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2선거구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발전기금은 음성적인 학교 찬조금 문화를 건전하게 양성화시키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에 제정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그 모금형태가 학부형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부분이 배제되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의 올바르고 자발적인 학교 교육 참여를 저해해 왔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운영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발전기금의 폐지로 인한 문제점과 부족한 예산확보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인천의 경우는 그 동안 타시·도에 비해 많은 부분을 발전기금에 의존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나 교육 당국에서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화 및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기저하 등 갈등요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을 6급에서 10급까지 비교했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정원에서 자체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 및 직급별 비율기준을 보면 일반직과 비교해 승진기회가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표에 의해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직은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시 걸리는 기간이 8년이 소요되는 반면 기능직은 10급에서 시작해 6급까지 진급을 하려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며 정년퇴직 당시의 직급이 일반직은 대부분 6급 이상이나 기능직은 10급에서 8급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체계는 직장분위기의 위화감, 퇴직금 실수령액 손실, 소극적 근무형태, 자기능력 발휘기피, 타 직급간의 이질감 형성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 사무원에 대한 능력 및 일선 현장에서의 역할 비중이 학교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장기경력과 사무능력을 통한 승진기회나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광역시·도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통합자치구가 되는 것을 계기로 기능직렬 폐지 및 일반직화에 대한 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실시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7월 12일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과목은 사회, 교육학, 경력 및 연령제한은 3년 이상에서 만 50세 이하,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03년 11월 4일 실시해서 선발인원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교육학, 재직경력이 5년 이상, 만 50세 이하, 3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4년 2월 9일 실시해서 역시 20명을 선발했고 과목은 국어와 교육학이 되겠습니다. 경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3년에서 만 45세 이하로 1회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밖에 충청남도교육청은 2004년 6월 5일 실시해서 20명, 과목은 일반사회학과, 교육학개론을 실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5년도 중 특채예정, 경기도교육청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시·도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장 내에서의 업무 효율성 및 직급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의 효율화와 직급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시험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나근형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급전환에 대한 임용시험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왜 여태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