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6,000여명의 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미래 발전전략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집약하기 위한 발전적 의지의 일환으로 미래발전계획과 광역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미래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2010년까지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미래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4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시장의 취임 이후 첫 월례 조회 시 미래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여 본 의원이 작성한 별지1의 자료를 보면 복지·환경·도시개발·교육·문화체육·관광·교통·지식정보·고부가가치산업육성·물류산업육성·국제비즈니스 건설 등 11개 분야 51개 과제의 421개 세부사업을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중앙정부 사업비와 보조비, 시비, 군·구비, 교육청 예산 총 40조 8,00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은 일반회계 5조 2,000억원이며 특별회계 5조 8,000억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3,700억원으로 총 11조 5,200억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대단위 사업계획인 것입니다. 총 사업비 40조 8,00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 4조 7,000억원, 국가 사업비 17조 8,000억원을 빼면 우리 시의 부담액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조달계획의 충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 계획서가 바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인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2002년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향후의 재정 계획을 총망라한 우리 시 재정백서인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서의 예산과 미래 비전의 사업 예산 중 2003년과 2004년의 중복투자 예산 편성내역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개 사업에 3,094억원의 예산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된 사업예산을 보면 인천앞바다쓰레기처리비 285억원 중 150억원, 도서지방식수원개발사업비 186억원 중 44억원,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비 1,961억원 중 633억원, 공원조성사업비 6,422억원 중 70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421억원 중 287억원, 택지개발사업비 1조 1,000억 중 302억원, 그리고 시립승마장건립 661억원 중에서 53억, 송도정보화기반시설비 2,130억원 중 38억원, 제2연육교건설비 2,217억원 중에서 60억원, 지식정보단지진입도로개설비 1,018억원 중 149억원으로써 총 28개 사업에 3,094억원이 중복 투자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의 총 예산 5조 7,679억원 중 6.8%의 예산이며 미래발전계획 2010년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의 시비사업비 2조 2,621억원 중 17.4%에 해당하는 재원이 중복 투자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거나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재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따라 편성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미래발전계획의 소요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소요예산이 별개의 계획으로 이완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 수립한 미래발전계획은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고 재정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0.43%, 지식정보분야 0.06%, 관광 0.44%, 문화·체육분야는 3.94%인데 반해 국제비즈니스 건설분야는 29%, 물류·산업육성 분야 30.54%로써 동북아비즈니스 건설을 위한 두 개 분야 사업비가 2조 4,00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59.4%를 차지하여 인천의 미래발전전략계획은 인천을 국제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2조 2,170억원으로써 5.4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 재원 중 교육청의 재원은 85%인 1조 8,788억원으로 시가 지원하는 재정은 3,291억원에 불과하여 0.8%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인천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학생들조차도 인천대학을 기피하여 인천 출신 지원자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수확보율, 자치단체 예산보조율, 기준시설 확보율, 도서확보율 등을 총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의 실정으로 봐서 인천대는 A에서 E등급 중에서 가장 꼴찌인 E등급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 전반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보의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일반회계 자체 사업의 가용예산을 빼고 난 과부족 예산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952억원인데 같은 기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과부족 예산이 지방채가 2,937억원에 불과하여 4,014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재원조달 기본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재정투입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생산성과 효율성이며 두 번째가 리스크 방지 즉 손실을 미리 예측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10년 후 인천의 미래를 동북아 비즈니스 건설에 모험을 거는 시장의 발상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단기적 발전은 경제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항존적 발전은 문화이며 교육인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번 인천미래발전계획의 동북아 비즈니스 건설에 문화와 사회 교육은 들러리를 서는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번 계획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동북아비즈니스 건설을 주창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관련 공무원 스물네 명이 특정분야에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인천의 미래 10년을 단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립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송도신도시와 영종·용유지구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이것이 인천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푸동지구는 이미 우리 인천과는 경쟁할 수 없는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경제기업들이 총 본부를 40여개 이상이나 설치해 왔습니다. 