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원 의원 구정질문

평소에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정말로,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구 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안상수 인천시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과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외부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성공시키는 경우에만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우리만의 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의 거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바람이 지난 6.13 지방선거 혁명의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인천시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선3기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와 전시성 행정만 요란하였지 제대로 된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기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골간이 살아 숨쉬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칼라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없이 그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는 두루뭉실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이 없이 관료집단에 이끌려 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지도력이나 통합력도 없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집무에만 파묻혀 인천시를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천시를 앞에서 서서 이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안상수 시장이 늘 강조하는 인천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문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초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방이거나 무대의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지 실제로는 동북아의 변두리 도시라는 것이지요. 인천시 자체의 사고가 이러하니 정책결정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사고도 관문으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서 인천시는 관문으로써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수도권의 관문도시 인천이란 구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의 전진기지 노릇을 하면서 경제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잠시 거쳐가는 속칭 뜨내기들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서 보니 범위만 넓어졌지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로군요.

한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 관문으로써의 도시 인천이 아니라 중심도시로의 인천이 되도록 애향심을 가지고 힘써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서울의 일개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써의 정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섣부른 선거공약으로 인한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송도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차질 우려와 수인선 지하화 문제, 과거 집행부의 졸속적이며 즉흥적인 정책 등에 대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하여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는 등 과감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등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약기술자들에 의해 대량생산된 계획과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자신의 비전과 이념을 대표할 몇 개만이라도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위주로 새로운 직원을 발탁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장이 화려한 전시성 구호만 남발하고 결정이나 판단할 사항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눈치행정이나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인천시민만 골탕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새로운 리더십이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즉, 발전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안상수 시장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에 시민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상공회의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나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격주마다 토요일 오후 2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시간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상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의사가 시민의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가교역할은 선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싫던 좋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의회의 협조는 물론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전임 최기선 시장 및 집행부가 추진하고 시행하였던 정책의 명백한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과오 중 하나는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IMF 이후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아무 변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형사상 민사상 처벌과 배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사로운 개인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 행위자가 공직자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1998년 9월 10일부터 1999년 3월 9일까지 수행한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임 시장은 ’97년도 말 IMF 당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 시의회에서 시금고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의 시금고를 경기은행과 재계약하였고 ’98년 6월 29일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직전까지 시민의 혈세인 공공자금을 안정성을 무시하고 투기성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480여억원을 예치하여 경기은행이 퇴출 당하면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일부를 원금보전을 받지 못하였고 시금고 계약이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자동승계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미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별첨1의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기금 및 일반자금 현황표에서와 같이 480여억원 중 원금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146억 5,500만원이 되었으며 환수하지 못한 이 금액을 결국 ’99년 결산서에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146억 5,50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보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전임 시장이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시에 끼친 손해부분 146억 5,500만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한미은행이 어떻게 다시 2000년 12월에 인천시와 시금고 업무를 재계약하였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등에 관한 별도약정서 제4조에 의한 협력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6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약정해지를 즉시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예산회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의 이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전근대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환경 및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재량과 결정에 의거 움직이는 폐쇄적인 재정운영에서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여부도 결국 예산과 회계가 상호 연계되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며 회계는 과거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했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이제 컴퓨터의 도입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기존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하고 복식부기는 영리기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재 고위 실무자들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다르다라든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1997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 도입키로 하고 제반연구 및 검토를 거쳐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결과가 성공한다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키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에서 숙달된 회계담당자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회계전문직의 신설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의 숙지여부를 평가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도 정부회계 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의견에 대하여 시장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감면하여 준 지방세 감면액 2,342만 8,000원은 즉시 추징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이며 공공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13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열성 외 3개 업체를 -별첨2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다시 분양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었더니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열성 외 3개 업체에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다시 이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임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조례의 미비여부를 떠나 토지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2,342만 8,000원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항건물 본관 내에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는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느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1년도분 250억원과 2002년도분 290억원 계 540억원을 차입하여 연 5.5%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로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제 질문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광원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