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해서만 유인물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유인물로 하고 답변은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필우의원 김필우 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옹진군 제2선거구 5도서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월 22일과 23일에 서해5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신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허위로 수상한 인천지하철의 3년 연속 무재해기록인증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허위로 3년 연속 단 한 번의 재해도 없었다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나서는 260만 인천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무재해 지하철이라고 언론에 자료를 주어 보도케 한 것은 거짓말로 시민을 속인 쇼인 것입니다. 그 3년 연속 무재해기록인증서 이것은 다른 제목으로 무재해기간 450만 시간을 돌파했다고 자랑한 것과 같습니다. 무재해기록인증서는 작년 12월 10일 허위였음이 밝혀져서 반납을 했으나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는 단 한 마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을 신청하고 있는 시점인 2002년 2월 26일에 이미 안전사고를 당한 직원 이재기 씨가 2001년 10월 19일부터 2002년 3월 28일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무재해 3년 연속 기록인증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그것을 숨기도록 사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공상처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인천지하철공사 경영진은 시민을 속이고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경영진을 비추는 거울이다. 50년간 무분규 도요타 자동차 한국법인 오기소 사장의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근로자가 경영진을 ale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지하철 파업을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종지구 공영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월 영종지구 570만평을 주민 주도의 개별개발지침을 발표해서 영종에서는 토지소유주 4,800명이 이 구역에서 16개 택지개발조합을 구성, 조합측에서는 이미 개발용역비 18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8월에 들어서 다시 영종도를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꾼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종주민들은 개발방식을 바꾼 데에는 엄청난 개발차익, 즉 인천시와 토지공사가 담합하여 땅장사를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개발용역이 18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과 업무정지가처분 등의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우리 시가 이 소송에서 지면 예상되는 손해배상 지불액은 얼마가 될 것이며 또 그 소송에서 지면 시는 조변석개 식으로 정책을 바꾼 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 시장님은 시가 청구하게 될 손해배상을 변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과 정책을 입안하는 고급공무원들에게 경고성 충고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시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직자의 자세는 그들을 목민관의 위치에서 하늘처럼 모셔야 할 위민의 대상일지언정 장기판 위에서 졸 다루듯 아무렇게나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해안과 동해안을 강타하여 100명 이상의 사상자와 5조억원대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극장에서 오페라를 감상한 것을 국민들이 비난하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그것도 시험 합격 후 교육 중인 사무관시보들 앞에서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약속도 취소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외국의 사례를 거짓말로 들면서까지 아첨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 우리 인천시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절개지 현황 및 그 대책과 네 번째, 2000년 이후 시공한 10층 이상 고층건물의 유리창 두께에 대한 질문은 자세하게 그 현황을 파악해서 현장 사진과 함께 설계도 사본을 건별로 10월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해 5도서 해역의 NLL에서 중국어선이 300척 내지 400척씩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난 9월 22일, 23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돌아보시면서 시장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정법상 북한도 유엔이 인정한 하나의 국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J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정부에게 퍼주기 식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가고 국적기를 타고 평양도 관광하고 있으며 경의선도 연결하고 있고 개성공단도 개발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써 우리 정부는 조정자일 따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영희 교수는 무식해서 그렇다고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북한과 미국과의 조정에 자신이 있는 정부라면 북한에 무조건 퍼주지만 말고 북한과 담판을 해서라도 중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함으로써 영해를 유린하는 그들의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 노무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사들과 토론도 하시고 노조와의 대화도 잘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인천시로 한번 모셔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서 5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해5도를 둘러싼 NLL에서는 우리 어선은 단 한 척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중국 어선은 300에서 400척씩 코앞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어민들은 북쪽으로는 NLL에 묶여서 어선이 한 척도 못 나가고 동쪽바다도 마찬가지이며 서쪽바다는 공해상이라고 몇 ㎞만 나가면 또 못 나가게 하고 남쪽바다는 어선들이 작아서 원거리조업을 못 나간다면 서해5도서 어민들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국토방위의 의무까지 힘없는 5도서 주민들에게 지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정부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서해5도서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민인 것입니다. 그들도 헌법상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륙의 시민들에게 국군장병들이 훈련이나 작전을 이유로 직장에 출근하는 길을 시도 때도 없이 막아 생계에 지장을 주었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지라고 시민들이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서해5도서 주민들은 지난 53년 동안 납득하지 못할 각종 이유로 그렇게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NLL이 그어진 것이 어떻게 5도서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38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방 후 38선이 연합군에 의해 강제로 그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 5도서에 접한 옹진반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지켰다면 서해상의 NLL은 그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서해5도서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됨으로써 교통약자가 되어 210㎞의 거리를 항해를 하고 육상대중교통요금의 50배 요금까지 내면서 인천을 왕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20㎞ 이내이면 옹진반도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도서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시장님께서는 정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해5도 독거노인 및 무의탁 노인들의 요양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옹진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천시 평균인 6.09%에 비해 약 3배 이상인 19.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과 무의탁노인에 대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면 특히 육지와 사실상 격리돼 있는 5도서 무의탁노인들에 대하여 요양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백령도 식수댐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령도에 식수댐을 건설하는 것이 환경파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하는 것은 이미 본 의원이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식수댐 공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지출해서 국고 및 시비를 손해보게 함으로써 결국 배임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령식수댐 건설공사에 2003년 9월 현재까지 들어간 레미콘의 양은 총 2만 4,263루배로써 예를 들어 기초콘크리트에 들어가는 25-150-8 레미콘 1만 5,146루배를 루배당 10만 8,000원으로 납품을 받아 사용을 했는데 이 레미콘 단가는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가 2002년 3월에 송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보다 질이 좋은 25-180-8 레미콘을 루배당 4만 1,750원으로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에 비하면 2.5배 이상이 비싸고 백령도에 있는 백령농협이 백령도 현지의 레미콘 공장과 2001년 4월 11일에 25-180-12 레미콘을 루배당 8만 1,000원에 계약한 것보다도 루배당 2만 7,000원을 더 비싸게 지급함으로써 6억 5,500만원 이상의 국고 및 시비를 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퍼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깔아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본 의원에게 레미콘 25-150-8 루배당 10만 8,000원씩 공급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송림로 확장을 하면서 25-180-8 레미콘을 루배당 4만 1,750원씩 공급받아서 공사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4월 11일 백령농협이 25-180-12 레미콘을 루배당 8만 1,000원에 똑같은 레미콘 회사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였다고 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인천지방조달청의 조달단가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각종 공사입찰할 때 공개경쟁입찰은 왜 하시며 타견적은 왜 받습니까? 레미콘 단가가 인천 내륙보다 2.5배가 비싸다면 그 단가의 타당성조사를 과연 제대로 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인천지방조달청 담당직원이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업자에게 로비를 받고 가격을 올려주었거나 백령도에 가기가 귀찮으니까 업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결정한 부적정한 레미콘 납품단가라면 부정을 했거나 태만한 공무원 한두 사람 때문에 국고가 계속해서 탕진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같은 기간에 백령농협에서는 루배당 2만 7,000원이나 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시설공사를 성실하게 완공했다면 공익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이 백령식수댐 공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결국 6억 5,5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업자가 폭리케 한 책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의장 신경철 김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위원님께서는 용유지역의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서해5도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독거노인의 요양시설 등 해결 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승숙의원 박승숙 의원 남구갑 출신 박승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배려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8월 5일자로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의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시장님과 관계관께서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결과로 생각이 되어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지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만 개발하고 구도심권은 낙후된 채 그대로 두고는 경제자유구역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미래를 홍보하실 때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구도심권 정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에게 비춰지는 시각은 안상수 시장도 역시 대형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 치적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수해상습 피해지역 방치 그리고 주·정차 등 교통행정 부재, 대기오염 악화 등이 근원적인 대책 없이 일관성으로 땜질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남해안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의 피해는 없었지만 8월 24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저지대에 위치한 2,167가구가 침수되었고 인근도로도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재산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금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7월, 8월에 폭우가 쏟아지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8월 24일 내린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내린 강우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7월 29일에 189㎜, 2000년 8월 25일에, 정정하겠습니다. 2001년 7월 29일에 189㎜, 2000년 8월 25일에 137㎜인 것을 보아도 금년 8월 24일에 내린 176㎜의 강우량은 예년에도 빈번하게 내린 강우량입니다. 이와 같이 거의 1～2년에 매년 반복해서 찾아와서 시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수해상습지역의 주택지하층 건물도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이들 저지대 피해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피해지역으로 몰려오는 유역면적은 정해진 지역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상습지역에 시설된 하수도, 관거, 토목설계는 1일 강우량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된 것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1일 강우량을 몇 ㎜로 상향조정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근린공원 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안 지역에는 녹지공간이 형편 없이 부족해서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인천시에서 졸속으로 시행한 구획정리방식에 있습니다. 