관광 패권을 노리며 2005년에 완공되는 홍콩 란타우 섬의 디즈니랜드는 경제효과가 22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용유·무의지구는 CWKA사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아직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투입의 분야와 시기, 목표, 리스크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려한 1등이 아니면 내실 있는 2등과 3등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금번 수립한 인천의 미래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재원조달 방향 등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미래발전전략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인전철사업 건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수인전철사업은 총 연장 52.8㎞ 중 인천시 통과구간은 17.2㎞으로써 총 사업비 1조 5,299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2,0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간을 통과하는 선로의 지하화와 지상화 논란으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 인천시의 안일한 태도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의회의 방관적 자세로 지난 7년을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시 안상수 시장께서는 인천구간의 완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적 측면에서 지하화를 주장하는 시장님의 발상은 일견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승기천변에서 연수역까지는 이미 노반이 완료되어 있으며 노반 위에 철도가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다는 철도청의 완강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수인선 전철사업은 답보상태에서 진일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화를 전제로 주민을 선동했던 정치인과 조기착공을 전제로 마치 경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 사이에서 연수주민들은 지난 7년 간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수인전철사업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연수주민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2002년 9월 6일, 우리 시 예산결산위원회가 주최한 수인전철사업토론회에서 철도청은 「노반이 완료된 연수역까지는 지상화로 조기 착공을 하는 대신 연수택지사업지구가 아닌 청학지하차도와 송도구간까지는 지하화를 할 수 없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10월 8일 연수구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과 서상섭 건설위원, 우리 시 교통국장과 본 의원이 참석한 국회 연석회의에서 철도청은 「인천시에서 청학지하차도 철거 및 지하화 추가공사비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인선의 청학교차로의 지하 통과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과하는 승기천역에서 연수역까지의 지하화는 해당 지역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므로 공사기간 중 주변 아파트의 지반 침하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 지하철 1호선의 밑으로 통과하는 건설비의 과중성과 안전성 문제, 기술적 문제, 그리고 지상을 전제로 설치된 노반의 공사비에 대한 사후 감사원의 문책을 고려한 철도청의 일관된 자세 등을 고려하여 연수역까지는 지상화로 조기 착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철도청은 청학지하차도의 지하통과를 주장하며 연수구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은 주민이 왕래하는 청학동 구간의 지하화를 원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통과하는 청학차도의 지하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수역에서 청학지하차도와 송도역까지의 2.0㎞ 구간은 절대 지하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공사비 329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할 공사비 25%인 8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설계변경을 철도청에 조속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때 그 동안 연수구 주민이 일부 지상, 일부 지하화를 요구했던 시민들간의 갈등 대립은 양자의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택지지구 내 공영 주차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연수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단위 택지지구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27만 구민 중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연수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2만여대의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구에는 9개 필지의 3만 9,594㎡를 공영주차장의 용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용지는 연수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이 2000년 골프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인천시와 건설교통부까지 위법임을 밝혀냈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그러나 결국 1차로 위법으로 판결 받아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 연수동 584번지와 594번지의 토지주들이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한 것은 주차장이라는 공익성을 도외시한 채 토지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써 시는 이를 절대로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건폐율을 20%에서 90%로 용적률을 80%에서 1,500%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차면적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녹지 내의 주차장 용지가 아닌 사실상의 역세권 상업 용지로써 평당 70만원의 주차장 부지가 500만원 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과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건폐율을 70%로 늘리고 용적률을 1,420%로 늘려주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주면 주차장 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주차장이 아닌 자신의 영업점, 근린생활시설 내의 영업점의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로써 연수동 598-12번지의 주차장 용지는 민영주차장이라고 시설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은 중고자동차 보관용 주차장이며 카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청학동 498-5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역시 돼지갈비집 주차장 건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이 건물이 개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공공주차장 시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2010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이 3,779억원인데 시 교통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붇고 시 도시계획국은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도록 허가를 해 준다면 도대체 인천시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평당 70만원에 불하해 준 것은 그런 뜻인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용적률 1,500%의 상업용지성으로 변질되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결국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싼 세금으로 주차장 용지를 싼 값에 불하해 주고 비싼 주차비 내고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도록 한다면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인천시는 토지주식회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받는가 하면 세제감면까지 받는 기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인천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 문제는 법원의 소송이 끝나면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연수동 584-2번지와 연수동 594번지의 지구단위변경계획 요청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비회기 중에도 정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3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마련한 인천의 미래전략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