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있어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검토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현실성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1,611만평, 영종지구 4,184만평, 청라지구 541만평 등 총 6,336만평으로 여의도의 70배 크기이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또한 총 202조원 규모이며 기반시설 조성비만도 14조 7,6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듀폰, 셀 등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와 미국 스탠포드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도지구에는 IT·BT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교류의 거점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영종지구에는 공항지원기능을 보완하여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근 용유도 및 무의도의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청라지구에는 국제금융, 국제업무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총 202조원의 자금이 풀 투여되며 정부에서는 국고·지방비 분담은 14조 7,000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외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만 276억 달러에 달하지만 북핵 및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에 대하여도 국내 교육 및 의료, 노동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환경훼손 등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그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의 국장 이하 관계 직원이 임용됨으로써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원조달인데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역할분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붐을 이루어 왔으며 인천은 월드컵 16강 위업을 달성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월드컵 이후로도 이러한 축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다가 인천프로축구단 구성을 위해 시민주를 공모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마감한 시민주는 총 5,000여명이 참가하여 150여억원을 청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인천프로축구단의 창단이 승인됨으로써 내년 K-리그 참가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축구장은 총 36개소로 잔디구장 및 토사구장이 각각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생활축구의 저변확대와 인천프로축구 창단에 따른 축구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대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위하여 군·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장소를 선정하였으나 남동구의 경우 인천대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 축구장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축구장으로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상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동공단 경유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시 전체 제조업체의 40%, 남동구 제조업체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인천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3,900여개에 종업원이 6만 3,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지는 제 각각 다릅니다만 남동공단 내에는 주거시설이 없으므로 모두 공단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남동공단 주변의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너도나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제품의 물류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7개에 이릅니다만 대부분 도림동 등 공단입구를 거쳐가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에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2개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공단을 남동구에서 찾아가는 것조차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단에 취업하려고 해도 면접과정에서 만수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외의 지역, 특히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이처럼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동공단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남동공단 종업원들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버스노선 체계를 재검토하여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 20m 이하 도로관리업무의 군·구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로폭 20m미만인 도로에 관한 노선인정공고, 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권한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0m미만」을「20m이하」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도로폭 20m까지 포함하여 군·구에 위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 사전대책 없이 군·구로 업무가 위임될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발생과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 보조금 확대 없이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군·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업무이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표지판은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인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군·구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가운데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 마을 등 44곳 28만 2,294평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계획이며 현재 시에서는 이들 취락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우선해제집단 취락지역 16개 지역, 집단취락지구 3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이나 주택보유를 근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창고, 축사, 사육장, 재배사와 대지와 접한 전, 답 등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제구역의 토지형상이 불규칙하게 되어 토지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주택과 동일시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총 94만평에 2004년까지 총 2조 3,1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초기에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영흥화력 3·4호기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나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설계획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인천시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오는 갑신년에는 우리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