그나마 주안지역 외곽에 조성돼 있는 관교근린공원 구역 안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공원으로써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은 도심지 안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예비군 훈련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실 경우에는 군 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남구에서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군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말씀 드릴 것은 시에서 추진했던 부평공원, 월미공원 등 다른 지역의 예와 같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 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세계속의 도시로 발전될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영어의 대중화는 필수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도 영어 한 마디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영어학습 분위기를 촉진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영어학습 분위기가 고조되어야 하는데 외국어 강습소의 수강생 수는 도리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에서는 영어문화원을 설립하고 영어문화원의 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영어하계캠프,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특화 특고사업으로 영어마을 그리고 영어만 사용하는 초·중학교 설립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 본 의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도시로 발돋음하는 인천에서도 가칭 인천영어문화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로 가야 하는 시급성이나 정황을 감안할 때 영어의 대중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인천이 경기도보다 시급한 데도 경기도와 비교하면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 푸대접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률이나 제도적으로는 양성이 평등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을 푸대접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분야 참여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70개국 중에서 63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58위인 파키스탄, 61위인 우크라이나보다 하위로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경시 사회풍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여성공직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도 후진국 스타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성공직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도 했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시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남녀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특혜성 인사운영을 할 수 없고 다만 남녀공직자가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여성을 우대한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는 시대흐름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직자가 남성위주의 조직에서 알게 모르게 푸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공무원을 2006년까지 현행 4.2%를 10%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10명 이상 공무원 채용 시에는 여성에게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당제로 명시가 아니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으로 인사권자가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적극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 전체공무원 1만 397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2,533명으로 24%에 해당되는 비율로 되어 있으나 시본청 여성공무원 비율은 11%로 전체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이를 인정받아 가지고 승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조건이 유리한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여성공직자의 시본청 근무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 업무보고 시에 계획수립 중이라고 보고를 한 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지난 제115회 임시회 때 이와 관련한 추진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국·과장 실무자 모두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여성공직자의 시본청 근무확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깔아뭉개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시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의향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계획 내용은 연도별로 수치를 명시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수치기재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성실한 내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급 여성공무원 인원수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말 37명을 그리고 2003년까지 6명을 증가시켜 43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자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6명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6명 중에 시본청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원수는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대전광역시와 함께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최소한 다른 시·도 수준으로 인원수를 상향조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여성복지, 보건, 의약분야만 보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 보건, 의약분야는 다른 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직을 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보직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부단체장, 인사, 전산, 교통, 수도, 문화, 관광분야에 9명, 부산시는 민원, 전산, 문화, 관광분야에 4명, 대구시는 의회사무처에 1명, 대전시는 예산회계분야에 1명, 울산시는 경제분야에 1명 그리고 도에 있어서는 경기도는 행정관리, 주택, 경제, 문화, 예술분야에 5명, 전라북도는 국제협력, 교육원, 생활지도, 문화, 관광분야에 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원수가 광역시 중에 최하위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을 푸대접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인천시 여성공무원들은 무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인천시 여성공무원은 타시·도에 비교할 때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는 남성에 밀려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여성공무원은 전국 시·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여성복지, 보건, 의약분야 이외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발령을 아니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타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원수를 늘리고 부단체장, 기획, 인사, 감사, 예산회계, 교육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최소한 어느 연도에 이들 부서에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드릴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라 4급 승진요인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 여성공직자에게 4급 1명을 할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정부에서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감사, 기획, 예산 등 주요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배치를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 신청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대책과 여성공무원 푸대접 개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하고 인천에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 대다수는 환경, 교통, 교육, 재해 방지가 잘 되어 편안한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타지역에 못지 않게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50% 정도가 인천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을 접할 때 씁쓸한 생각이 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사랑운동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되어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 인천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인천사랑의 첫째 덕목은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치게 되면 저절로 인천을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경제자유지역 등 대형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만 구도심권이 인천의 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에만 열중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동의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구도심권도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어우러지는 도시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훗날 우리 인천시사에 훌륭한 기록으로 남는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숙의원) 의장 신경철 박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숙 의원님께서는 수해상습지역 또한 구도심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영어문화원 설립 등 영어보급을 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어제 저희가 의결해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더구나 2년씩 되는데 지금 벌써 1년차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이 오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실·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조절해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지 의원님들이 그 동안 느끼고 시민들에게 들은 그 모든 사안을 시 집행부에 대안도 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달이 원고로 전달된다고 하면 시정질문은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출석공무원요구의건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황인성의원 황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전국 3대 도시로써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회를 책임지며 이끌어 나가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이제 보름 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게 될 때까지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위시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결실이 맺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세한 시정질문 내용을 미리 활자화시켜 배부하지 못함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요약된 질문서를 제출 후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이라고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도심의 균형개발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인식하시고 경제자유구역인 세 곳을 제외한 지역에 시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는 말씀을 수 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반세기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물포고교의 이전과 뒤이은 인일여고의 송도신도시 이전을 인천시에서는 찬성한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인천대학교 또한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평범한 부모들은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하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서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 생각하고 이것을 맹모삼천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조변석개하지 아니하고 길고 먼 날을 기약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현대식 문화 및 체육시설이 없어도 나무와 숲이 있는 공원이 없어도 중·동구 구도심지 주민들은 정신적인 풍요보다는 애써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가 있어 자기 자식이 다닐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중·동구 구도심지를 떠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대 캠퍼스 옆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문화를 공유하면서 주위 주민들은 생활하였으며 인천대 부지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잠시 공동의 현실해결방법에 대하여 감사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중·동구는 인천에서 삶의 질이 가장 척박한 곳으로 현대식 복합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이 전무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와 대규모 공원 등의 휴식 공간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육여건 또한 중구 율목동의 시립도서관이 도시가 팽창되어 인구가 밀집되고 넓은 대지를 확보한 곳으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구도심지인 중·동구는 지난 30년 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장기계획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여 상실감과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매년 발전하는 신도시와는 달리 기대와 배분의 괴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동구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와 만석동 비취아파트에 4,000여 세대, 약 2만 명이 입주하였고 2009년까지 1만여 세대 약 4만 명이 입주 예정으로써 동구의 인구가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중구의 인구와 합하여 약 30만 명을 상회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도심 주민들은 분노와 원망에 차 있고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차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구에서 초등학교와 중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셨고 본 의원 또한 인접구인 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구도심지 주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능력과 방관, 방조로 인하여 심한 자책감에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중·동구가 아니라 모두가 떠나야만 하는 구도심지 중동구가 될 것입니다. 