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진우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나 정부조직 할 것 없이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생존을 다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하철공사가 변화하고자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지하철공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추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영의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변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5개의 지방공기업 중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의료원과 지하철공사만이 만성적인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근본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고 향후 자립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지하철공사는 인위적으로 손님을 늘리기도 어렵거니와 제약된 요금으로 손님을 모시고 아울러 약간의 부대사업만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영개선을 제약하는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에 합치되는 서비스의 공급요구로 공공성 추구라는 본질상 목적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하철 건설, 교통사업, 부동산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을 위한 부지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문학경기장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마침 지난 6월 1일 동아와 조선 등 몇몇 신문의 기사는 우리에게 반가우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제4, 5 정거장 사이의 공간에 국제적 수준의 최고급 지하 쇼핑몰 송도메트로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은 2004년도까지 2,53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운수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손님도 2004년 기준으로 1일 약 20만 4,000명 정도이고 그것도 2003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며 또한 금년에도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하철의 수익구조를 개편, 운수수입 의존에서 탈피하여 역세권의 부동산 개발 등 돈이 되는 곳에는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이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처음부터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체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운영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적자운영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수입을 지하철 운영수입 이외의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지하철 운영자인 홍콩 메트로는 전체 수입 중에서 역세권개발 수입이 46%이고 또한 일본 지하철운영기관 도쿄 메트로는 11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 한 해 동안 빌딩임대 수입만도 6,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5월 31일에 발표한 2005년 3월기 결산은 경상이익이 4,680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철도의 경우에도 철도운영 이외의 사업다각화로 전체 수입의 28%를 충당하고 있고 그 결과 18년 동안 철도운임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서울지하철의 경우에도 사당역 주변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을 계획하여 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도시로써 주변 대형건물과 지하로 연결함으로써 지하공간의 활용도 및 보행자 동선에 편리함을 주는 등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지하철공사에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도메트로몰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하철공사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이 적극 추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개발방식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지하철구조물을 시공할 때 메트로몰을 상부에 동시 시공함으로써 원활한 시공과 더불어 국비지원의 혜택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지하철 송도연장선 공사가 이미 착공됐고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 및 송도개발유한회사 NSC와 협의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기회에 서울지하철처럼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지하철에서 영업외 수익사업의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철의 항구적 자립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송도국제도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볼 때 메트로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높은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 처리업무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기 보다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처리 업무에 대해 시의 분명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 이전에는 재활용 선별업체 부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각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 후 선별작업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일부 재활용품만 선별수거 전체 10～15%하고 다량의 재활용품들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강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생활폐기물의 최소화자원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97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기도 하고 선별장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재활용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민간 업체에게 선별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저가입찰을 시작하면서 수집운반보관 시설과 가공을 위한 선별기압축기 등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영세 업체가 난립하여 이들 업체는 경쟁적으로 우선 입찰을 따기 위해 쓰레기 처리비용은 고사하고 운반비용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업체에서는 저가 입찰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을 서울시 생활폐기물 업자에게 넘겨 나누어 먹기 불법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감독기관인 인천시는 불법 처리되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절감만을 강조한 결과를 감추기 위해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를 소환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도입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자치단체 및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시범 아파트를 선정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년도 대비 쓰레기 성상별 감소 목표를 임의로 설정 무리하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절감목표 달성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표창을 하고 관할구청 청소과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제 도입 당초 목표와는 달리 일부 시범아파트에서는 타지역 공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등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휴식 공간의 경우 관리인들 퇴근 후에 벌어진 행위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일보 6월 1일자, 경기일보 4월 27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시민의 휴식공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불쾌한 악취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청소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편의 희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천시 청소행정 정책은 전시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단 투기된 그 쓰레기는 타지역이 아닌 인천시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은 비용이 투자되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행정의 기본은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을 더하기 빼기로 숫자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수행하면서 공익성목적성합리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과 기반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는 청소행정을 통합, 재활용 선별 처리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잔재물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인근 부천시처럼 인천시가 직영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가 직영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례예식장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장례관습을 통해 이루어져 오고 있던 장의용품에 대한 고가판매, 장의차 및 시신염습시 노자돈 요구사례 등 상을 당한 슬픔으로 고통받는 유족을 또 다시 아프게 했던 잘못된 장례관행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의차량 운행시 운전기사의 촌지관행불친절, 시신염습시 관행적인 노자돈 요구 등 이용시민들의 피해불편 해소 등 잘못된 장례관행의 근원적 해결로 유족중심의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락공원 내 화장납골묘지시설 외 식당매점 등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을 관련법에 의거 민간에 공개경쟁입찰 시행결과 고가낙찰로 인한 민간업주의 수익증대를 위해 음식의 질 저하 및 비싼 가격으로 민원빈발 등 여론 악화에 따른 시민불신을 해소하고자 장례식장의 공단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신업무에서 납골까지 장례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종합장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종합장례상담실을 운영하고 음식의 질 향상, 가격인하 등 품질가격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존의 장례식장 운영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장묘관리사업소 내 장례식장 설치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장례식장 직영시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폭리 상혼 근절을 통하여 이전 가격의 1/4수준으로 경감되고 주변 장의업계 가격인하 유도로 장례비용 대폭절감 및 이용시민들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공익적 수익발생 효과가 100억원대 이상을 초과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장례문화 개선 투입자금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과 선진 장례문화의 견인차 역할로 공기업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장례부조리, 불친절 사례 등의 근절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