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고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세계 일류상품을 지역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대한 문제를 같이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올해 8월에 세계 일류화 촉진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자동차, 전자, 선박에 집중되어져 있는 수출 주력품목을 다변화하고 일류상품들을 다수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인 우리 나라의 업체는 약 32개가 있습니다.
전자, 기계, 섬유화학, 철강, 금속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2위에서 5위 정도에 들어가는 업체가 지금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IT, BT, ET 등 신기술제품으로 하여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러한 기업체가 약 65개 정도를 산자부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R&D 자금을 조성해서 특별한 관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판로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일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반의 노력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 산자부의 야심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 속에서 유심히 과연 인천지역 소재기업 중에 일류상품과 차세대 일류상품에 해당하는 기업현황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 보건대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가는 55개 품목 중에 저희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은 비디오테이프의 새한미디어를 비롯하여 굴삭기에 대우종합기계, 다이아몬드 공구기에 신한다이아몬드, 자동자수기에 썬스타 특수정밀 등 10개의 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웠고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일류상품 65개 품목 중에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래픽응용기기와 DVR, 공기압밸브 분야에 저희 인천 소재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 확인한 결과 절삭공구에 양지, 금형에 재형솔루텍, 보안카메라에 우주통신 등 차세대에 분명히 일류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 다수 존재하고 외국 바이어들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인천지역에서 수출하는 품목들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수출수준에서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현재 전국 비중으로 40% 이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수출에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금속공작기계와 형강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목재류, 피아노, 라이타, 보온병, 침대 등이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국 수출순위가 1위에서 10위 내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업들만 해도 약 59개 업체가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IT 강국으로 지식정보강국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천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과연 경쟁력을 그렇게 갖추게 했는가가 궁금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여건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가 봤습니다. 이들에게서 대체로 드러나고 있는 대체적인 현상은 R&D투자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유능한 인력확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 하는 기업들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R&D 인력이 주거․교육여건으로 인해서 인천에 거주하거나 취업을 기피해서 R&D 및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인 안타까운 현실을 또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 업종에 매우 자부심을 갖고 한 길을 파는 오너의 어떤 뚝심과 기술장이로서의 어떤 기질 이런 부분들이 매우 또 공통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전국에 우수사례로 제기한 썬스타 특수정밀 지금 현재 시장점유율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싱, 브라더 미싱이라는 일본제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없애 버린 장본인입니다.
이 부분은 ’74년에 우리 인천시 부개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여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현재 도약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기업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과연 우리 인천시는 얼마나 접촉했었고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신기술 개발과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에서 산자부에서는 직접 장관과 국장과 과장과 실무자들이 모두 내려와서 어떻게 신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현재 수출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전부 해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A/S까지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뭐 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받았을 때 매우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껏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얼마에 담보, 보증서 하나 써 줘 봐야 은행에 가면 실질담보 요구하고 무기력하게 기껏 해서 모아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한다고 나가 봐야 사실 커다란 효과 얻을 수 없는 게 인천시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짐짓 시 정부나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지역에 R&D 투자와 인력양성에 있어서 산․학․연 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시가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러한 포지티브(Positive) 한 부분의 접근에 있어서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대우자동차나 항만문제 등 인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세계 일류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일류상품개발육성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R&D 투자 및 인력개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인천 교육기관이 인력 양성체계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하고 연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시 보증기관의 운용 시스템의 점검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시 정부의 경제정책 및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장관 및 실․국장 전원이 인천 소재 사업장을 직접 방문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 사후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는 뭐 하는가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난감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현장을 챙기고 역동적인 사후관리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큰 질문 두 번째입니다. 송도신도시 사업일정 차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는 미래의 우리 인천 지역경제에 새로운 구조조정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현재 2003년 9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가열찬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형태가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 이행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최근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또 여러 가지로 환경성이 좋은 지역난방을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폐열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는 한전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개 구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건설되어진 일산, 산본, 분당 전부 다 지역난방인 것은 잘 아시고 또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송도신도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공고를 2000년 3월에 하였고 7월 8일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이요.
