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을 갖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수학교 전공과정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누리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서 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체계가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욕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특수학교가 6개가 있는데 학령기장애아동 중 70% 이상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다 한들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진정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지 법적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는 한글조차 못 떼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는 특수학교 졸업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994년에 대학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 정원 외로 입학하게 하여 해마다 대학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 내 편의시설이나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 등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여전히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생활의 자립이며 이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과 가족의 생활자원을 획득하며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많은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 의존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교육감님이 특수학교를 막 졸업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는 졸업은 했는데 대학 진학하기는 어렵고 마땅히 가진 기술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시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특수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의 연장선에서 전공과를 신설하여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8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교 내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85개, 전공과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모두 고등부 과정까지만 있지 전공과 과정까지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는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 장애학생들을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의 삶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삶 일부가 아닌 전체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특수학교에서 졸업만을 책임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수학교 전공과정 신설은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상대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신설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졸업한 후 막연히 떠오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보다는 전공과 과정을 통해 그들 개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희망찬 미래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갈 데 없는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차원에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으로 신설할 것인지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