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벌써 4대째 접어들고 있지만 열악한 제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한 시민에 대한 혜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의 추진내용을 보면 외관상 쉽게 비춰지는 데에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정지역의 소수민에 대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되고 동떨어진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 계양동을 위시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몇 가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와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아시는 바처럼 군사정권 당시에 도시인구 확산방지와 국토의 개발제한 그리고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선 하나 그어놓고 이것은 그린벨트니 집도 못 짓는다, 개발도 못 한다, 토지매매도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어언 30개 성상이 지났습니다. 30년 전 72년 8월 25일이지요. 700만명이었던 서울시 인구가 지금은 1,200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설치목적대로 인구 확산방지가 되었습니까? 또한 국토 개발제한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백해무익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으나 정부에서 그린벨트의 땅을 사들이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결국은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산림에 대한 것은 산림법이 있고 농토는 농지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 집을 짓는 것은 건축법 얼마든지 법으로 통제가 가능한데도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집은 5층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제한요소가 많고 자녀가 분가하려면 내 터에 집을 짓고 분가하는 것이 미풍양속이었는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또는 억 단위를 들여서 전세를 얻고 시내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 앞으로 해제될 지역 그리고 완화될 지역현황을 자료요청한 바도 있었으나 차제에 20호 이상 50호 미만 취락 정비방안을 도면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인천광역시의 해제계획은 무엇이며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백령병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지역 백령도에 병원을 설치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은 묘안이 없는 것을 폐원할 수도 없고 시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매년 국고지원으로 3, 4억원을 받아서라도 존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9월경 국고융자금 5억원을 당시 중앙길병원에서 백령분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농어촌특별회계로 지원된 국고융자금 5억원으로 길병원은 의료장비를 구입했지만 당시 중앙길병원에 칼라초음파 진단경비 2억원을 포함한 5개 의료장비 4억 5,000만원 상당의 장비는 중앙길병원에서 사용하고 대신 백령병원에는 노후장비로 교체 투입됐다고 하는데 국고로 지원됐던 당시의 장비를 회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의 실제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흉부외과 김모 의사, 내과 한모 의사는 각각 3년씩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전 참전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복지, 장애자보호, 노인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투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태 및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금지급과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을·시내버스 노선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양동의 자연마을인 선주지동을 아십니까? 물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신문을 보면 전면에 나왔습니다. 인천에 민속촌이 어딘가 하면 선주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소외지역도 선주지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선주지동을 비롯한 인접 마을인 이화동, 오류동, 갈산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등 법정동 자연마을에는 인천, 김포 간의 장재로와 귤현전철역과 연하는 버스정류장까지는 2 내지 4㎞ 떨어진 곳으로써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부천, 김포, 강화행의 차량이 마을 농로를 활용하고 있어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마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지원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인접 김포시와 인천시를 상호 5㎞씩 중복하여 마을,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에서도 허가하여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효성동에서 계양구청까지의 노선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성 복원사업 및 장기동 3·1 기념비 설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천시의 진산이며 고려시대부터 인천 도읍지가 최초로 자리 잡았다는 계양산은 임진란을 겪고 그 이전 고려 때부터 산성을 쌓은 역사 깊은 곳입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복원하는 공원화와 추진계획이 미진함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계양산 공원화와 롯데랜드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19년 기미 3·1운동 당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장기동 황어장터에서 수많은 군중이 자주독립을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왜경의 칼에 맞아 쓰러진 이은선 열사를 비롯한 21명의 많은 사상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85주년을 맞는 내년도에 추념비를 세우고 앞으로 성역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월드컵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이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야간공연 연속 4일 간 매일 1회씩 또는 기간 중 하루 1회만 실시한 춤추는 콘트라베이스, 월드컵문화축제, 우리소리와 춤의 어울림, 세계 유명연주자 초청공연에 6억 800만원을 사용하고 유독 세계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5,000만원 중에서 잔액 200만원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1일 저녁 1회만 공연한 것도 있는 것을 볼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께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시정질문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