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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황인성 의원 구정질문

119회 제2본회의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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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얘기하신 강석봉 의원님의 전문성 있는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금년이 마무리되면서 작년에는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고 예산결산도 수개월만에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년 반 하면서 나름대로는 완전치는 않지만 대충 파악을 하면서 시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런 의욕이 꺾일지는 몰라도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시라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부분은 20~30년간 공직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보다는 변하는 양상이나 또 시의원들을 대하는 언행이나 또 인천시의 역동적인 현상에 능동적으로 우리 시의원들보다는 덜 변화하지 않나 하고 느낍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고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예산편성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 전인지 본예산편성 전인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셨는지 또 개월수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안 하셨는지 과연 어떤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입니다. 자평을 부탁했는데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만족한다는 얘기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송도의 미사일기지 이전문제도 있지만 노경수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노심초사하신 영종지구 개발방식에서의 공영개발 관계와 또한 요사이 여론에 어저께부터 무차별 도매로 넘어가는 관광 등 영화산업에 대한 자유구역청 및 중구의 행정조치 관련 등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학교는 사업주체를 원했었는데 명확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교육기관에서 할 것인지 국가나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유기적 협조체제인데 이것도 매우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업무와 과연 누가 참석할 것인지 횟수 또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균형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7월 1일자 해 가지고 광역단위별이라고 했는데 광역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면적이나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뒤에 보시면 200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언급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도심권의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건인데 여기에 보시면 시설의 타당성과 규모를 검토하여 쭉 가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입니다.

현재 동구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낙후된 삶의 질곡에서 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시어 직시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애닳은 마음으로 검토를 약속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지만 또 시간관계도 있고 사실은 일문일답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또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도 안 계시고 투자유치국장도 안 계신데 본 의원은 적어도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시정질문하는 좌석에 착석을 하시고 정황도 파악하시고 우리 인천시의회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음 기회에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