출신지역과 인천의 발전을 기대하며 주민이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양손을 들어 보이며 주민이 믿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선출직 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2003년 10월은 우리 인천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이 총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경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외자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물류 비즈니스, IT,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시기에 구도심지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중·동구를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의원이 지역의 발전이 아닌 것에 더 이상 주민화합을 깨는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산적 주민복지와 인천시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항에 우리 모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대부분의 주민과 민간인들은 수만 평이나 수십만 평을 사고 팔거나 이사 및 이전을 결정할 때는 기존 건물이나 토지의 활용방안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족액이 있을 때는 그 시도를 멈추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간 구도심지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곳의 고등학교와 시립대학교의 이전을 추진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업무협의회에서 인천시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제안하였다면 과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하실 것인지 시정부의 계획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써 있는 대로 중구, 동구, 남구 등의 구도심을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균형 발전시킬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수도권 시민이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인천항을 중심으로 월미도와 만석부두 및 옹진도서를 해양문화와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옹진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연생태계 보호와 역사, 문화, 유물 등에 관한 관광자원을 발굴 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의장 신경철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인천항 중심의 해양관광 개발계획 등 질문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구도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너무 바뀌는 현상 특히 지금 서울을 예로 보면 강남권의 학군이 너무 좋아서 몰리는 현상 등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인천에 과연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영종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영개발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로 인천시 행정부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의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나머지 지하철공사의 노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시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약속행위이기 때문에 꼭 성의 있는 답변과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행이 따라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먼저 관광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저는 인천이 관광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 안상수 시장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인천은 2010년까지 1,800억을 들여서 인천을 관광도시화하겠다,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 1,8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 쓰이는 월미도를 주변으로 하는 도로를 가꾸는데 한 580억 쓰고 강화와 옹진도서에 꽃길가꾸기, 아름다운 길 만들기 하는데 한 820억 쓰고 나머지 한 400억 되는 돈 가지고 서울에 인천홍보관을 만들겠다 또 인천의 관광의 날을 만들겠다 하는 등 전혀 준비 안 된 정책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 지적에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인천은 앞으로 물류도시이자 관광도시 이 2대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관광도시 부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제는 인천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해상도서관광을 중심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월미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sea & side 관광레저벨트를 형성을 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또 우리나라 중부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겠다,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개발하겠다 시민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초빙하겠다, 자문기구를 두어 가지고 씽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러한 답변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관광협의회 활동한 것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된 사실 없습니다. 시민전문가 초대된 사실 없고 관계 공무원은 자문기구가 무엇이냐고 되물어 볼 정도로 인천은 관광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천의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한 번 뒤져 봤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월미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 이것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 딱 한 개 있습니다. 이 월미관광특구가 연안부두에서 신포동을 지나서 차이나타운, 월미도까지 이르는 그것을 특구지정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2001년 6월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2년 반이 지나도록 단돈 1원도 예산이 거기에 배정된 것이 없어요. 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특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인천시 정책은 2004년도에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래서 2040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겠다 이것이 지금 인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의 전부입니다. 관광이 무엇입니까? 월미관광특구 만들어서 외국관광객들 와 가지고 월미도에서 회 먹으면서 인천앞바다 바라다 보고 이것이 인천의 관광이 전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 부서에서 인천시청 앞에 빛의 오브제라고 해 가지고 빛의 조명을 하겠다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 외국에 나가봐라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야간에 번쩍번쩍 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느냐. 인천시청 앞에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저는 그 공무원의 순진한 발상에 참 어이없어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깎였습니다마는 향후 관광도시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장님이 과연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울 의지는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실 것인지 중국에 해마다 1,400만명이나 신혼여행객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 동남아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와서는 물론 다들 볼 것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해에 무슨 역사유물이 있습니까? 해마다 변화하는 역동성을 보기 위해서 200만명, 300만명씩 관광객이 가고 있고 우리 모두 다들 잘 알다시피 싱가폴에 뭐 볼 것 있습니까? 별의별 박람회가 다 열리면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길거리 하나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볼만한 꺼리다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이 하드웨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이 보여줄 것이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관광에 관한 한 아무 정잭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영종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금년 6월에 영종도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종도는 1989년도 1월 1일 인천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1월 1일 인천시로 편입이 되고 그 해 1월 2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도로 넘어 서면서 공항이 들어선다 해서 또 역시 개발이 제한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영종주민들은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졸지에 인천시민이 돼 가지고 그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인천시 정부는 영종도 주민들한테 이제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그 주변의 인프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인천시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16개, 17개씩 이렇게 지구단위로 끊어 가지고 당신네들이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인천시는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영종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단위 조합들이 구성이 돼서 개발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바뀌시더니 아니다 땅 다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발을 할 테니까 땅들 다 내놔라. 좀 전에 어느 의원님도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영종주민들 황당한 것입니다. 땅을 사서 직접 우리가 공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명분이 무엇이냐 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시가 달려들어야 빨리 개발된다 이것 한 가지하고 일률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하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없던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냐 토지공사가 돈 준 댄다. 한 2조원 되는 돈 정확히 1조 8,000억을 토지공사에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다 물러서고 땅 내놔라. 시민들이 지금 와서 꾕과리 치고 반발하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주면 얘네들이 잠잠할까, 환지방식 조금 줄까 이것이 지금 인천시 정책입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공영개발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자,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영종도 주민 다섯 번 만났다고 그럽니다. 누구누구 만났냐 영종도에는 대표도 지금 구성돼 있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났다. 다섯 번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인천시에는 누가 대표로 해서 만났느냐 시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만났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는. 중구청에 쫓아가 봤어요. 중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도시개발본부에서 보고 한 번하더라고요. 딱 한 번 보고회 가졌습니다.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기초단체장한테 딱 한 번 보고하고는 갑자기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대로 밀고 갑니다. 무슨 유신정권 보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부안 사태 모릅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밟아야 될 과정을 정확히 밟았을 때 그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책에 탄력이 붙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인가 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면 해체하십시오. 전면 해체하고 그렇게 서두를 일 없습니다. 공영개발방식, 결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 간에 지금부터 다시 과정을 밟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공영주차장 개발할 의지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방법이 지금 구에서 70%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30%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구조는 그러한데 구에서 70%라고 하는 이 재원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그나마도 지금 인천시는 땅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차를 대고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나마도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가지고 그것도 상위법에는 없는 법이에요. 1,000회배, 1,000㎡ 이하는 도시계획법과 상관 없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인천시만 약 270평쯤 되나요? 그 이하는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을 해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을 인천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하고 그나마 예산이 지금, 이 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2002년도에 한 30억 썼고 금년도에 한 90억 썼는데 이것 돈 지금 펑펑 남아 돌고 있습니다. 갖다 쓰지를 못해요, 구청에서 맞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돈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버는 돈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만 돌리고 법적으로 하나 제어받지도 않고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시민들 조금이라도 이면도로에 차 세우는데 복잡 안 떨어도 되는데 오히려 인천은 거꾸로 해 줄 것은 해 준다 하면서도 이것저것 묶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건설이 지지부진해서 그나마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예산조차도 지금 해마다 남아돌고 있어요, 쓰지 못해 가지고. 더 가관이고 더 웃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86개소입니다. 이용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차장은 없어서 난리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률은 17%예요. 구청장들이 우리가 관리하겠다 넘겨라. 우리가 관리해서 좀더 효율을 높이겠다. 차 세울 데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한테 넘겨라 몇 번씩 요구하고 시 공무원들도 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하자. 노조원도 한 150여명 되는 사람들, 왜 내 밥 뺏기냐 안 된다 그냥 유보되고 있어요. 유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의 주차장에 대한 시 행정부의 접근 마인드입니다. 글쎄요. 해당 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덤벼 들어서 해결될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나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용역까지 줘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그냥 단속하고 이 없는 경제사정에 딱지 6만원, 7만원 끊어 가면서 시민들은 달달 볶아대고 주차장법만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번 전면 재검토해서 시에서 70% 예산을 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구청에서 30% 하고 그 다음에 돈 100억도 안 되는 것 일반회계에서 왜 지원 못 합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묶어놔 가지고 한계를 주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면 탄력성 있게 바로바로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땅은 여기서 팔겠다고 주민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도시계획법 용도변경한다 뭐 한다 이것 주차장 되겠어요?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 노조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출범을 하시면서 나는 CEO 시장이 되겠다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키겠다 나는 또 CEO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EO가 뭡니까? 말 그대로 경영자겠죠. 경영자가 어떠한 조직에서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경영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는 그 조직원이 똘똘 뭉치고 화합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 CEO가 인천의 시장이 됐으면 인천시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애향심을 더 고취시키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똘똘 뭉쳐서 보다 더 많은 일에 효율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CEO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초에 구청 순시할 때 일부 공무원들이 시장의 출입을 막은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께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CEO로서의 면모, 리더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공사가 노조파업을 했습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한 불법성이 들어가 있는지 다 차치하고 이제 이 벌어진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시장의 리더쉽인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불법은 불법이지만 실형은 피하고 벌금 정도로 할 테니까 글쎄,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과천선해서 시 행정부와 열심히 협조하여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인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법적인, 그 메마른 잣대 정확히 갖다 대 가지고 파면시키고 해임시키고 민사소송 들어가서 니들 손해 입힌 돈까지 내놔. 