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바이인천이라는 시정 아젠다를 설정한 우리 인천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국제적 경제도시로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시민이 국제적 1등 시민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들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정책적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가좌, 석남 시설녹지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 8,300㎡ 2만 4,000평과 서구 석남동 199-8번지 일원 24만 2,750㎡ 7만 3,000평의 사유지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5년 6월 시설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해 놓아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다 시설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쪽 지역에는 목재 가공공장 등으로 인한 톱밥 분진이 쉴새없이 날아오고 공해배출 공장의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한쪽 주택가 지역에서는 30여년간 환경공해와 악취로 인하여 최소한의 환경적 주거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시설녹지 사업추진은 우리 시의 사유지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그 동안 고통 속에서 온갖 환경적 어려움을 참고 견뎌준 이 지역주민에 대한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인 사업시행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사업비 성립을 하지 않은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환경권 인식이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시설녹지 사업은 최우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아니라 환경적 취약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시의 의무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그간 녹지정책이 중앙공원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등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공장의 밀집으로 인한 유해환경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을 위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금년 중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간의 녹지사업도 주민복지적 차원이 아닌 전시적 행정 차원으로 평가절하될 것은 물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이 분명한 바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구상을 밝히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질문과 함께 인천시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향상이 있어 왔으나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더 좋은 사회건설의 절반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지원 정책의 일환에서 제기된 서부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자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설치근거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여성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당초 2000년부터 서부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되었으며 2002년 안상수 시장님의 서구지역 연두방문 시 건립 건의안을 받아들이시고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실적도 없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능력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여성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인천이 1위이며 인천에서는 서구가 1위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끄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는 현실에서 여성회관의 건립과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여성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길잡이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책 특히 여성사회교육시설이 권역별 균형배치로 지역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설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셋째,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의 자전거학교 폐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학 자전거학교는 2003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의 관리하에 자전거사랑전국연합인천본부에서 운영하며 2005년 3월 현재 약 2,0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자의 글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문학 자전거학교의 폐쇄조치가 시발점이 되었고 익명의 제보내용은 자전거학교에서 각종 명목의 금품징수,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금품징수의 내용은 자전거학교의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니폼 및 헬멧 등의 기타 장비구입비와 자전거사랑 모임의 회비, 운영이사일 경우에는 이사회비 중 최소한의 본인들을 위한 비용들이었으며 자전거학교의 수료를 통한 1일 투어비의 명목들이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와 인천광역시의 자체감사 결과 역시 사실유무의 확인도 없고 결론도 없는 감사였다는 자사랑측의 주장 또한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폐쇄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예산지원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학교를 폐쇄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만성적자 경영만 일삼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사랑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시정시책에 합당한 방침을 가지고 운영되며 자사랑이 이룬 공적을 보면 인천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NGO 시민단체로써 노력하는 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 골자의 하나는 민간에 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건설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법률로 지원하고 특히 행정자치부는 특수지침으로 민간지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공단을 감사하고 공단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학교를 폐쇄하였는데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