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불철주야 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의 희망차고 밝은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필요한,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변화로 본다면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이에 대해 각 언론에서는 참여정부의 설익은 자치단체 이양정책으로 국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예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예산확보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인물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75.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라는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인 626억원에 비해 예산확보율은 82.6%인 517억에 그쳐 전국 평균 예산확보율 91.8%에도 약 10%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지방이양사업 예산 182억원 중 52%인 95억원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만으로 볼 때 시장님께서는 부평구가 이 예산으로 앞으로의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제기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과 복지마인드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달라지고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 3위라는 순위와 반대로 사회복지예산확보율 16위라는 꼴찌의 불명예를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비롯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자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05년 시정목표 다섯 가지를 내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복지도시 실현을 내세웠지만 여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또한 시정목표대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천시 예산은 운영 면에서 수년 째 개발 사업에 편중돼 있고 개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는 개발만능주의에 빠진 듯 보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완료되기만 하면 마치 사회복지 등 지역주민 편의가 자연스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타 시·도가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머리를 쥐어 짤 때 인천시는 복지예산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라는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율은 인천시의 복지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위를 뒤로한 채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사회복지사업의 예산편성권이라는 거대하고 다루기 힘든 방망이를 인천시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인천시가 안고 가야 할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다룰 것인지 세심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의 행정기구 체계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보건국은 5과 17개 팀 2사업소로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위생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변화의 물결에 걸 맞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체계도 마땅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8개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67개의 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이 24개로 전체 이양사업 규모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재활복지팀의 업무량은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며 현행 재활복지팀 직원 5명의 인적자원으로는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67개의 사회복지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사회복지보건국(가칭)과 여성가정국(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을 각각 1국 4과로 분리하여 사회복지보건국에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를 두고 여성가정국에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정·청소년과, 자원봉사과를 두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부합하는 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환경의 변화가 초래할 거대한 파장을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지방분권으로 인한 업무량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직제와 인력을 줘야 하고 또한 노인업무에 있어서도 207년도 노인요양보장보호법 등 장묘업무 등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직렬 인사행정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직렬 및 직류를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복지수급권자의 불만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복지도시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일선행정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 확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인천대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는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으신지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행정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질 높은 복지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같은 직에는 담당업무 직렬사무관이 팀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만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행정직사무관이 팀장으로 왜 있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각 직급별로 4급은 5%, 5급은 14% 이내, 6급은 28% 이런 순으로 직급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인건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감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인사행정이라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직렬공무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사회복지직렬이 있는데 일반행정직사무관이 사회복지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임용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