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 몇 개월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본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국정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장기적이고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표는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사가 가르친다는 교육 본연의 임무보다 그 밖의 잡무들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는 결국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교사들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 교사의 행정업무는 분명히 부수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성함양, 주체적인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재 교구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상담과 지도에 애써야 할 시간에 상부에서 하달된 각종 지시사항이나 현황파악 등 잡다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은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목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여건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처 모르고 계신다면 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가 실현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근무여건에 과중한 행정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황폐해 가는 도심공간의 녹색화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학교 공간을 녹색화, 생태화하여 학생들의 체험 현장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확충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 지역주민과 유대를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일부 폐교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를 생태환경의 체험학교로 만들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21세기에 걸맞는 교육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북부교육청의 분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 255개교에 학생수 20만 900여명을 관할하는 규모를 볼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지닌 교육청을 분리하여 신설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자 경제특구지정 등을 눈 앞에 두고 송도 신도시와 더불어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 및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계속되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오는 2006년까지 검단지역에 12만명 이상이 주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는 바 현재의 서구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구지역에 새 교육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북부교육청을 분리 증설을 위해 중앙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신설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에는 대부분 학교가 신설되는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도 학교부지에 학교가 신축이 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논현동의 풍림아파트 인근 소래초등학교의 개교가 주민들의 입주 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민원 발생과 행정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으며 서구 마전동 동아아파트와 영남 탑스빌 아파트가 각각 ’98년과 2000년에 입주가 되었는데 2년이 경과한 2002년 9월에야 주민이 그토록 바라던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주민들의 어린아이들은 당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주택의 건설 시 확보된 학교부지에 학교신설이 2, 3년이나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가 적기에 신설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구촌을 이루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무한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만이 배우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이 된 학부모도 장년층도 모두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가까운 학교에서 다양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채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천시민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현재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등 교육과목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하고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교육 지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교사들의 다양한 모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는 창의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력 등 고급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뚜렷한 개성을 갖추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 일부 고위직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일방적인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상 교육관료는 현재의 교육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을 많이 한 교육 전문가들이 임용되어야 산적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교육공무원을 중앙부서에 추천을 하는 형태라면 인사의 형평성과 인천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어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으로 불리고 모든 분야에서 국제교류는 갈수록 방대해져 외국어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97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정규교과로 영어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4조에서 5조로 보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집계한 영어학원만도 전국에 3,000여개, 인천은 고등학교 수의 2배인 180여개로 경기가 침체한 요즈음에도 영어학원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사교육기관이 인기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학생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선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영어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의 영어와 관련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째,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희망자 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8회 임시회 때도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현안문제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의 수립 및 결정 추진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80%로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여론 60%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산업대학으로의 연계된 진학은 산업인력의 양성이라고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은 실업계 고교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