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2003년은 우리 인천광역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3대 도시가 되었고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역동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분서주 바쁘게 보내신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한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세미나 개최사항입니다. 매년 초 시 집행부와 전체 시의원간에 심도 있고 열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 보완된 상호의견 개진 및 의회의 최종 예산결정에 대비한 충분한 의사전달과정이 필요하며 이 정책토론회는 전 3대의회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발전책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2개월을 맞는 현시점에서 시장님의 자체평가와 보완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지원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립계획, 사업주체, 선정장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이웃 경기도처럼 원주민과 장·단기간 생활주거시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현장체험 위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의 통괄추진을 위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거나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한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가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주택개발방식인 뉴타운개발을 천명하고 강북구 도심권과 강남의 신시가지 균형발전 도모를 이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내년도 2대 시책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광역시의 기존 주택개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서도 뉴타운의 방법으로 구도심을 균형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 명확히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의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발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비록 설립은 용이하지만 그 장소가 도심권이 아니고 현재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교육청 부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 부지가 아닌 구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 부평의 삼산지구나 남구 문학산, 그리고 철거예정인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영재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에 재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영풍아파트, 만석비치아파트 2,000여세대,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등 총 6,000여 세대가 입주완료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확보와 구도심권 균형개발차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체육시설, 녹지와 휴식공간, 레저 및 복지시설의 신축 및 확장계획은 2004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중학교 또한 매우 열악하여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며 남녀공학으로써 현재 3 대 7로 구성비가 매우 편중되어 있고 좁은 운동장과 주위 공장으로 연접하여 있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 완료이지만 비상식적으로 교육청과 시에서는 중학교 신설예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학교건립에는 3년이 소요되는 바 신설중학교를 위한 부지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구의 유일한 도서관인 화도진도서관은 부지면적이 다른 구에 비하여 매우 작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으로써 건폐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대현상으로써 결국은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 의원은 저녁 다섯 시에 화도진도서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수많은 백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이용할 좌석이 없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구도심권에서 초등학교 및 학창시절을 보내셔서 현재의 구도심권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 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은 장소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인구의 대량 유입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 체육, 자연환경, 복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 인천광역시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동구 만석동의 공업지역에 대한 중학교 신설부지, 화도진도서관 확장이전, 신설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부지 및 녹지공간 확보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공시설 복합부지 건설은 이미 인천의 신시가지에 추진되어 이미 완료된 현장답사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시급성에 비추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제시한 내년도 2대 시정목표인 구도심 균형발전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인천시와 시장님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찾고 더불어 인천이 국제적 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