이것이 지금 인천시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인천시 공무원들 사회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원들 만나봤어요. 미안하게 생각한다, 안 그러겠다. 다시 복직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손을 덜덜 떨면서까지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지하철공사에 가서 고위 간부들을 만나 봤어요. 해 줄 용의 없냐.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용의 없냐. 우리는 할 만큼 다했다. 또 혼도 나야 된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화합의 차원으로 접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왕 벌어진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부는 충분한 형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에게 형을 가하는 것보다 이제 1년 반 지난 정부,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다시 똘똘 뭉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들을 불러 들여서 복직시켜 시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 모두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의장 신경철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정책의 개발부재, 영종도의 공영개발방식의 문제점,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뜻을 전하면 중복된 질문에 대하여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특별재해지역을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선포하였고 복구비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하루속히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태풍피해가 적었지만 과연 재해발생 시에 인천시정부와 군, 경찰 또는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강화도의 경우 지난 폭우 발생 시 배수갑문이 고장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 배수펌프장은 8곳이 있지만 용현, 구월, 남동공단 배수펌프장이 전력인입설비가 1회선으로 비상 시에 배수펌프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 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남동공단 펌프장의 경우는 비상용 엔진펌프마저도 없습니다. 재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의 재해대책기금 중 ’97년부터 2001년까지 법정적립액의 미확보액은 163억 2,300만원이며 2003년 확보액은 예산배정이 12월말로 예정된 상태에서 법정예치금을 제외하면 7억 2,300만원이 모자라서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3,200만원이 사용가능하나 2003년도 예산 15억 6,300만원이 배정되어야만 활용할 수 있고 기금운용 기준이 지정되어 있어 사용에 애로사항이 많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법정적립액 중 미확보액이 21억 2,400만원으로 두 기금의 전체 미확보액은 184억 4,700만원이나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특별재정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그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8월 17일과 9월 12일은 시장님께서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시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당국가의 경제교류거점 확보를 위한 성과도 있었고 투자유치와 기타 상호협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이면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실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사이 너무 지나친듯한 홍보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으나 2002년이나 되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송도신도시개발문제에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시의 문제는 260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환경, 도시환경 등 타도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나가는 원시안적인 정책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즐겨야 하는 우리의 현환경입니다. 기본생활의 개선문제부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참포럼에서 초청인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배순훈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에서 인천은 깨어날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도 좋지만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 문화환경, 주거환경, 복지정책 등을 시장님께서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아야 하며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260만 시민이 합심해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20년 아니 그 후에야 결실을 보게 될 송도신도시 개발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맛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주차문제, 도시공동화문제, 주거환경개선문제 그리고 송도갯벌만 매립되지 않았다면 벌써 개발이 끝났을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개발문제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구와 동구 같은 구도심권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중구에 월미관광특구로 91만평이 지정되었으며 시민모두가 특히 중구 구민들은 구도심권의 활성화라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 몇 군데와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리고 신포동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 다일뿐 새로운 상권의 유입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확충 등은 전혀 없었고 특히 자유공원 일대는 중심지 미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전체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인 상가의 건축은 커녕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미관광특구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대단위 관광인프라조성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시 정부의 종합적인 투자개발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서는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전용부두 및 해상교통 확장시설에 550억을 투자 추진하려고 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월미공원 일원 정비 등 저돌적인 특구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유일한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며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금산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정부와 국방부는 송도신도시개발계획에 장애물인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계획을 지난 2001년 영종도 백운산으로 이전키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약 80억원의 토지보상을 비롯한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금산 일원으로 또 다시 이전키로 한 것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전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은 본 의원과 시장님은 공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종지역주민들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이유로 저항을 늦추지 않고 있고 지금도 예정지구 길목에 초소를 설치하고 그들의 생활터전인 농사일을 포기하며 밤샘을 하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시정부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일인가 하고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시일시설은 송도지역에 있던 것이며 군시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영종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을 못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명분이 없는 군시설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최신군사시설로 보완하여 송도에 그대로 둘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영종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영종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시의 일방적인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구 영종지역 개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중구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02년 10월 29일 영종도 일부를 시가화조성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3년 3월 21일 시가화 조정구역의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가화 조정구역 16개 구역에 적용하였으며 개발계획 시 주기능, 개발밀도, 주요도로, 공공시설배치, 오픈페이스계획에 적용하는 개발계획지침을 시행고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종주민들은 8개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고 3개 조합은 구역지정 공람 중에 있고 영종의 운서지구, 운남지구는 나름대로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제와서 주민주도의 구획정리사업의 성공사례가 없고 사업기간 역시 너무 오래 걸려 기대보다는 실효성이 낮아 공영개발방식이 최선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중심으로 한 개별개발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의 입장은 시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감보율 55%를 감수해가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조합들이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지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공시지가가 ’97년에 비해서 69%의 상승이 있다고 하지만 땅값 자체가 현시가를 감안한다면 10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복안이 표류하고 있는 이때에 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고를 드리며 공영개발방식에는 토지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인천시 그리고 토지주들로 구성된 제3섹타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방치되어온 영종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장님의 개발방식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중구 북성동 1가 77번지부터 99번지 일대 원주민 귀향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원주민들은 월미도에서 선조 대대로 살아왔던 70여 가구분들로 6.25한국전쟁 다시 생활 터전인 월미도를 등지고 피난 생활을 한 후 삶의 터전을 미군의 주둔으로 다 빼앗기고 그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이관된 후 해군2함대가 주둔함으로써 한 마디 말을 못 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가 ’98년부터 군사기지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원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으로 고향을 찾는다는 희망을 갖고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의 처분만 바라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군과 각 행정관서에서는 규정상의 이유로 서로 미루며 구체적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위 실향민들의 거주 사실은 당시 행정구역상 동구 만석동사무소에 호적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정부는 국방부와 289억 1,684만원을 5회에 걸쳐 납부하는 매입계약체결 시 상호간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음은 시민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귀향대책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빼앗긴 내땅을 찾으려 하는 소송이 시작되고 인천시가 국방부에 납부할 2회의 잔여분할대금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신청을 한다며 월미공원의 조성은 중단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이 한창인 지금이라도 실향민들의 보상이나 배려가 이루어져 이들의 6.25동란으로 인한 역사적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 취임 이후 계속되는 시민참여는 없고 수억원씩 예산만 투입되는 수많은 이벤트성 축제와 개최될 때마다 실패작인 국제대회들은 마인드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사가 민간위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 관계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면서 잔심부름꾼처럼 뒤치다꺼리나 하고 시장님 지시라 하여 배정된 입장권 판매나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천시의 문화, 체육, 관광정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컨셉을 다시 정하고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아암도 앞 주차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우리 인천시민 138만명의 서명을 통해서 인천 초유의 유치활동을 벌여왔던 국립인천해양관에 대한 KDI의 타당성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를 통해서라도 꼭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며칠되지 않아 유치활동의 뜨거운 열기가 미처 식지도 않은 이 시점에 집행부가 아암도 앞에 아쿠아리움 건립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본다 해도 인근의 문화도시 부천시와 너무나도 차별화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천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의 긍지를 살리려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의장 신경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 확보대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낙후된 구도심의 재정지원정책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강효의원 이강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8월 5일 전국 최초로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는 인천의 개항 이래 가장 큰 경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인천시민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 세 지역은 동북아의 물류·금융 중심도시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발은 친환경적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경제 우선논리에 밀려 환경을 등한시한다면 자손만대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이 머지 않아 지금 많은 도시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개발에 앞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천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현재 오염된 인천도심의 환경치유책과 경제자유구역의 친환경적 도시로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환경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토양의 중금속오염도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약 4배 가량 높다는 사실을 보면서 환경오염도시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우리 인천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대책 역시 수 없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환경정책 부재의 시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시내 80개 