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원숙한 의사진행으로 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시면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전환 반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도시계획의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민자사업으로 운영중인 터널이용 활성화 방안 및 인천보훈병원 건립 유치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였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과 운전학원으로써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시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해서 군수·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군수·구청장이 입안 가능하고 변경·결정 가능한 시설은 공간시설 중 광장, 공원, 녹지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과 하천과 방화설비 등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순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모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적인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인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20% 건폐율을 90%로 하고 80% 용적률을 최고 1,500%로 변경하여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는 지주들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해당지역 구청장이 이를 시장에게 건의하는 지경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공 역세권 주차장 부지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 설치는 고사하고 굳건한 철문으로 닫아 놓은 채 건축자재들만 가득히 쌓아 놓고 있음에도 해당구청은 물론 우리 인천시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 원인재역의 2,900평의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과 대동월드 상가 내의 1,400평 규모의 양지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장 설비는 갖추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로비를 통해 용도변경을 하여 대규모 상가를 건립하려고 지방의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의 역세권과 대규모 주택 및 상가 등에 위치한 일정면적, 예를 들어서 1,500㎡ 이상의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은 군수와 구청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의 권한위임의 범위를 현행 도로는 20m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 체육공원의 변경면적을 2,00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역세권의 주차장의 면적을 1,500㎡이하인 주차장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으로서 자유공원에 설치된 맥아더 동상의 존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온고지신과 같이 지난 역사의 유물은 지난 역사대로 남기어 후손의 가르침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동족상잔의 아픔이었습니다.

당시의 인천시민들은 공산하의 인천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불가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하여 당시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서 퍼 주기 식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안상수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 인도적 차원과 통일비용을 먼저 부담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의 상호체제를 존중하면서 교류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6%가 넘는 상당수의 인천시민과 국민 정서는 맥아더 동상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맥아더 동상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통일의 준비는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바탕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입니다.

사람이 오가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 남북 상호간에 부담이 적지 않은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한국관광공사는 또한 삼성까지도 북한의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족한 우리 시 교통공사와 향후 발족 예정인 관광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격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하철공사와 인천의료원 등 공기업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누차 지적된 바입니다. 현대와 삼성,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하는 대북교류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1차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개성에서 내려 온 인천송도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북한 개성의 인민학교와의 교류탐방과 유적지 교육은 차세대의 통일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남북교류사업의 청소년 분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공사는 교통체계를 담당하고, 관광공사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호 연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묘향산 일대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먹는 하마로 시민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문학·천마·만월산 민자유치 터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예상수치를 턱없이 부풀려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회 대체도로가 있는 만월산 터널과 천마산 터널은 700원을 내지 않으려는 시민들 때문에 그 우회도로는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SBSTV 그리고 지역신문들이 계속해서 이 터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내고 있는 요금은 소형차는 700원, 대형차는 1,000원이지만 예상 통행료 미달로 인한 적자보전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작년 한 해만 문학터널은 53억원, 천마터널은 23억원의 적자보전을 해 주었고 그리고 문학터널은 지난 3년간 적자보전금액이 무려 120억원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 터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매년 늘어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터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봉쇄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리다매로 경영전략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터널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터널입니다. 하루에 1만대가 다니나 10만대가 다니나 관리원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그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제원리를 인용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터널사업의 경우 이용의 감소는 비용의 증가입니다.

비용의 증가는 채무의 증가와 결손의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을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터널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고민하는 비용의 고민선은 500원입니다. 500원과 800원 그리고 800원과 1,000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도상시험을 해 봤는데 학익사거리에서 동양화학을 지나서 연수동 송도를 지나서 문학터널 사거리까지 가는데 약 9.8㎞입니다. 문학사거리에서 문학터널을 지나 가지고 문학터널사거리까지 오는 데는 약 5.8㎞됩니다. 그 차이의 길이가 약 4㎞ 정도 되는데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봤더니 700원이 아니라 500원이면 이용자들이 터널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차 700원을 500원으로, 대형차 1,000원을 8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터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요금은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출장을 다니는 샐러리맨들이 본인 돈을 내고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결국 개인부담을 한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행정관청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학터널 통과하면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차를 저 옆으로 쭉 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끊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배짱 영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돈 받으면 영수증 주는 것은 세상 철칙이고 경제원리인데 영수증 주지 않으면서 차를 저쪽에다 빼놓고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동전을 투입하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아니면 돈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든지 영수증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터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100원 추가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500원을 400원으로, 800원을 700원으로 다시 추가인하함은 물론, 월정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적자보전은 결국 우리 시가 재정보전해 주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되어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주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시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보훈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은 참전용사이신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주삼 의원님의 답변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천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앙복속화 기도에 결연히 일어나셔서 시민의 공감대를 함께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수년간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을 위해서 1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재경부에 요청한 우리 2005년도 사업지원예산 요구금액은 4,5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중앙정부가 교부확정금액으로 내시한 금액은 20%에 불과한 899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 구성을 위해서 50%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60% 이상을 지원하겠다라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전인수도 유분수요 자가당착도 그 정도입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정부는 분명히 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정부 복속화 기도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아젠다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대시민토론회를 시장님께서 조속히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인천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로 모으는 자리를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극도로 열악한 교육재정 가운데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태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실생활 영위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방안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및 도로교통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고뇌 어린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