가로만 따져도 5,000∼1억원이 넘어가는 아주 유수한 유물들이 '80년도에 망실처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적어도 인천시를 사랑한다면 시민들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몽하고 또 소장을 어떤 이유로 했든간에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천시가 문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집중투자를 검토하고 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의 형평성과 또 예술문화 창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고 올 예산에 연수구와 계양구,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고 설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대단히 점진적이고 또한 문화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가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와 계양구에서는 공히 이 부분이 구립도서관으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연수구는 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어지는 경우에 연간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인원과 예산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도 구에도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공간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때는 광역시만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에 요구하는 그런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시립으로 해라, 구립으로 해라라고 공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정이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해 낼 수 있을 만큼 구재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구립도서관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점진적으로 생각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구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현재 인천시가 갖는 중요성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남북물동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류상황도 상당히 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은 100년 전에 영국영사관, 중국영사관, 일본영사관 모든 영사관들이 여기에 주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광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가칭 동아시아교류재단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중국과의 친선교류나 이런 자매결연하는 과정들에서 많은 인력들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학술적으로나, 동아시아에 관련한 학술적인 문제, 교류와 관련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매결연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 집중화하고 전문화시켜서 교류에 원칙을 세워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 나가는 교류재단이 전국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특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동아시아교류재단을 민간단체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한 시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교류재단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택지개발사업 중 지역난방 공급가능성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시정질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86년도에 연수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면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지어졌던 일산, 중동, 분당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지역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난방은 한 지역에서 물을 데워 아파트까지 물을 공급해서 계량기를 통해서 자신이 쓸만큼 쓰고 줄이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된 것과 개별난방 내지는 중앙난방, 보일러로 한 경우에 있어서 32평 기준으로 연간 54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수지구에서 6만 세대에 이르는 연수주민들이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5년간 부담한 손실금액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1,300억에 이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당시 '86년도에 연수구택지개발지구 검토 시에 지역난방이 불가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시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6년 2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및개발계획안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건교부에 신청되었습니다. 이 신청되었을 시에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내용 중에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는 분명히 집단에너지계획에 의해서 지역난방을 검토한 것으로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지금 그 문건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획이 가다가 '86년 5월 6일에 에너지 공급가능성, 당시 동력자원부, 현재 산자부입니다.

협의완료 시에 갑자기 바뀌어서 "타당하나 남동공단" 엉뚱하게 "남동공단과 열병합발전소를 연계 검토하여 추후에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90년대 초에 정밀검토를 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0년 이후에도 남동공단과 연계해서 한 번도 정밀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연수택지지구에 지역난방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었던 안을 뒤집어서 현재의 개별난방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왜 되느냐면 이제 10년 이상 가까이 가다 보니까 노후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역난방으로 대체하고 싶은데, 현재 논현택지지구에 지역난방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지구도 최근에 삼천리도시가스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 있고 계획적으로 허가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86년 당시에 건교부에 토지개발공사가 지역난방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것이 왜 동력자원부에서 바뀌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된 점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고남석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