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지역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또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발전은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교육 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증진시킬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8.6%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79.1%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5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지도 강화 등이 현장교육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전한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실생활에 적용하여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재 등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527건, 중학교 408건 등 총 1,3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의 수치와 비슷하여 다행으로 생각되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사고율을 낮춰 한번의 실수로 평생 장애자 등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운영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학교제는 방과 후 집에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감상, 독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을 가꾸는 데도 애쓰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은 산하 일선 초등학교 등에 전일학교로 지정해 수업이 끝나도 전용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학교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교육상 문제점이 많다는데 착안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개선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편히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책과 학생수 감소 등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수준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관심은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각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학교급식이야말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등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형태에서 자체급식이 중학교 103개교 중 49%인 50개교, 고등학교 90개교 중 21%인 19개가 자체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학년으로는 갈수록 위탁급식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업체가 학교 조리실을 위탁받아 급식하거나 외부로부터 운반되는 위탁급식은 학교측에서 보면 비용절감 등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운반급식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자체급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아울러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약 80%가 학교 내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리실의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많아 위생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자체 조리 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 있는 학군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깊은 관심 등으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의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 등 도심권 교육환경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각 학교간 정보교환 그리고 학교와 가정간 연계지도 및 학생들의 학습안내, 준비물, 과제 등을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초·중·고등학교 구간 교육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계획이나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질문 중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2003년 5월 2일 개최하여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가 협의된 사항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부진하게 보이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으나 서구 검암 2지구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데도 초등학교의 건축이 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신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내 학교신설을 위한 사전 검토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