지역 28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는 카드뮴, 납, 구리, 아연,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중금속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카드뮴이 3.97배나 높은 것을 비롯, 구리는 4.36배, 납은 3.62배, 아연은 2.54배, 수은은 1.22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오염도를 살펴보면 서구 가정동에 있는 미나리밭의 카드뮴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이고 특히 계양구 효성동 (주)풍산금속의 공장용지에서는 구리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50배나 많으며 부평구 십정동 (주)두산콘프로덕츠에서는 납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27배나 높게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특정 중금속의 오염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토양에 스며들어 축적 오염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는 대기 중의 오염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동북아 물류 및 금융중심의 국제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환경오염문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도심의 토양오염 및 도심의 대기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의 악화 일로에 있는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경제 우선정책에 의한 이윤창출과 규제완화 등은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할 우려가 높으며 환경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에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단기적 이익창출에 너무 집착할 경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겪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들의 쾌적한 친환경적 도시를 위해 계량화된 도시의 환경에 관한 선진국 환경지표 기준치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적용할 환경지표 기준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의 최악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경제자유구역 내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서구·계양구 일대를 바람 빈곤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바람통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구상대로 청라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주물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청라지구 동측에 들어설 주거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1세기 동북아를 선도할 인천의 미래에 이러한 환경재앙이 닥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청라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의 어두운 면만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환경지표 생물인 반딧불이와 가재가 산다는 것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의 말에 의하면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서만 살아 환경의 지표가 되는 대표적 곤충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계양산 주변에서 반딧불이가 발견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굴포천 상류지역인 부평장묘관리사업소 일대에 가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재는 1급수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재가 사는 굴포천 상류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경제자유구역 내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 우리 인천에 자연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반딧불이가 살수 있는 계양산으로, 가재가 살수 있는 굴포천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연과 연접한 지역을 청정지역화하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들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들어 반딧불이와 가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종동～서운동 간의 서부간선수로변 제방 경사면 유실에 따른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변 중 계산지구 구간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의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용수공급과 지역주민의 휴식처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하부의 퇴적물 및 부유물들이 적기에 준설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방 경사면이 유실되어 심한 악취와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한 수로 제방 경사면 보수공사와 수로 준설작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성지구 이촌공원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천시민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나들이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 등 생활편익시설이 전무한 효성동에 이미 1944년 계양구 효성동 119번지 일대를 계양공원 조성을 결정하고 1986년 9월에 이촌공원으로 계양공원에서 분리 결정한 뒤 2000년 3월 4일 사업계획 재검토를 실시하여 2002년 2월 21일 효성지구 개발계획안을 확정, 6만 6,388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주민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성동은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하려고 합니다. 효성동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개발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성지구의 상세한 개발계획과 효성동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설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적시한 위치의 공원이 부득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되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공원용지를 확보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제고를 위한 공원설치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 예정지인 중구 북성동 일원에는 인구 중 중국계가 245명, 대만계가 1,2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음식점인 자장면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없는 자장면집 몇 개가 늘어나고 하인천역 방향에 중국식 패루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차이나타운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북성동 지역 약 1만 1,000평에 대하여 시범가로정비 3구간, 북성동 사무소 리모델링, 문화관광 정보센터 및 공영주차장, 중국풍 상가조성 등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하여 98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관공서인 북성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계획 자체가 조잡하여 투입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모양새만 갖추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센터 건립공사 내역을 보면 주차장이 15면 설계되어 있는데 15면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국에도 없는 자장면집이나 동사무소 리모델링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왔을 때 차이나타운을 방문, 중국에서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게 하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촌을 개발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역 내 사정을 보면 주택시설도 엉망입니다. 시장님도 중국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현재 중국 도시 주거지역만도 못 한 지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용지 매수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자유공원과 연계된 구도심권 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하여 차이나타운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자본은 물론 화교자본, 개발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타운을 제대로 개발만 한다면 자유공원과 항만을 낀 조망권 등으로 인해 훌륭한 타운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자본 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심성지 복원 및 터널형 징맹이다리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사적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심성은 고종 20년 10월에 부평부사 박희방이 조정의 명령으로 주민들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는데 성문은 지명을 따라 경명문이라 하고 문 위에 누각을 세워 공해루라 하였으며 성의 이름을 중민들의 마음을 모아 축조하였다 하여 중심을 모아 이룩한 성, 중심성이라고 하였고 중심성이 축조된 이 해는 바로 인천이 개항한 해로써 이는 병인양요 이후 외침의 방어를 일층 강화한 국방시책으로 서해안 방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개에는 문루를 세워 아래는 경명문이요, 문루는 공해루라 현액하고 부평8경을 누상에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화사적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인천의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천시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정주의식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들은 설화나 전설의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서로 앞다투어 당시 상황을 재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인천은 이렇듯 선조들의 애국심이 담긴,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적지마저 그저 비석 하나만으로 방치하다시피 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물론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정주하고자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화유적 보존 발굴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 중심성지는 경명로 도로개설로 성문 자리를 포함하여 80ｍ 이상 소멸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계양구 경계에 있는 징맹이고개의 계양산 능선에 중심성의 주요시설물인 성문 및 공해루, 성곽을 하루속히 복원하여 조선 말 해안 방비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 축조하였던 중심성을 선조들의 애국심이 담긴 문화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며 경명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을 터널형 생태다리로 연결하여 생물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의장 신경철 이강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심각한 환경문제 지적과 앞으로 친환경적 도시건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서를 유인하여 배포해 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의 추가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질문의원에게 수정된 답변내용을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8월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을 하면서 아주 힘찬 출발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인천의 역사상 획기적인 하나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수도권 관문에서 그야말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아주 중차대한 전환점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확신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 인천 26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일치단결해서 매진해야 될 것으로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 도심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심이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도시로써 손색이 없을 때야만 이와 같이 발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각종 노력을 지금 하고 3～4년이 지나면 기존 도심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답변드리고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많은 정책 대안들을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강석봉 의원님께서 관광진흥정책·개발방안 및 외래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정책개발의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방안, 외래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목표는 첫째, 물류중심이 되겠고 둘째는 국제비즈니스센터, R&D, IT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누리되 결국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21세기 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지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인프라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따라서 지금 많은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점은 사실 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관광분야 미래비전의 보완검토 및 전반적인 관광정책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비중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관광팀을 좀더 강화하고 특구청에도 관광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 내용적 비중을 두어 가면서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광에 대한 폭넓은 정책건의와 시책평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정책의 하드인프라 분야는 용유·무의권, 월미권, 강화권의 3대 거점을 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3만평의 용유·무의관광단지는 세계적 해양레저·휴양시설을 갖춘 위락형 관광리조트를 목표로 전통공예촌과 스키돔 및 해수 워터파크, 외화가득률이 높은 카지노산업에 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이되 우선은 2008년까지 39만평을 공영방식으로 선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는 강화, 청라, 송도, 소래포구를 잇는 종축과 영종·용유를 잇는 횡축의 관광 네트워크의 핵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830억원을 투자하여 월미공원을 조성하고 근대 개항장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90억원을 들여 예촌을 건립하고 이민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8억원이 투자되어 조금씩 면모를 갖추어 가는 차이나타운조성사업을 지속·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도 18억원을 들인 중저가상품거리 기반조성공사 및 120억원이 소요되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 생태관광자원의 보고인 강화도는 세계적 갯벌을 모티브로 한 갯벌센터 건립에 25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선원면 일대에 착공하고 있는 10만평 규모의 영상단지 및 고려역사문화촌 사업을 연계하여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화에서 송도신도시로 이어지는 씨 사이드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송도유원지에는 그간의 답보상태를 극복하고 45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건립하는 현대식 아쿠아리움을 필두로 특급호텔 등 관광인프라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체육·문화예술 행사를 우리 시에 적극 유치, 외래관광객 유치여건을 조성하여 관광홍보관을 설치·운영 등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원조 자장면, 해산물, 강화 순무, 인삼 등 인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음식테마상품과 관광·레저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차이나타운, 해수탕, 소래포구, 대형유통점 등 선진 