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최병덕 의원입니다. 1. 남동구 서창동 일원 209만 7,000㎡ 그린벨트지역을 2005년 2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여 1만 3,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최근 주택공급을 보면 논현택지개발, 한화택지개발 및 구월, 간석주공 등 각종 재개발로 주택공급과잉이 예상되며 아울러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소래포구와 함께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바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사회, 시민단체에서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주위의 논현택지개발 및 한화택지개발등과 함께 심각한 교통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석주공맨션 재건축과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오는 9월 준공예정으로 금호 어울림아파트에서 중앙공원 방면의 도로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까지는 최고 폭 21m 도로가 확보되나 이후 지나는 일반지역은 기존 10m 도로로 이 지역은 마을버스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리브백화점 주변 도로도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는바 일반지역구간의 도로확장에 필요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동산업공단 관련, 인천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산업단지는 1980년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를 공급하고 수도권 정비 및 산업재배치에 기여하고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이후 2005년 6월 현재 4,025개 업체에 6만 4,5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은 시화, 반월공단 등과 함께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현재 많은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해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4,000여개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 특히 인천지역 공단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는 증가하고 주차면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편도 1차선 소규모 도로에서도 2중, 3중 주차가 불가피하여 생산품 및 자재 이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완충녹지대에 주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완충 녹지대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동공단 내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1985년 남동공단이 조성된 이후 공단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현재 전체 가로등 지중선로 중 30%가 보수대상이며 또한 가로등 조도가 낮아 야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 차원의 조속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넷째,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남동공단이 산업단지로 형성된 이후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지로 전환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남동공단지역 포함과 관련, 남동공단 지역 기업인들은 인천시내에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6만 5,000여명의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와 남동공단을 왕래하는 대다수 방문객들에게 지하철 이용 등의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물류 이동이 원활하도록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남동공단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남부지역 광명역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3. 해양생태공원 관련,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소래 인근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은 남동구 논현동 1-17 일원 148만㎡에,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 일원 폐염전부지 151만㎡에 각각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남동구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은 7년이 지난 2005년 현재 공정률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340억원, 시설비 163억원 등 503억원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시설비 72억원 (국비 28억, 시비 14억, 구비 30억)과 토지매입비 80억원 (국비 15억, 구비 65억) 등 152억원만 투입됐습니다.

이유는 구 재정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남동구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 재원 마련에 한계를 느껴 최근 인천시에 ‘시 사업’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시흥시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흥시 장곡동 일원 46만평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3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은 소금창고 복원, 염전 복원, 갯벌생태학습원 조성 등 우리 남동구에 조성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도권에 2개의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인접한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수백억원을 투입, 유사한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해양생태공원을 공동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준이 향상된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양 지자체가 사전 정책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구도심개발 관련,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시 전역 980㎢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한 남동구민들의 민원은 첫째, 경인전철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변지역 주민 민원은 동 지역주변을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04년 6월～2005년 12월)을 통하여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기 답변이 있었습니다.

둘째, 물론 경인전철로 인해 인천시 전 지역이 동서로 양분돼 있어 경인전철구간에 해당하는 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일수도 있겠지만 특히 남동구 간석4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십수년 전부터 남북을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내지는 보행통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인천시는 그동안 대부분의 재원을 송도와 도시외곽지역에 투입해 구도심은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께서도 구도심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동구 간석4동 지역 주민들의 지하차도 내지는 보도설치 민원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인전철로 인한 인천시 전역의 남북횡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근본적으로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 이전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복선 공사가 완료돼 늦은 감이 있지만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노반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심녹지축형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인라인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비용투입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정부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권과 함께 장기과제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 방향은 노후된 건물을 정비해 그 곳에 고층빌딩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후된 건물을 정비한 후 그곳에 현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녹지공간과 주차공간 및 문화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도심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기존 구도심에서 생활을 영위했던 분들에게는 협의를 통해, 현재 외곽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형 택지개발지구에 재배치하는 것이 진정한 구도심개발이며 효율적인 구도심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승기천엔 언제 맑은 물이 흐르는가?

지난 6월 서울 청계천에서는 시험 통수식으로 무려 68년 만에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수식을 지켜본 서울시민들은 이로써 10월 1일 완공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첫 장마비속에서는 청계천에 잉어가 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청계천은 복개가 되어 있었고 고가도로까지 있었지만 2003. 7. 1일 공사를 시작한지 만 2년 만에 시험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만간 우리 인천의 도심 속에 청계천에 버금가는 살아 있는 생태하천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안타깝게도 우리도 청계천과 같은 하천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과연 승기천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아직도 썩은 슬러지가 난무하고 있고 주변 공단지역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오폐수가 흘러들어 오는데 이러한 하천의 본질을 살리는 문제는 접근도 못하고 그저 하천 옆에 하천과는 거의 무관한 자전거 도로만 포장해 놓았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우리 인천시의 승기천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실시한 사업의 전부로 생각하니 실망감이 컸으며 승기천 양옆을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다 해놓아 하수슬러지를 치우기 위한 장비는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승기천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것 인지, 당초 계획한 대로 2007년이면 가능은 한 것인지, 우리 시의 승기천 및 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