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2선거구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여러 학생들과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간석역 버스노선 경유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며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석역 개통 10여년이 되었음에도 승객 및 지역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개통 전과 큰 변화가 없어 간석역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현 주안역과 동암역은 개통 10년간에 걸쳐 대중교통을 집중시켜 지금과 같은 혼잡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 2개 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민원해소를 위해 근거리 통과 버스노선의 변경조정으로 간석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보면 간석역 환승정류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준공시점과 연계하여 환승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전국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차고지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차고지가 아닌 출장지에서의 도로상이나 골목길 등에 밤샘 주·박차하는 실정으로 교통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은 원거리 이동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여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대안으로 광역 권역별 화물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자치구 단위로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견해와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송능률을 높이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그러면서도 주택가와의 거리가 떨어져 민원발생이 적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이용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시설의 지하 주차장화하려는 문제는 기존 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 등으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간석, 구월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동구에 소재해 있는 올림픽체육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시의 임대주택 건설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수요 및 택지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서 총 10만호를 건설하고 이 중 83%인 8만 3,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04년 8월 현재 공공 및 민간 건설경기가 악재인 상태에서 향후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일 인천지역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경매대란은 제도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 8월 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서민들의 주거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인천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단칸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인천시에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건교부에 2005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사업의 효과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현재 인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임대주택 소요량은 얼마이며 소요량에 대한 공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률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인근 서창지역의 임대주택 추진사업에 대한 인천시, 남동구청, 건교부, 대한주택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해양과학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는 인천을 해양물류 중심지, 해양과학기술단지, 해양레저 중심지로 개발하는 일원으로 해양과학관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진취적 해양사상과 해양항만도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바다와 관련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역사탐구 및 체험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 아래 인천시민 138만명의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2003년 3월 20일 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3년 9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천 해양과학관 건립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동 사업은 국비 등의 사업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안상수 시장님의 건립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위한 국고보조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2연육교의 해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송도, 영종, 검단 등 각 지역에서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들간의 기능 및 시기 중복 등 인천시의 여건을 감안한 지역적 연구, 토론 등을 이끌어서 중복을 피해야 할 것인데 과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감사원은 국내 3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경제특구로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시키고 인천을 중국을 대표하는 푸동항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확보가 최대의 관건으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구역 내 기반시설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와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추진되는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마다 인천이 적지로 거론되기는 하나 최종단계에서 건설 대상지가 다른 곳으로 결정돼 온 탓에 그 동안 인천시민은 많은 실망을 금치 못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다 보류됐던 태권도공원 조성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는 금년중에 후보지 선정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지만 지역별 유치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적지로 거론되던 강화도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에 대한 준비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천의 시립미술관 등 공공문화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관내 미술전문가들이 건의하여 시립미술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공론화되어 시책으로 확정·추진되어 왔으나 2002년 3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유치계획에 따라 미술관 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립미술관 건립시기가 잠정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건립의 의미는 인천시민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며 독립된 건물로써의 상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센터 내의 미술관 유치는 독립성의 부족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복안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동공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용지제공 목적으로 서울에서 40km거리 인천 서남쪽 지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에 조립금속업종 중심산업단지로 조성·육성되어 왔습니다.

조성면적 총 957만 4,000㎡ 중 산업시설구역이 592만 8,000㎡, 지원시설구역이 25만 7,000㎡, 공공시설구역이 299만 6,000㎡, 녹지구역이 39만 3,000㎡로 3,985개사가 입주해 6만 3,96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8조 6,030억원의 생산액에 연간 14억 9,700만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3,980개사가 가동중이며 가동률 8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데이터가 말해 주듯 남동공단은 시화, 반월공단 등과 함께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지만 현재 많은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4년 8월 현재 남동공단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기반시설의 부족입니다. 4,000여개 입주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단 규모에 맞는 국제회의장 등 회의장소, 입주업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 남동공단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 제품전시장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인천시정부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의 공장 재임대사업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임가공업체와의 임대계약 성행으로 남동공단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사업을 위한 증축, 대부분 판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증축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기사용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원인불명의 화재발생이 빈번하며 사고발생시 피해액 증가 및 신속한 대처가 불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 동안 과연 추진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남동공단 입주업체는 증가하고 주차면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편도 1차선 소규모 도로에서도 2중, 3중 주차가 불가피하여 생산품 및 자재 이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완충녹지대에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완충녹지대가 파손되고 있는데 국가공단 관리주체인 산자부와 인천시가 대책마련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국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국가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관할지역 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광범위한 명제하에 도로, 녹지공간 등의 시설관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해외수출지원 사업 및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에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성실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