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의 틀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몰라도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보면서도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행동과 이념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동이 변하는 인성교육으로 사람됨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 실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추진방향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일부 학교행사에서는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애국애족의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의 역사가 700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일제에게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었을 때 그들이 단군신화는 없애고 고조선부터 5000년을 사기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는 930여회의 많은 외침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켰으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는 한민족, 배달단일민족입니다.

몽고의 37년간 통치에도 일제의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 가면서도 꿋꿋하게 이 나라를 지켰고 보전하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제84주년을 맞았던 3.1독립만세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제창하였고 유관순 누나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 외경에 끌려가 순국하였습니다. 중국 하얼삔역에서 일본의 이등박문을 쓰러뜨렸던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헤이그밀사의 이준 열사 등등 이 분들이 모두 순국열사들입니다.

그 후 압박과 설움에서 8.15해방을 맞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당시에는 새벽 4시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3일만에 괴뢰군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겼으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우리의 부모, 형제, 선배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몰아내어 다시 이 강토를 찾은 호국영령들이 있습니다. 5.16혁명 당시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이 이 나라를 구출했으며 4.19 때에는 무능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여 학생들이 우리의 조국을 지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묵념을 하고 동료가 죽더라도 묵념을 하는데 구국일념으로 우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키다 먼저 가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께 단 몇 초간이라도 묵념하던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체육특기 개발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시 고등부 종합순위 제3위 획득을 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종합순위 목표를 7위로 정한데 대하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과 규율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작년에는 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까지 가서 3등을 획득하였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전국 7위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수준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존경쟁을 하고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외수업도 하고 개인 사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가까운 곳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작년 3위보다 높은 1, 2위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7위를 목표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에 효교육만으로 제한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다운 경로효친은 효·예의 일관된 교육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심성을 함양하는 데는 충이 곁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나라와 겨레와 민족을 위한 충성된 뜻을 기리고 살신성인의 기품을 진작시킴이 사람을 일깨우는 진정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광복 직후 겪었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이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무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비전도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무수히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시바삐 부모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1592년 임진난이 발발하기 이전 양병설을 주장한 이율곡에 의해 이순신 장군만은 이를 믿고 거북선을 제조하고 유비무환으로 대처하였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155마일 전선에서 총을 맞겨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력과 힘을 길러 민족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얼빠진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약은 물론 6.15남북협약도 무시한 채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졌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대륙간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위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인 동시에 세계가 다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다른 한 쪽 땅 국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용납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서해도발을 하여 우리 해군 장병 25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MIG기가 NLL을 2분 간 침범하였다가 우리 F-5기 등의 편대에 밀려 북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을 기원하면서 6.25와 월남전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00만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핵을 만들고 불바다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6.25 당시 미군은 5만 4,000여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핵을 6,000기 이상 가지고 있다는 미국을 위시해서 러시아, 중국, 불란서, 영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인도, 남아공화국은 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도 핵을 가졌다면 이판사판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주한미군 3만 7,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미국 해병사단과 시에틀에 있는 미 1군단 그리고 치안대 등에 50만이 진입할 것으로 보면서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1,000억불의 전쟁비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대국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상의 열거한 나라 속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3년 간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속전속결로 2～3개월 내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재래전에는 3년 간의 군량미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탄약, 휘발유, 수리부속품 등 6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가상할 때 미군을 비롯한 UN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반미감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사시 작전권도 UN군사령관을 미국인인 미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1일 16억원씩 소요되는 U-2기 등의 정보능력과 군사첩보위성, 신군비 지원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안보상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여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려연방제나 적화통일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 하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 핵무기는 한국안보에 치명적입니다. 평화·안보·권력증강이 긴요한 것을 감안할 때 애국·애족하고 나라에 충성심은 존엄하여야 합니다.

정신 재무장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결사항쟁을 부르짖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지킨다는 충성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부 일체로서 교육지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인 효·예에 이어 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관한 열의는 부모들의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영재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열등의식이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재교육으로 인한 특혜가 없도록 실력 있는 학생은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자율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월동 소재 S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거 납품업체를 최종 결정하였으나 소위원회의 순위를 고려치 않고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임의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물의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학교장 독단으로 이루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5개 납품 분야별로 복수 추천했던 업체 중에는 하위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품 냉동·냉장품의 경우 총점 180점을 받은 H업체 대신 106점을 얻은 D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산물 및 건어물은 158점을 얻은 T업체 대신 156점을 얻은 또 다른 D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현장방문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던 학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교장 소신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복수추천제도를 없애든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든가 하는 방법을 결정하여 차후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나 후원회 등은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교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지원은 누락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급식에 있어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의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등을 감시하여 지적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업소는 극히 드물고 모두 타지역 업소를 선정,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