산업체 등 중국인이 선호하고 차별화된 관광요소들을 특화개발하는 등 반나절 코스에서부터 서해고속도로와 연계한 서해안 유역의 관광상품과 수도권 5개 시·도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광산업을 미래발전 전략으로 인식하고 주 5일제 시행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관광객 유치대책을 정책고가제로 삼고 도시개발공사에 관광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 추진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인바운드여행사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판촉활동과 외국 현지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의 관광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관광전문잡지 및 인터넷, 위성방송을 통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과 최병덕 의원께서 국립인천해양관 유치와 관련하여 시의 향후 대응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이면서도 해안철책 및 항만시설 등으로 시민들이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친수공간이나 해양 관련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최근 시정부에서는 친수공간 및 해양시설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인천해양관에 대하여는 시의회에서도 그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시민사회에서는 138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시민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정부 모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여수 등과 유치경쟁하에서 정부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개 시 모두 경제성 분석과 종합적 평가에서 각각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 우리 인천이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해양시설 및 친수공간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관 건립 사업은 해양문화·친수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과 체험의 공간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국비보조와 일부 시설의 민자유치 그리고 시비를 일부 투입하는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송도 아암도 부근에 약 450억원의 외자유치를 통한 아쿠아리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월미도 갑문주변 약 1만평에 185억원을 투입하는 친수공간사업도 적극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중에는 해안철책선 주변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DI의 평가에 대한 시 차원의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99년 이후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KDI가 전담 실시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 특성상 이를 전면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KDI의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시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유리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안과 적자노선을 시영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안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의 적자여부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버스업체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에 버스교통카드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전자화폐 및 후불교통카드 등 교통카드를 확대 도입하고 500번대 마을시내버스에 확대 사용케 하여 2002년 초에 10%대에 머물던 교통카드 사용률을 2003년도 9월에는 5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200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시 관내 전업체, 전노선을 대상으로 버스운송수입금 조사와 운송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선별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버스노선 확대와 적자노선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2003년부터 노선입찰제를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도입된 남동공단 내 4개 노선 6대의 순환버스와 현재 추진 중인 연수구 및 영종도 내 순환버스 또는 셔틀버스 노선 등이 적자금액을 공개로 입찰하는 노선입찰 방식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시영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인천터미널공사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터미널공사의 정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공동시행 중인 버스체계 개편 용역과업과 연계하여 시영버스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수행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는 택시운송수입금의 투명성과 택시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작년 5월 10일 택시운임 인상 시에 단말기 설치조건으로 택시운임을 20.99% 인상하였으며 법인택시 5,282대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2월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개인택시는 9월 말 현재 6,905대 중 83%인 5,678대 설치하여 전체적으로는 92%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0일부터 후불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한미카드와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삼성, 엘지, 비씨카드사 등은 사용불량자에 대한 위험 관리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2.5% 이상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카드사, 택시조합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4년도에는 택시의 교통카드 이용실적이 대폭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 전광판 이용홍보, 지역일간지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기획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혼잡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 도로망 확충, 신호체계 개선, 교통운영개선, 주차장 확충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공급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증하는 자동차와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버스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시민이 자가용보다는 버스를 선호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갰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3월에 교통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버스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교통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인력 및 조직운영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무원의 전문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국의 정원 97명 중 10명을 교통 및 도시계획 직렬로 대체 조정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인사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점차적으로 교통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택시 증차방법과 신규업체 공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증차는 1998년도부터 시작된 택시공급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법인택시는 90대, 개인택시는 380대를 공급할 계획이나 경기변동상황에 따른 택시 수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급대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인택시 증차방법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송질서 확립, 운전자 처우개선, 노사관계 안정성 등 우수업체, 부적격 업체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상위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증차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대로 모범 사업체가 증차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업체의 공모에 대하여는 경기침체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신규업체 공모보다는 기존 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사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시세징수포상금조례를 바꿀 용의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숨은 세원을 포착하는 등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적을 인정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을,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건당 50만원, 분기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의 기본임무이며 징수여건이 전산에 의하여 부과, 고지되고 널리 보급된 통신수단에 의해 간편하게 납부 독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징세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시세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인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개정 검토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부 군·구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의 증빙서류 확보가 소홀하거나 징수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어 납세자보관용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영수증에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징수자를 명확하게 표기토록 하였으며 또한 특별공적 확인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수납 및 압류사항, 체납처분표 독려사항의 근거를 통해 특별공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였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시전심사, 의결하였던 사항을 강제 징수하거나 특별공적에 의해 징수한 서류를 비치하여 엄격한 공적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답변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 체납액은 2,740억원으로 체납액의 6%인 162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2년 이월체납액 2,676억원의 13%인 356억원을 설정하여 4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줄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 등 압류조치를 위해 지식정보센터 등 전국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만 2,711건에 582억원을 압류하여 102억원을 징수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소득원인 급여 6,832건에 약 93억원, 카드매출채권 5,855건에 151억원, 예금 467건에 45억원, 보상금 1,233건에 12억원, 총 1만 4,387건에 301억원을 압류하여 2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심사과를 통해 출국금지를 하였으며 각종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 6,015명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여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1만 4,3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는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를 위해 타시·도와 공조하여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권리분석을 실시한 507건에 143억원을 적극적으로 공매처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체납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가입사실을 조사하여 572명에 4억원을 압류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을 통해 주식보유 현황도 조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금을 체납하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토의되었던 사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제한을 제1종은 3층을 4층으로 제2종은 10층을 15층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지역 및 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고가 3층 이하인 단독중심의 주택지와 건축물의 층고 중 3층 이하가 70% 이상인 주택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고가 10층 이하인 중층주택지 입지지역,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된 곳, 간선도로변과 역세권지역 및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기준으로 하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고가 11층 이상인 주택지, 블록 내 11층 이상의 주택지로써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 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관리계획 입안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착수를 위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은 경우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공고·열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본회의 2회, 소위원회 4회 운영으로 현장확인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난 6월 25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계양구 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3동의 6층 규모의 아파트 지역은 건축된 지 15년 내외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향후 도시관리계획정비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여부를 일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양2동과 계산2동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계양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현재 입지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5층 이상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70% 이상 밀집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행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지난 6월 30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중 일부 집단민원 지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완화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세분안 심의 시 4층 및 12층 이하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3층 및 10층 이하에서 4층 및 12층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바 회기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주택의 입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주거지역세분안을 작성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의 설립계획 및 추진내용과 계양산에 건립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탐구정신을 배양하고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을 2008년까지 약 35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만평 내외에 건물 3,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교육관, 과학관, 전시실과 어린이교통공원, 식물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양구 계양산, 부평구 부영공원 내, 서구 연희공원 내, 남동구 인천대공원 부근 등 네 곳에 대하여 건립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최적의 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부지선정에 따른 기본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복지과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매년 