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하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지방정부, 지역시장, 시민사회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함을 꼭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인천지역 추가연장에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서구지역은 기존 시가지 및 수출 5공단과 가정오거리 등의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로 청라지구 및 가정뉴타운 등 투자유치로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북항 및 배후부지 등 신규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및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서구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의한 교통 인프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은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연결이 확정되어 있는 바 백마장을 거쳐 서구의 철마산을 관통해 북항까지 8㎞를 경유하여 청라경제자유구역 10㎞까지 총연장 18㎞를 연결하여 착공한다면 인천에서는 향후 북항이 여객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발중인 북항의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통해 항구도시가 아닌 해양도시로 발전될 가능성과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첨단 산업도시로써의 발전을 도모하고 2010년까지의 외국 관광객 200만명과 국내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구 석남동의 경유 청라자유구역까지 13㎞를 연결한다면 향후 2007년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될 2, 3호선과 환승됨으로 인해 흑자경영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과 2호선의 환승으로 연결되었을 때 북항이 여객항공이 된다면 충분한 발전은 물론이고 자유경제구역인 청라도에 연결하면 인프라 구축도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을 내리시겠습니까? 61%라는 서구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 혼잡으로 균형발전의 장애가 따르고 있고 그로 인해 원활한 투자유치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환으로 서구지역까지의 추가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던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의 약속과 함께 금년말 인천지하철 장기기본구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믿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기능의 외부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만한 버려지는 노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여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260만의 인구 중 노인의 인구수는 16만 9,549명으로 6.5%의 인구가 노인의 비율로 사회문제 시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현재로는 영세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용시설로써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전문치료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고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 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좋은 환경의 장소에 노인전문요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의 노인전문요양원은 총 3개로 입소되어 있는 노인인구 수는 290여명입니다. 이는 인천에 살고 있는 전체 노인인구의 0.2%만이 노인의 역할상실로 인한 여가문제, 사회 심리적 갈등, 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3개의 무료 전문요양원과 2개의 유료 전문요양원이 신설된다고 해도 0.4%인 630여명만이 전문요양원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어 최저생계비로 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1만 3,589명으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의 악화와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며 역할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치료 및 요양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데 이에 따른 부족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립방안과 분권교부금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방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1항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복지시설 설치의 기피 현상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에 불과할 뿐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등잔 밑의 어두운 그늘의 역할을 하며 어쩌면 깊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해도 결코 알려고 하지 않는 정부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옛 선인의 발자취도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잊혀지는 우리 기억의 모순에서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와 운영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