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 해에는 역동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라경제자유구역 성토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인 청라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부 성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라지구의 성토 필요량은 약 1,420만㎥ 정도이며 현재 반입된 성토량은 120만㎥로 전체 필요량 대비 약 8% 수준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미확보된 부족토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취원 및 사토원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발굴한 토량의 발생 예정량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서 600만㎥,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150만㎥, 시민사토 300만㎥, 기타 토취원 400만㎥로 되어 있으나 확보한 예정량이 모두 토지공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토지공사로 현재까지 반입된 토량은 시민사토 300만㎥ 중 120만㎥에 불과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굴포천 방수로 발생토량이 청라지구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자원공사의 600만㎥ 발생 예정량도 현재 문제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폭 80m를 전체로 계산한 것이며 지하철 7호선의 발생 예정량 150만㎥도 부천 4개 공구와 인천 2개 공구를 포함한 예정량이며 부천 4개 공구를 제외하면 인천 공구에서의 예정량은 30～40만㎥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조차도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확보한 성토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유수지 겸용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등 계획고 조정을 통해 성토량을 최소화한 것이 1,420만㎥인데 이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는 성토재 반입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로 인한 우리 시의 경제적 손실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토재 확보를 위해 인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는 가용토지가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자체 개발,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도 서창지역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사유 중의 하나인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개발 즉 토지이용은 단기적이고 선심적인 행정이 아니라 계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과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 내의 녹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며 가장 인근에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를 또한 찾는 것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패턴으로 현대인에 있어 도심녹지는 정신 및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환경녹지 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대주택을 그린벨트 지구를 지정해 공급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구 등 매입임대 주택사업, 부도임대 주택사업,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통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환경훼손 측면이나 지역적 저항측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 내 아파트,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장점은 도심에 소규모로 저소득층을 거주케 함으로써 대규모 집단화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난 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국민임대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단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서구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의 가치를 경제적인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환경의 가치를 정책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건물을 건설하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며 환경보전도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의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그린벨트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도심지의 기존 공간과 부도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우리 시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구 검단·경서·청라지역 등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와 주안·석바위·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까지의 연장 35.4㎞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본 구상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시행 초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경인전철과의 환승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주민간 다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노선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철구간의 지상화 부분은 환경문제를 도출시키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과제 발표 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래 I.C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래 I.C와 관련해 건설교통국 및 한국도로공사는 단거리 무료 이용차량의 대량 유입으로 고속도로 본선 지·정체 심화가 예상되어 영업시설 미설치 수용이 곤란하고 시거 확보 및 교통안전, 유지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하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정으로 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사비,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지하건설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래지역의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을 이유로 지하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건설 불가 시 소래 I.C 백지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의 논현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예정자들은 소래 I.C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지역여론은 과연 무엇인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와 관련한 용역결과는 무엇인지, 소래 I.C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립도서관 건축과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현·고잔 지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은 총 1,611만평으로 현재 1, 2, 4공구 306만평이 매립되어 있고 3공구 77만평은 200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5, 6, 7공구는 매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는 국제업무·지식기반 산업도시로 개발되어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국제비지니스센터, 첨단 바이오단지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경계한 남동구 논현·고잔 지역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77만평의 택지개발과 (주)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래·논현지구 택지 75만평 등 약 152만평의 신도시가 200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논현지역은 인구가 최소 10만에서 최대 20만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현·고잔 지역을 송도신도시 배후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상업중심의 개방도시로 건설될 송도신도시와 바로 이웃한 곳이 남동구 논현·고잔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논현택지 개발 및 한화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논현·고잔 지역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써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래포구, 송도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포구는 80년대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에는 1일 수천명에서 주말, 공휴일, 사리 때면 3～5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인천시와 남동구는 소래포구항 정비 2단계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조망데크 건설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와 소래포구 지역주민들은 매년 10월이면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주제로 인천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하여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래지역은 장차 서해안고속도로 소래 I.C 신설, 기 계획된 송도신도시 방향의 해안도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송도신도시까지 연계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동구와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소래포구항 정비사업,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연안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경관조성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래, 송도, 청라지역을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서구 청라매립지 철책구간을 첨단 보안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철책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무엇인지 또한 소래, 송도, 청라지역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국에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