14%대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부터 장애범주가 5종이 추가되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 신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는 실·과의 수는 43개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재활복지과의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실·과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팀장 포함 5명인 재활복지팀의 업무수요 및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인원을 충원하고 팀의 명칭을 장애인재활복지팀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60만 시민과 7만 4,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장애인단체장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합심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공공의료행정정비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우리 시의 요구인 150병상 규모보다 적은 50병상 규모로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치료와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박승숙 의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강구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과거 3년간의 수해자료를 바탕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8개 구 32개 지역에 대한 침수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1,55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사업비 399억원으로 8개 사업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사업비 197억원으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사업비 962억원를 추가 투자하여 침수대책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수위 상승 시 침수피해가 많은 중구 신흥동 및 남구 용현동 일원에 대해서는 갯골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공사를 29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고 간석역 주변은 경인전철 하부 및 주변 하수관거 증설에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주안역을 포함한 인천교매립지 주변,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저지대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64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8.9㎞에 대한 용량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내 위치한 하수도시설에 대한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은 주간선관거는 20년 빈도치인 시간당 강우량 75.2㎜, 지선관거는 5년 빈도치인 시간당 강우량 55.7㎜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침수해소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주민 수혜도가 높고 소규모 예산으로 침수해소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실시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불편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와 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시·군·구별 방재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호우, 태풍 등 재해유형별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연도별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해대책을 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수습을 위해 지난 6월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상황실 관리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고 도심 침수대책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32개소를 지정, 동구 화평철교주변 등 8개소는 침수해소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4개소는 2007년까지 1,15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우기대비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443개소를 지정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해발생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간 신속한 재해대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군·구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군·구 자체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제 상황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집중호우 시 도심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대 지하주택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약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역류차단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매년 지출되던 복구비, 위로비 등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의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해일피해를 가져왔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해일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우리 시는 지역방재계획에 해일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매미로 인한 남부지방의 피해상황을 돌아보고 사례와 대응태세 등을 점검하였고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지역방재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해일피해를 대비한 훈련계획을 보완하여 마산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대책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재난관리기금의 적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평균 연액을 기준으로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재난관리기금은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정적립금은 447억 1,200만원으로 그 중 확보액은 262억 6,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84억 4,700만원은 그 동안 IMF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악화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함에 따라 재해·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적립액 92억 7,100만원은 2004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미확보된 184억 4,700만원은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정적립액 365억 6,700만원 중 202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활용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한 법정적립액의 50/10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를 재해예방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확보금액 214억, 이자 포함입니다. 214억원에서 법정예치금 190억원을 제외하면 사용가능 금액은 24억 수준이며 그 동안 사용액은 2억 4,900만원으로써 재해대책사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적립금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 협조와 조례개정 등을 통해 당해연도 법정적립액의 50% 미만과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여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대책과 관련하여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인천시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빗물 배수펌프장은 동구 1개소, 남구 2개소, 남동구 2개소, 부평구 3개소 등 총 8개소로써 2002년도 유지관리비는 총 9억 7,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비용부담은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 펌프장은 구청장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 구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동 시설이 빗물배수펌프장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재원부담을 통한 시비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양업체의 조기입주 방안과 분양대금 체납액의 조기회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의 조기입주가 필요하다는 최병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중국 내수시장의 동향 및 정보제공, 현지 투자인프라 소개, 단동 진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 등 수시로 제공하여 왔으며 입주경쟁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필요시 경영안정자금을 4억원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동산업단지 입주를 촉진코자 기 진출업체의 성공사례 소개 및 홍보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과 단동간 정기컨테이너선 운항 및 항공기 직항로 개설, 심양공항과 단동시간 연계버스의 운행 등을 단동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동산업단지의 분양업체 중 경영악화 및 자금부족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와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2개 업체가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6개 업체와 명의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업체의 입주의사인 바 단동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이 조기에 입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체납액 조기회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단동산업단지 분양업체 분양대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분양가 22억 8,9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징수의결하여 납부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79%이며 미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분양기업들의 주요한 체납원인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입주의욕의 저하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양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납부 협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방문 독려를 통해 체납액이 조기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동지원본부 건립 후 운영방안과 지원본부의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는 연건평 1,752㎡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 추진 중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및 감리업체 선정은 완료하여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동지원본부 건립 후 운영방안으로는 입주기업체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민간관리기구를 만들어 산업단지 내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위탁 후에는 공무원 파견인력을 현재 3명에서 1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재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본부의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마인드와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현지법인 설립과 공장건설 지원, 애로사항 해결 그리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양업체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관세면제 확대, 인프라시설 확충 및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을 단동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부의장 김성호 잠깐,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3쪽에 달하는 답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도 인천의 환경오염문제 해결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과 이 의원님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8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6,13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연중 계획으로 정시 또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시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사회단체, 검찰, 시, 구, 지방환경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먼지, 악취 다량배출우심업소에 새벽, 야간 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횟수별로 적색, 녹색, 청색사업장으로 별도 분류하여 문제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3개 팀 20여명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공단의 오염물질발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30% 줄이기 자율저감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우수기업체 50개소에 대해서는 자율환경협정체결을 할 계획이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위반율이 전국 상위권이어서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 시 위반율이 높은 사유는 공단지역의 경우 그 동안 지방환경청 관리시스템과 달리 우리 시 오염물질을 우리가 줄여나가겠다는 단속공무원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소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에 힘입어 점차 위반율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지도·단속 시 만간인의 참여확대와 문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환경여건은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예산을 증액투자하고 있으며 동북아 관문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5개 분야에 다양한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으로 2027년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인천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적으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번한 도심운행으로 매연발생이 많은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411대의 버스를 교체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모든 버스 1,569대가 교체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충전소도 16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정밀검사제를 2006년까지 약 35만대의 승합 및 화물차량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유차량 청정연료인 바이오디젤 보급도 2004년까지는 모든 관용차량과 청소차량에 대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매년 등록차량의 20%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등 차량운행이 감소되도록 버스, 지하철 주변에 대중교통이용 시책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먼지와 악취저감을 위하여 인천항 곡물하역장 옥내화 추진과 함께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대형공사장 등 200여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90여개소를 선정하여 월1회 이상 오염도를 검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기질 환경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발전소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500ppm에서 100ppm으로 5배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대기측정망 15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실태를 측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관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금년 5월에 수립하여 2007년까지는 승기천, 굴포천 등 6개 하천을 친수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계양천, 대곡천 등 21개 하천을 도시주변 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재 BOD 25ppm에서 4급수 수준인 6ppm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관주도보다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6일 발족됐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수계별로 18개소에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감시체계 구축 및 수질의 변화 분석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수질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원별 관리와 함께 구역별로도 나누어 수시 지도점검하여 수질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2등급 수질을 2010년까지 1등급 수질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 구현대책입니다.