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을 한반도의 성장 동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영마인드적 시정운영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천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일관해 오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연수구 현안과 시정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수인전철 건설 문제와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을 끌어온 친환경적인 수인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수원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수인전철은 승기천을 지나 2만여 세대가 밀집한 우성2차, 대동, 시영1차, 세경, 주공3차아파트 구간을 지나 6,000여 세대가 밀집한 연수1단지 주택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천에서 연수역, 청학용담지하차도까지의 구간은 친환경적인 수인전철을 하겠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만을 철석같이 믿고 주민들은 지상화를 동의했습니다. 21세기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지향하는 시대에 어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철도가 지상으로 지나가는 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수경제 활성화와 조기착공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돔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아파트와 연수1단지 6,000여 세대 주민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지난 2년을 지난 10년을 그렇게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청이 설계한 실시도면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요소는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둔탁한 3m 철판으로 도시 양쪽을 양분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노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내 팽겨치고 주민들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그리고 심지어 대전 철도청까지 찾아간 이들에게 돌아온 말은 왜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러한 조소와 주민들의 이간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수구 출신 모 시의원께서 지난 2월 28일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인선 지하화도 좋지만 연수경제를 위해서 수인선 조기착공을 하라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 수인선 지하화를 주장했던 선동적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실천강령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자기 집 앞 100m 거리에 있는 화물터미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면서 다른 지역주민들 20m 옆에 철길 들어서는 것, 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괜찮으니 조기착공을 하라는 말은 해도 해도 너무한 말 아닙니까? 6,000여 세대가 있는 연수1단지 지역은 땅을 파서 지하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지에 콘크리트 박스형 터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막고 그 흙 위에 나무와 녹지를 조성해서 양쪽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도시계획적이고 지극히 자연친화적인 환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참다 못한 친환경적 수인전철 연수구민 연대회의는 철도청은 친환경적인 돔을 설치하라는 초대형 현수막을 대동아파트, 주공아파트, 세경아파트 그리고 1단지 쪽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내걸은 현수막을 연수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서 철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겠다 아니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공문을 내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보냈던 공문의 사본입니다.

연수구에 그리고 인천시에 대형건물을 바라다 보면 온통 자기들의 사업선전하기 위한 대형현수막은 즐비합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한 연수구청장이 행정력이 이토록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줄곧 외치는 주민들의주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연수구청이 진실로 공권력을 남용하고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처럼 행정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고 있는 처사가 잘못된 것인지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소음과 분진이 방지되는 터널식 돔형과 자연친화적인 박스형 설계의 요구는 주민의 환경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철도청이 잠정 집계한 5개 지역 아파트 터널식 돔형과 그리고 지상박스형 돔형 설계의 총 추가건설 비용은 437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25%를 우리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109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가 109억을 부담하면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무려 320억원에 대한 건설비용을 인천시가 끌어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10억을 투자해서 100년과 1000년을 이어져 가는 도시의 양분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결코 큰 예산이 아닙니다.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불과한 예산에 인천시가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친환경적인 설계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인천시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과 주민생존권에 관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한반도의 성장동력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과 추진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을 관통하여 동춘동 봉재산 그리고 소암 일대까지 연결되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릉마을, 농원마을, 앵고개, 소암마을 일원의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시의원 도대체 뭐하냐.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원주민들 다 죽일 거냐라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청릉마을은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돼 버렸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개설해 달라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요구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차장과 그리고 국장, 과장은 지금까지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찾아야죠.

그런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않고 도로를 냈단 말입니까? 하루에 한 시간에 5만대 하루면 50만대가 지나가는 이런 엄청난 큰 도로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고립이 될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마을 진입도로 개설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교 박창화 교수와 인천대 김성중 교수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소장까지 입회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경제청은 답이 없다라고 합니까? 다음은 농원마을 문제입니다.

동춘동 여성의광장 뒤 60여 세대의 농원마을의 머리 위로 50m가 넘는 초대형 고가가 지나가게 됩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평화로운 동네는 이제 황폐스런 마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재래식 집들은 벌써부터 산 넘어 청릉마을 터널공사 발파소리에 집들이 들썩이고 겨울이면 오후부터 일조권에 피해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온돌 방바닥에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들을 평생 듣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21세기 한반도의 성장동력 인천 도시건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업체는 3월 7일 경제청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정해 놓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공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주민들을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달 들어서 벌써 공사를 두 번 재개했는데 현장소장의 말이 가관입니다. 공사하는 척하고 주민들이 막는다면 그 막는 것 사진 찍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제청에서 시켰다는데 시장님, 진상을 조사하시고 그렇게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척 하고 이를 막는 주민들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 운운하는 이러한 행정 현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까? 3,000여평의 농원마을은 인천시가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수용을 해서라도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송도진입도로 개설에 포함돼 있는 앵고개와 소암마을 75세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편의적 보상 기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장사를 해 왔는데 영업보상비, 이주대책 휴업보상비 3개월치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집 마련하고 전세거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나가라면 어떻게 이주하란 말입니까? 투기를 하는 일부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뼈를 묻고 살아온 실제 거주 원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자의적인 판단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송도신도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과 기업인에게는 조성원가로 주면서 아니 그것보다 못 한, 조성원가 70만원도 못 미치는 55만원으로 주면서 왜 유독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민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왜 거리로 그렇게 내 쫓으려 하십니까?

집값은 똥값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로 50m가 지붕 위로 지나가는데 그 집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거래도 안 되고 그곳에 온돌방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나이드신 노인분들께서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라면 또 그냥 주저앉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미국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내몰듯이 우리 인천시의 정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50년 동안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지장물 주인들은 정말 몇 푼 안 되는 보상금과 이사비로는 전세 돈 마련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송도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내몰 듯이 내쫓는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매립되는 송도신도시 7공구, 9공구, 11공구 등에 이곳 원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택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수구 동춘동 761번지 13만 1,000평 일원의 소암구역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대규모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99명의 지주들과 연수구청은 지주개발사업을 우리 시에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800여명의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반영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대립 양상이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행정청끼리의 대립 주민들간의 갈등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수구청은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도시개발공사 구역지정 제안서의 접수를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연수구와 인천시 간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우리 시의회는 지주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토지주들의 청원을 상정수리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였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이견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들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그곳에서 50년 동안 남의 땅위에 내 집을 갖고 있었던 많은 지장물 주인들과 그리고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심각히 재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입구에 위치한 동춘동 소암마을을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의 조속한 완결을 위해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들 역시 추진력과 재정력이 있는 시가 공영개발을 할 경우 소규모 토지주들의 조속한 보상은 물론 완벽한 이주대책과 세입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혹은 토지주가 함께 참여하는 토지주공영개발방식으로 조속히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및 월 보육비 상한선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얼마 전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으며 시장님께 이러한 의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월 보육료 15만 8,000원에 묶여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맨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보육시설은 원장의 월 급여 100%와 그리고 교사들 월급 50%를 지원받으면서 IMF시절에도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시 수봉공원에 올라가면 인천시 초대시장을 하셨던 그 시장님의 좌우명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좌우명의 내용은 역지사지입니다.

시장을 지내셨던 분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좌우명을 그 수봉공원의 많은 시민들 앞에 내걸었던 이유 그리고 후세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세워놨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위정자가 행정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사실의 뜻을 그렇게 내비친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지 마시고 부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시고 판단하고 가슴에서 느끼는 고뇌의 목소리로 그리고 머리로 따뜻하게 생각하면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의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이제 제4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의원 임기 내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기 4년 내내 부족한 의원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