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 주도그룹의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 종합평가 부문중 환경관리 행정분야에 대한 평가분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필품 가격과 관련한 가격 감시체계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인선 전철과 관련한 건설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수인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인은 "울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천상에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금에 있어서 대우자동차의 부도와 또 제2금융권의 퇴출 또 경기은행의 퇴출, 또 건설업체의 부도로 연결되는 지역경제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그 동안 장치산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왔던 우리 인천시 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닥쳐있고 이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비탄에 빠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야말로 인천시의 발전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인천시에 저는 전후 1세대가 연령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운명을 다하고 40대, 50대를 연결하는 제2세대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세대교체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전자, 자동차, 목재로 대변되었던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역할했던 장치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산업경제의 구도가 어떻게 짜져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과 연결돼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천이 새로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개항되고 중국이 열리고 이제 남북한 관계가 열려서 어느 곳보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천시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최기선 인천시장께서는 근 8년 가까이 현재 인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인천에 내려오셔서 지역연고가 없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다 들어와서 역동적이고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없이 우리 인천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이 인천을 떠맡아서 진정으로 중앙정부와 인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한 중앙정부의 요구에서 당당히 따내야 될 문제들중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따내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 인천시립대학을 완성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인천시정이 잘 되기를 바래왔고 그런 과정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영예도 안겨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과 부지런히 대화하고 많은 부분에서의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인천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의 시장직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인천시장이, 인천시정이 앞장서서 지역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혁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이제 거리로 ？겨나 실업으로 해매야 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원망과 고통만 가득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인천지역을 끌어 가고 있는 여론 주도층은 우리 인천시장과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를 원하는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239명의 인천지역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 정당 특히 여당간부, 그 다음에 인천시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을 포함한 6개 여론그룹에 대한 239명의 여론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질문 문항은 크게 자치단체장의 금번 재임기간 동안의 분야별 업적평가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 그리고 인천시장의 능력평가로 나누어 진행해 봤습니다. 재임기간 동안의 분야별 업적평가와 관련해서는 행정발전 분야 시민사회육성 분야, 지역정치발전 분야, 시민들의 삶의 질 분야,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해 봤습니다. 행정발전 분야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야는 다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시민단체와 함께 시립대학을 완성해 냈었던 그러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육성 분야와 지역정치발전, 또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과반수가 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각 전문 분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 재임기간 동안 중점 추진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항목에 대해서는 62%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개발과 추진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장의 능력평가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그룹은 51.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긍정이 32%, 보통이 33%, 부정이 35%로 다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 정당, 시의원, 시민단체 분야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단 한 명도 없고 반면에 매우 부정적인 경우는 239명중에 24명이나 됐습니다. 공무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그룹을 다시 분석해 보면 부정적 분석이 50%를 넘고 있는 대단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여론주도층이 과연 인천시와 인천시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인천시정이나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인천지역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여론그룹들이 한 목소리로 진행 과정은 복잡하다 하더라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힘을 집결해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도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과 시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듣는 통로를 열리게 하고 이들과 함께 결정된 사안을 앞장서 희생과 헌신으로 진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언로도 막혀있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도 생략되어 있고 또 일의 추진과정도 여전히 수렴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바로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나선 국제화도시, 우리 앞에 나선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개혁창출, 이 모든 부분은 시장과 시정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진데 지금과 같은 평가와 모두가 등을 돌리고 국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인천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될 여당이 함께 파트너로서,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저는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초에 인천이 자신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내려와서 헌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과 국장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기십시오. 각 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나가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내용과 비교해 나가면서 시정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 인천이 해야 될 방향타와 내용없는 인천이 될 우려가있고 정말로 웅비할 수 있는 인천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간곡히 초심과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행정을 치루는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인천시는 각 분야에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올해 최초로 200여 가지가 넘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종합평가 중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도와 주시고 또 다른 시·도의 의원들께서 도와 주셔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부문은 시간이 없어서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분야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환경관리역량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5개 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환경조례는 14건을 조례를 제정하여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의제 실행예산은 인천이 4억 5,000만원을 예산투입하여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1인당 환경관련 예산액은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5만 8,563원으로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녹지비율을 5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표5에 보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관리실적,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실적, 폐수배출업소 관리성과, 그 다음에 물관리 성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쓰레기 발생 증감 및 재정자립도는 우리 인천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율도 인천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1회용품 감량실적이나 생활폐기물 재활용실적,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실적은 인천이 최하위입니다.

