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감하는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중순경 한 TV방송에서 어느 소방유가족의 절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범훈련을 하다 사망하였지만 가장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36개월의 봉급치에 대한 보상비와 소방시범훈련 중 사망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한 장의 공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1년 인천시청 뒤의 예식장 화재진압시에 사망한 한 30대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생 출신 젊은 소방대원은 폐의 손상으로 인한 백혈병의 합병으로 3년여간의 병상 끝에 금년 11월 말 안타까운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광역시보상조례에 의거 그는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36개월의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의 부인은 남편이 평소 갖고 있는 백혈병과 폐 손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각종 치료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더미만 남기고 가버린 원망스런 남편과 가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가득하신 인천시민여러분과 연수구민 여러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죽은 청소년들은 그들은 놀다가 죽었지만 2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상비를 받았는데 정작 그들과 시민을 구하다 죽은 한 소방대원은 3,800만원 보상비가 전부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공무원이 소방대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라고 분노와 허망에 찬 유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그 누가 그들에게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봉급치를 보상비로 주었으니 이제 유족들이 알아서 하라는 처사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까지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1,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인천시 문화예술 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사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화재진압 등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영구장애를 입은 소방대원들의 보상과 유족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00억원 규모의 소방안전복지기금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소방대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 2,035명 다음인 인천은 1,96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가를 즐기는 반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그들에게 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제주도가 벌써 64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두 번째로 근무환경이 과중한 인천 소방대원들에게 1년에 고작 15억 142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그리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유수지 바닥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기업의 엄청난 폐기물 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환경을 볼모로 하는 엄청난 특혜이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송도 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의 활용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송도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문가합동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첫째, 유원지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시민공감대가 반영된 송도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셋째, 빠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며 동년 8월 12일 T/F팀 회의결과 유원지를 해제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선행을 한 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광진흥과는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도시계획과의 긍정적 검토에 가장 제동을 거는 기관은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는 자신들이 건축하는 76층의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옆에 대우의 105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게일사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시나 게일사가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중인 외자유치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게일사만 그저 바라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는 자신들의 투자실적과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간자본의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5%의 인천시민들은 대우부지의 개발이익을 인천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국제금융센터 유치에 찬성하였는데도 정작 우리 시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합동토론회의 도출된 의견은 정작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인천시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방안을 보면 원칙도 없이 후퇴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한심한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송도의 80만평의 유원지 부지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도유원지까지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토지주들이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부지는 토지주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강제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익이 나지 않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부지는 이런 이유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국내 모 재벌이 송도유원지 옆의 시유지 8,000여평에 동양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2003년 6월에 인천아쿠아리움이 새롭게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부지의 복합테마파크 제안 사업 역시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아쿠아리움과 토지개발공사의 자사부지에 민간제안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가능한 유원지 관련 시설임에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송도 80만평의 도시계획이 인천시청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대우빌딩 105층 건립반대 의견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있는 인천도시관광을 개발한다고 연수구청장이 프랑스 오페랄리사의 자본으로 최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상호 구속력을 갖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미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 연수구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연수구청장께서 영국계 학교 유치를 위한 면담 관련기사가 보도에 나면서 인천시민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송도지역은 외자 유치만 된다면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고 공원도 좋고 유원지도 좋다는 말입니까? 외국인의 투자 입맛에 따라 춤추는 도시계획의 전시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천경제의 기본획을 그린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우 105층 국제금융센터의 유치가 시작되면 6년간 투입되는 건설인원은 장장 4만 4,000명입니다. 건설기간 6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10조 6,900억원에 이릅니다. 완공 후 고용 상주인원은 3만 3,000명입니다.

하루에 3만 3,000명이 인천에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금만 무려 1,790억원이고 매년 인천시 재정에 대우가 낸 세금만 해도 29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직원들이 외자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뛰어 다녔지만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외자유치보다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인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내기업의 내자유치를 적극 끌어들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속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주인구 25만명이 거주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시설들은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하는 열과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고 있는 독과점운영 방식의 사업입니다.

송도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열과 물을 사용하기 위해 배관공사비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한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가스의 지분 50 : 30 : 20의 지분 설정에 따라 인천시민의 재원으로 마련한 공적이익의 70%를 중앙정부와 사기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자본으로 출자된 이익환원을 위하여 50 : 30 : 20의 출자비율을 40 : 40 : 20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는 우리 시가 에너지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동 부지 1만 831평을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부지를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인천시장은 지역난방사업시행자에게 부지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한국난방공사에 매각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시장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 아닌 공사기간 내의 무상사용과 토지감정가격의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유상사용하든지 그리고 매각에 관한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을 때에는 인천시가 배제된 상태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주)로 사업승계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사로 내정할 때에도 역시 인천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모든 직원들의 임명권을 한국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므로 시는 그저 비상임이사 1명만으로 만족을 하는 처사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부처와 산업자원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자비율 50%를 고집한다면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난방공사를 배제한 민간투자자와 함께 투자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조건을 인천시가 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52%의 지분이나 혹은 최소한 40 : 40 : 20으로 재조정하여 송도신도시에 발생하는 공적이익을 중앙정부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재원확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시장님이지 중앙정부나 산업자원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절대 지분으로 대표이사 혹은 상임이사를 파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삼산지구 주민여러분과 연수구 주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4년을 정리하는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시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이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