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해외 자본유치를 위해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들은 작금의 정치에 넌더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떠나서 아무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요금, 도로건설, 지하철 안전문제 등 모든 것이 정치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경제이다라는 논조를 바탕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종전의 IT(정보기술)산업시대에서 이제는 나노(초극정밀기술)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은 지난 10년간 9.8%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본무역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무역실적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쟁과 반목, 빈부격차와 노사갈등의 심화로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쳐 8%의 청년실업률과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천국으로 추락하여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중국보다 낮아졌습니다. 국제경제시장과 우리 인천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천이 동북아 관문도시이자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별표1의 자료와 같이 인천미래발전전략 10개년계획 421개 사업 중에서 216개 사업이 동북아중심도시 건설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조 4,845억원의 사업비 중 80.65%인 32조 6,51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정부 4년의 임기 중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미래발전전략 10개년 중 벌써 20%의 기간이 지났지만 우리 시민들은 인천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체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말 잘하는 시장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CEO 시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환경과 맞물려 늘 고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인천 향토기업인 대우자판이 송도유원지 부지 내의 자사소유 28만평에 105층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인천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조 3,648억원을 투입하는데 2,106억원의 자체 출자와 8,421억원의 분양수입과 1조 3,122억원의 외자유치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연수구 출신 의원으로서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예민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일하듯이 시의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환경논리와 특혜논리에 매여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 일산이나 수도권 인근도시에 우리의 경제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대우의 유치제안서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대우빌딩 유치에 관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여론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부단체가 특혜의 논리로, 일부 환경단체가 환경오염의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천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통계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1월 16일부터 구정 전후에 1차로 그리고 2월 10일 경을 전후로 하여 2차에 걸쳐서 연수구 주민 267명을 조사한 결과 213명인 79.77%가 인천경제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대우빌딩 건립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34명인 12.7%가 특정기업의 특혜성이어서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20명인 7.49%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셋째, 대우의 사업수행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3,648억원 중 자기자본 출자는 8.9%인 2,106억원이고 나머지 2조 1,542억원은 분양과 외자유치 및 파이낸싱에 의한 방법인데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방법은 무엇입니까? 1995년경 사업추진을 하였다가 대우부도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었다가 정작 분양이 안 되거나 외자유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취소되면 결국 대기업의 게임에 인천시가 보기 좋게 당한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대안으로 보증보험 등을 통한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자연녹지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장치마련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토지주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동 부지는 전체 유원지 부지 81만 2,000평 중 대우자판 28만여평을 제외한 53만 2,000여평의 토지주들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이익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환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우는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28만평 중 10만평의 공원부지와 105개층 중에서 30개층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여 특혜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성원가 70만원에 불과한 35%의 녹지를 기부채납하였을 때의 토지조성원가 700억원과 30개층의 분양가 6,750억원을 합치면 7,450억원을 인천시에 기부한다고 추정됩니다.

반면 대우는 18만평이 상업용지화되어 최소 평당 7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1조 1,346억원의 토지이득과 75개층 21만 3,642평에 대한 평당 100만원의 재산상 이익만 따져도 2조 1,364억원으로써 이를 합치면 3조 2,000여억원의 이익이 대우자판에 돌아간다는 산술적 추정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우는 2조 3,648억원을 투입하여 최소 3조 2,000여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우리 시가 대우가 제시한 단순한 개발이익 조건제시만을 수용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12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기업의 경비부담 등 다양한 환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광역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주 진입로인 경원로의 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송도신도시로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은 승기천변을 따라가는 경원로와 1,018억원의 사업비로 문학터널과 청량산을 관통하는 도로 그리고 경인방송 옆의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송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다 하였습니다. 송도신도시 입구의 송도대교에서 선학사거리를 거쳐 남동1C로 가는 경원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 시에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2000년 교통영향평가는 송도신도시가 인구 8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송도신도시 계획인구는 24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을 기초로 하여 2005년까지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도로건설부문의 어디에도 송도신도시 교통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계획이 전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승기천의 공단방향 습지변을 따라 남동IC까지 고가진입도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남동공단 외곽과 시흥시 연결도로의 건설계획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도신도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학산터널 이용차량의 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산터널은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건설한 것이라기 보다는 송도신도시 진입을 위한 도로입니다. 1.458㎞의 문학터널은 11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매년 그 적자 운영비 3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인천시민은 세금을 내고 다시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시민들조차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차량의 통행료 감면제도와 월정이용 차량의 할인제도를 통해서 통행량을 확대 시행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선학동 123번지 일원의 9만 7,000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학동 123번지의 위치는 동쪽으로는 남동IC를 경계로 하여 남동구의 승기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남구의 문학경기장 진입도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동구 구월동의 종합버스터미널이 있고 북쪽으로는 1972년도 이전에 들어선 선학동의 취락지역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건설로 이 일대 농지는 사방팔방으로 쪼개졌으며 사면이 도로로 차단되어 있는 부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학경기장 관람을 위해 외국인이 출입을 하고 백화점과 터미널의 앞에 위치한 이 일대 부지는 남동구, 연수구, 남구의 3개 구 중심지와 문학경기장역 앞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인천시가 이제라도 적극 나서서 장애인종합병원, 공원, 시립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은 물론 일부 주거지역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개발제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토지의 주민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아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도심의 한 가운데의 흉칙한 지대로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비법정교육비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관내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도의 인천시 10개 군·구가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총 77여억원으로써 인천시가 2003년도에 교부한 비법정전입금 16억 1,000만원은 서울시 127억원, 대구시 31억원 다음으로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비교적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2003년도에 연수구 계양도서관 개관 준비 지원금 57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77억원을 지원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15억원 수준으로 그렇게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원을 2004년도 일반회계 3,108억원 중에서 1.5%인 4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3%인 향후 연간 9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2002년도 인천시청과 인천시 10개 군·구의 교육경비를 모두 합친 것이 서울 강남구 한 개 구의 예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천의 교육 100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는데 비법정전입금을 인천시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혹은 대폭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직된 사고의 획일적인 종전의 답변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인천의 먼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고뇌에 찬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