이 점은 향후에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시책 실천평가를 보면 인천이 배출업소 단속률과 배출부과금 징수율을 가장 높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도도 타시·도에 비해서 매년 6.5㎍/㎥ 저감시킴으로 인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앞서 시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평가와 같이 어느 분야에 각 항목까지를 타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챙겨주셔야 합니다.

복지부동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6개월 남아서 적당히 넘어가면 누가될 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혹시나 우리 인천시에 있다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를 챙기셔서 타시·도에 뒤진 부분을 끌어올리고 잘되는 부분을 격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생필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인선 지상화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95년 10월 12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수인선이 지상으로 운행하게 되면 교통장애는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많으리라 판단되는데 수인선의 지하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적극적인 대책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께서 답변내용으로 "철도청에서 인천∼수원간 52.8㎞ 구간을 복선전철화 하고자 한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전 구간이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가 남북으로 양분되게 되고 향후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 시 통과구간 15.8㎞ 중 남동공단지역과 연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게 되는 남인천∼소래구간에 이르는 12㎞에 대하여 지하화 해달라는 내용을 철도청에 건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았고 또 이 사업이 민간투자유치사업이었던 관계로 해서 SOC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려 중앙정부에서 민간투자유치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없어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고 국가전환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분담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다시 사업이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도 3개년간 공전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서 시장과 집행부는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유지해 오던 정책을 180도 바꾸어서 수인선을 지상화하더라도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을 결정하고 올 추경예산에서 6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인천 시민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수인선이 여객열차용, 대부분은 지하화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심이 심드렁하는 것이 처음에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인선이 총 171만 2,000톤의 화물 수송량을 수송하는, 그러니까 여객철도가 아니라 화물철도이며 그중에 무연탄이 132만톤, 수송량의 77.1%를 디젤차를 연결하여 새벽 2∼3시에 도심중간을 지나가야 되는 화물열차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못할 뿐만 아니라 단 수일간에 5,000여명이 서명을 해서 현재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인천시가 지하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 인천시 대계를 위해서 남북의 분단, 환경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철도청과 철저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겠다고 얘기한 그 내용을 180도 바꾸는 과정에 왜 한 번도 해당 주민, 12만명 이상이 서명운동을 하고, 당시 집권당 대표가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전 국회의원이, 시장과 전 구청장이 전부 다 지하화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180도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한 마디 없이 1년간 비밀리에 수행해 왔느냐는 점입니다. 적어도 굳이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바꾸어야 된다면 한 번 정도는 해당 주민과 모든 분들에게 상의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구청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는 것밖에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민을 중심으로 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십니까?

시민들은 그 점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고 적어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잠시 유보하고 서로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과정이 마무리지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민들 간에 그 지역에 상가로서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과 적어도 새벽 2∼3시에 화물을 실은, 무연탄을 실은 부분이 지나가면서 고통받을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라고 하는 주민들이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남겨놓을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철도를 뜯어내서 다시 집어넣기로 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연수구 대단지를 만들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적어도 피해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토지개발공사는 간 곳도 없고 그 계획을 동조한 인천시는 이제 와서 지하화를 지상화로 바꾸고 도대체 어느 시민이 인천시를 믿겠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가 다시 한 번 인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논의가 완결되기 이전까지 주민들간의 갈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한 상태로 이 논의들을 보다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점 그 동안 진행된 경위에 대한 것과 향후 지금 말씀드린, 제 입을 통해서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집행부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어떤 것이든 어렵지만 해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남석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