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질문한 인천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수정계획이 시급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이를 반영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사업보다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나서 백화점식 나열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각계 다방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또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연수동 584-2번지와 594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에 관해서는 공익성을 중시하고 또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업용지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를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써 이를 계속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수인전철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12월 이전에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정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의 입장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시종 해 오셨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 이후에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청학동 일원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가 2002년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입장정리를 하겠느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당장 11월 5일이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예산조정이 각 부서에서 끝났고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한 유인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수역까지의 조기착공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편성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그러셨는데 연수역의 조기착공에 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수역에서 인천역까지 청학역을 포함한, 청학구간을 포함한 인천역까지의 실시설계는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으면 끝나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을 빨리 철도청에 통보를 해서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철도청의 입장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청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 지하차도의 지하화를 교통량 흐름을 종합평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셨는데 연수구 주민들은 청학지하차도의 교통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부분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차도를 벗어나서 청학동 마을 한 가운데에 지하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거기에 고가레일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차도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빠져드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인선사업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유인이 들어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는 청학동 일원 지하화 방침을 연말까지 정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