삼천리가 벨기에 트랙트벨(Tractbel)사와 함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5일에 집단에너지 폐지허가가 돌연 삼천리로부터 산자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2001년 10월 20일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2월 31일까지 다른 업체를 지정하지 못하면 여기를 완전히 집단에너지 지역에서 해제시켜서 중앙난방, 개별난방 형식의 방식을 추진하는 형태로 신도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난방공급이 불가능해져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친화도시의 기본구상이 무너집니다. 분양사업자가 설계 시에 지역난방보다 건설원가가 훨씬 높은 다른 타 난방을 계획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고 과연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분양될 수 있는가에 대한 더더군다나 우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양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 나머지 연관되어서 파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열거하기조차 싫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송도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속적인 문제기 때문에 애초에 13만톤 정도를 1일 용량으로 잡고 초기에 1만톤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삼성엔지니어링이 ’99년 12월에 비벤디(프랑스)사와 함께 우리 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협상대상자로 8월에 지정하고 2003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2003년까지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생활용수 처리해야 할 양이 1만톤도 채 안 되는 약 2,800톤 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삼성비벤디가 상당부분 지금 현재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1-2공구를 맡고 있는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약 10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900일로 잡고 있는데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당기려고 해도 당길 수 없는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관리자와 감리단의 의견으로는 900일 자체가 절대공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해서 이것 자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이 또 부도나 가지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1-2공구는 현재 계획대비 11.8%에서 3.3% 정도 이것밖에 거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률 이행절차 아직 국방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이 남아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절대공기 900일이 완성되기에는 시공업체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한 준공일시 및 사업성으로 인해 대형 플랜트(Plant)사업의 지연은 그 자체로 준공일정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 및 플랜트(Plant)시설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 및 분양계획의 차질 등 전반적 계획의 수정요인과 확인평가 기능이 치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하간 시장님이 시작하셨고 시장님이 가장 야심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확인평가 기능을 통해서라도 다잡지 않으면,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만만디 무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연육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분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통해서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동안 각별히 노력하신 이유로 하여 2001년 5월 정부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이나 양로원 지금은 이제 어린이시설인데요. 양로원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가스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하여 약 25%의 절감효과가 나고 전국적으로는 218억의 경감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부분을 인천시가 최초로 서울에 건의하여 획득한 쾌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의무 즉 교육의 의무를 이수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인재육성을 맡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용 도시가스가 현재 술집보다 더 비쌉니다. 술집보다 비싼 학교교육용 도시가스요금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요금수준으로 인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7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2001년 8월 10일에 건의하셨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7월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지방정부가 있고 전국의 교육감이 함께 동의하고 있고 전국의 시․도의장들이 전부 동의했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어찌 감히 이것을 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올릴 때는 그 안건의 타당성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를 충분히 거치는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에 거쳐서 시장님도 이 안건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통보를 아주 건방지게 내렸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도시가스업자들이 너무 영세해서 내리게 되면 그들한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영세한가를 따져 봤더니 뒤에 보시면 삼천리가스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의 손익계산을 보니까, 재무제표를 봤어요. 손익계산 재무제표를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262억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당기순이익이 262억 이건 매년입니다. 이 정도 납니다. 이런 기업이 영세한 기업이라 그들한테 불쌍하게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런 취지고요, 아니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다른 요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인천시의 학교에서 쓰고 있는 가스요금이 12억 정도 됩니다. 25% 절감하면 연간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약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혜택이 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새 학교별로 총액예산입니다. 학교에서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애들 1년 도서구입비에 맞먹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 60만 가구가 현재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면 단순이익만 인천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더라도 1년에 50원 정도입니다.
가스요금 1년에 50원 정도 부담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연간 도서구입비를 배로 증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부모님들 계실까요? 이것을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기용은 현재 교육용을 별도로 해서 절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그냥 건의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형태로 시․도지사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전국의 시․도지사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짓밟고 일개 산자부 직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휘둘리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시․도지사, 시․도의장단협의회, 시․도교육감 모두가 자존심 걸린 싸움으로 일대 중앙정부와의 대혈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도시가스 절감, 기부금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 더, 만약에 중앙정부가 도매요금을 인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게 했다면 인천도시가스가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부금 형태로 학교에 절감시키고 있는 방식을 삼천리가 하도록 하십시오.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자기네 돈 안 맞는다고 느닷없이 집어던져 가지고 지역난방 못 하게 하는 삼천리가 인천에 있는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3억을, 262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감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공급자 변경하십시오. 그 권한 인천시에 있습니다.
소매요금도 조정할 권한이 시장님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과감하게 맞서시던가 아니면 인천도시가스와 같이 삼천리가 기부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하해 줄 수 있는 요인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고남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