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배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데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노인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사회가 발전하여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과학과 의료시술의 발달로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유아 사망률과 사망률은 저하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초기단계에 증가될 수 있는 출생률은 산아제한 방법의 도입과 인구억제 필요성에 관한 교육의 보급으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장수와 감소된 출산력의 복합적 효과로 고령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부양지수의 급증 등으로 노인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70년대에 3.1%, 1980년대에 3.8%, 1990년대에 5.1%, 2000년대에는 7.2%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1970년에는 63.2세, 1980년에는 65.8세, 1990년에는 71.6세, 2000년에는 75.9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20년에는 80.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70년에는 5.7%, 1980년에는 6.1%, 1990년에는 7.4%, 2000년에는 10.1%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4.8%, 2030년에는 35.7%, 2050년에는 62.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역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는 5.4%, 2001년에는 5.7%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부양비 2000년 7.6%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는 노인문제의 시책으로써 노후생활안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선용,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긴 여가시간과 부양·보호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취미활동,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보호 문제는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노인단독세대도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심각한 노인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노인병원 및 병동, 노인요양시설이 증설되어야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많은 과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기초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사회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는 장소로 활성화하고자 “경로당활성화시범사업”을 3개구(동구, 남구, 남동구) 15개소의 경로당에서 실시하여 전담프로그램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사회활동·교양·정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담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인천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천 지역 내 전문노인병원 및 병동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차원의 시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버산업 육성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이 실버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사업자금의 저리융자, 세제우대 및 법적·행정적 특별지원, 실버산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표준안과 평가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대책 중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현재 인천시의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 실업률 2.7%를 상회하고 있고,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동절기로 접어들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실업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는 실업자 구제효과, 생계보전효과, 생산성 제고효과, 예산 효율성 등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도에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76억 9,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4분기까지 26만 4,000명을 투입하고 78억 8,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생산성,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91개 유형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구별 사업예산의 배정 시 정확한 실업자수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임금단가를 3단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다양한 임금구분의 이점보다 그로 인한 번거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민간단체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사업위탁이 실효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책임추궁의 소지가 적은 인력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홍보 및 참여유도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전개되고, 사업내용도 사회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보다는 실적위주의 단순환경정화사업이 그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써 인천시의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에 나열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예산 배정 시 각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여 인천시에 제출하면 신청사업과 예산을 심사해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상향식 배분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실업자 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전개하여 자활의지를 높이고, 위탁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인사고과에 가산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내 각 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이미 수용규모를 초과해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으로 최근 화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에는 화장한 납골조차 안치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매장규모 5만 3,000여기인 부평공설묘지는 물론 960기 규모의 납골당도 2001년 9월부터 더 이상 망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지역 전체사망자 1만 6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5,244명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했지만 납골을 봉안할 납골당조차 없어 비싼 돈을 들여 일반 절이나 사설 납골당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유족들 가운데는 화장해 분쇄한 유골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리고 있지만 이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말까지 부평공설묘지 내에 연면적 68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납골 2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이곳 납골당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죽어서도 인천지역 내 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인천시 복지정책의 낙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부평묘지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장묘문화개선연구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를 하여 왔으나, 위탁운영업체인 재단법인 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묘지 불법조성, 인건비 불법지출 등 비리의혹이 발생하여 비리의혹 관련자들이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1일 수탁법인인 (재)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하여 해약을 통지하자 동 법인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장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묘지공원 내에는 산역인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시로부터 1988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석축, 잔디조성 및 매장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재)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만장이 되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의회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 산역인부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여 장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천시는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요구에 인천시복지 65240-680호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법적대응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부평묘지공원의 관리운영이 정상화되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관리될 경우, 산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추상적인 의견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인 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에 인천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는 산역인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재)장묘개선연구회와의 소송과 관련 없이 고용승계 및 산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항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항된 지 100년이 넘은 인천항은 우리 나라 대 중국 교역의 거점항이며 수도권지역의 관문항이자 환황해권의 매우 중요한 여건을 지니고 있고 또한 인천지역의 21% 이상의 고용효과와 인천경제의 32%가 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문식 항만으로 타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이 협소하고 배후 물류단지 미비로 체선·체화가 심해 이는 인천항을 화주 및 모든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과 불만으로 작용하는 등 인천항은 점점 낙후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항은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개발억제정책 시행의 희생양으로 신규투자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항개발 50억원, 남외항개발 30억원 등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조차 모두 삭감한데 반해 부산 신항만에 1,906억원, 광양항 1,396억원, 평택항에 554억원이 책정된 것을 볼 때 이는 중앙부처에서 인천을 의도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서북부매립지와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안상수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인천항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트라이포트 차원의 Sea ＆ Air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구체적인 활동이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등 인천항 발전 구호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인천항의 현실을 과연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의 명확한 입장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항은 갑문항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고 인천항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곧장 항만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인천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혀왔으며 앞으로도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문식 항만으로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볼 때 전천후 항만건설이 꼭 필요한데 근래들어 남항과 북항개발이 활기차게 거론되고 각계각층의 공감을 얻고 특히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에서 북항 고철부두의 민자 사업자로 나서는 등 환영할 만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북항 부두개발을 놓고 인천시 동구와 의회, 지역주민 등이 인근지역 공해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여 자칫하다간 북항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안 및 개선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