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주차장 자치구 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50개소에 2,989면, 노외주차장이 36개소에 5,698면이 있으며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일선 자치구에 노상·노외주차장을 전부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일부 자치구의 반발 및 주차관리원 승계인수 거부 등으로 자치구 위임이 유보된 상태에서 시는 다시 단계별 위임으로 변경하여 위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3년 7월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장묘관리사업 그리고 지하상가 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2년 3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노상과 노외주차장 관리를 주차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해 온 핵심적인 사유는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치구 위임안 중구에 위임 시 장점을 보면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자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적정한 유지관리, 부조리요인 해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이 용이하다고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도 지역구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정차단속요원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로 실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자치구로의 위임을 당연시 보는 집행부의 시각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시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구청은 물론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성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나마 주차장 수입으로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리하게 자치구로 위임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 늘어나 시 재정보조만 늘려주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공동화로 시설관리공단은 결국 존폐의 위기로까지 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함께 각 구에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위임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이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부평·계양·서구가 등록업무를 이관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등록업무가 일부 구에 이관되지 않는 것은 각 구청의 민원대기실 및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한 데 원인이 있었고 특히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이 각 구로 분산되는 것보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까지 이관할 경우 현재 인력의 최소한 3배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막대하게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각 군·구에서 이관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임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관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에 들어와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동북아의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제3대 민선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지난 1년 반 동안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지역,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과감히 유치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인천시가 살기 좋은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은 260만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1만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공항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훌륭한 시설에는 감탄을 하지만 지나치는 고속도로 주변은 너무 삭막하고 서울까지 40㎞의 거리가 구경거리가 없어 매우 지루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벌써 서울에 다 왔나가 아니라 아직도 서울이 멀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고속도로 주변이 구석기시대처럼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001년부터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항을 이용했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공항고속도로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홍보 등 각종 시책과 2001년 이후 늘어난 관광객의 숫자를 2000년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기 전에 승무원이 서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우리 인천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향후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섰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떠나면서도 인천은 찾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시내 주요관광지와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강화를 연결하는 관광투어 노선을 적극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불법주차대책, 쓰레기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3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심장부라고 할 시청 앞 광장 주변을 살펴보면 미관광장 옆 국기게양대 사이로 음식점 등 주변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낮이나 밤이나 불법주차를 수 없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자 도로 주변에는 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록,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된 채로 뒹굴고 있어도 적시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마다 빌딩수보다 더 많은 불법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붙일 벽만 있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는 나이트클럽 불법벽보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단속을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과제가 단속인력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시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많은 조직 중 광고물 관련 전담팀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의 조직을 보면 불법주차단속은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이, 쓰레기청소는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있는 곳에 불법광고물과 방치된 쓰레기들이 같은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을 통합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가칭 고품격도시건설정비반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단속직원이 한 지역에서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서는 과거부터 일은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써 시립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있으나 우리나라 3대 도시 인천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양성할 학과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인천지역 내 소속 위원인 교수들 중 도시계획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목 또는 건축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40여 대학교에는 도시공학과 등 도시계획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지역도시계획의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도시계획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립인천대학교 내에 도시계획 관련학과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째, 부평공원 2단계사업의 조기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부평동 286번지 일원의 부평공원은 2002년 4월 1단계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에게 개방된 바 있으나 야외공연장과 생태연못, 휴게음식점 등 2단계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의 상동신도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상동 호수공원을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부평구 경계지역에 대해 휀스를 설치한 바 있고 최근 상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루미나리에 축제 입장료를 부천시민들에게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개장한 상동 호수공원이 같은 시기에 개장된 부평공원보다 공원의 완성도나 주민 선호도가 높아 부평구민들이 부평공원보다는 상동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개동지역 일원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민들은 부천시와 인천시 행정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묘지공원을 제외한 주민 1인당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1.89㎡에 불과한 데 비하여 유사한 대구 달서구는 2.2㎡이고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37.4㎡에 달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부평구에 대한 시의 투자에 있어서도 200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 산하 각 구별 투자사업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8개 자치구에 대한 전체 투자사업비 중 3.56%에 불과해 중구 11.89%, 동구 16.05%, 남구 33.65%, 서구 18.11%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천시민의 20%에 달하는 부평구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갈수록 커져가는 부평구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부평구에 대한 시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부평공원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부천시와의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