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선함과 쾌적함을 주는 나무를 도심에 많이 심어 녹지율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는 55%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미공원, 백마공원, 연희공원 등 거점공원을 연차별로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쉼터 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 민간중심의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운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생활권 주변에 시민들이 건전한 휴식공간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폐기물 적정처리대책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의 처리형태는 1일 발생량의 36%를 매립하고 41%는 재활용, 23% 소각하고 있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형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과 분리수거체제 정비 그리고 재활용 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등으로 2010년까지 재활용률을 52%로 높이고 남부·청라소각시설을 가동하여 소각률도 44%로 높여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기업 등이 환경 개선에 스스로 앞장 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와 먼지 취약지역은 환경단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찾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128환경신문고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시와 검찰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하천과 폐수 최종 방류구에 대한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 활용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구청 개발제한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 사례를 지적하시고 10개 군·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과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군·구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기준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처리한 사항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 4건과 신분상 경징계 1건, 훈계 5명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반적인 구역 훼손 등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와 우리시에서 연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용도변경 등 18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강제집행 등 의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원님께서 질책하여 주신 최근 단속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며 관련 공무원은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구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미래광장 관리와 관련하여 남동구에 인력과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앞 미래광장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나무와 꽃 그리고 분수가 있는 도심지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미래광장은 음악분수와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02년도 준공 이후 연간 약 7,000만원의 시비를 남동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지원은 미래광장과 유사한 타자치구의 조경시설 유지관리 예산관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도심 내의 상징적인 조경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와 관련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는 구에서 개설·관리하는 도로이나 절개면의 균열 및 지반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재해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시에서는 2002년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였고 구비로 1억원을 추가하여 전체 400m 중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절개지 140m에 대하여 우선 지난 9월 26일 착공 2004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 300m 보수를 위한 부족예산 14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구비 확보와 연계하여 2004년도 예산에 반영 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남동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시비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에 인접한 44만 8,000평의 넓은 갯벌부지를 대상으로 비교적 잘 보전된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에 자연형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소래포구, 대공원 등과 연계되어 수도권의 명소로써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은 3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로 생태관찰대, 수족관, 해양표본전시관과 염전저수지, 기상관측소, 들판생활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연안관리 정비사업 확정과 공원조성계획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0억원을 투자하여 4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시비를 포함 18억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인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건교부의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지매입비 58억원이 예산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정되면 시에서도 투자순위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연차별 시비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들에게도 해양생태체험의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의 무재해 3배기록인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장 무재해 기준은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하철공사의 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으로써 150만 시간마다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인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9월 19일에 무재해 목표 1배 150만 시간, 2001년 6월 4일에 무재해 목표 2배 300만 시간, 2002년 2월 26일에는 무재해 목표 3배 그래서 450만 시간을 각각 달성하여 2002년 4월 8일 인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10월 19일에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인증서 수령 이후 2002년 11월 25일에 산업재해로 공식판정됨에 따라 2002년 12월 10일 인증받은 무재해 3배 달성 인증서를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재해 3배인증서를 반납하게 된 것은 인증서 발행 시점 2002년 4월 8일 이후에 무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이 이루어진 데에 기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강석봉,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개발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은 89년 인천시로 편입된 후 92년에 국제공항입지가 결정된 이래 중앙정부와 우리 시에서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수차례 타당성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영종개발 대상지 일원을 시가화조성구역으로 결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개발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과 몇몇 대행사가 중심이 되어 환지방식의 종합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은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달성을 위해 핵심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인천국제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항공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국제공항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기관 우리시 등의 공공부분 주도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는 환지방식의 민간조합개발로는 한계가 있고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활동에 적합한 업무 및 주거환경 조성 물류산업 기능의 확대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되는 전략적 개발이 요구되며 상해, 푸동, 싱가폴 등 주변경쟁 도시를 고려할 때 2008년 1단계 사업완료를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조합개발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접근 교통의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송도, 청라, 김포, 파주 등 공공 주도로 진행 중인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조합 중심의 지역개발차원의 접근 시 장기적 지역슬럼화가 우려되며 19개 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조합개발 추진 시 과잉공급 문제 또한 예상됩니다. 또한 환지방식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인천시의 경우 30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평균 사업기간이 10년이었으면 조합방식으로 추진 중인 영종 운남지구의 경우 98년 지구지정 후 조합원 간 고소고발 등으로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고 타시·도의 경우도 서울시의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례가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 조합 추진 중이 14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공사 중단 또는 미착공 상태에 있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전략적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현재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50%선의 감보율로는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 불충분하여 일부 국비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개발방식이 무조건 기대수익이 높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공영개발방식의 추진이 결정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수립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25일 개발계획 설명회를 거쳐 송도, 청라, 영종 지구에 대하여 재경부에서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고시 내용에 따르면 영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외국인 직접투자, 민관합동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추진 발표 후 조합대표 등 주민, 중구청,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우리 시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조합추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합개발추진 및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추진 과정에서 기 투입된 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법률적 검토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커다란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개발차익 문제에 대해서는 영종지역 570만평을 개발하는 데에는 토지보상비 각종 기반시설비를 포함하여 약 4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개발 후 분양수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땅 장사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밝혀두며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만약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영종지역에 재투자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주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은 수많은 토지주들의 권리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주택지 생활대책용지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서해5도서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남·북 간의 해상경계인 NLL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단속하기가 어려운 약점을 이용한 불법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에서는 그 동안 외교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불법조업 현장에서의 단속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 7월 2일 한·중 수산 당국 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7월 초 NLL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모두 철수하였으나 그 이후 2003년 7월 말 10척, 8월 초에는 30여척, 8월 말에 다시 400～500여척이 NLL을 침범하여 불업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2003년 9월 2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어선의 NLL침범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경도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03년 9월 22일 현재 50여척, 9월 24일 연평서방에 6척, 9월 27일 현재 NLL 북측(북한측)에 1척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국어선의 NLL 침범 재발방지를 위한 한·중 간 합동 지도·단속 실무회담을 중국측에 제의해 2003년 10월 15일 잠정적으로 회의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중국측에서도 자국 어선들이 한국의 NLL 침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에 있어 자국의 통제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에서 어업감독관을 어선입·출항통제소에 파견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향후 중국어선들이 국내 NLL 침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해 일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해경 및 해양수산부 간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 주민의 육지 접근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의 과중한 부담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서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도서로써 인천에서 약 122～ 222㎞ 떨어져 있으며 여객선만이 육지로의 유일한 접근교통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백령도의 경우 1일 1회, 연평도는 주 5회씩 여객선이 운항되는 실정에 있으며 도서주민의 경우 3만 4,750원, 연평도는 2만 1,400원의 여객선 운임을 부담하고 있어 육지로의 이동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과도한 운임부담은 도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해5도서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에 해양정책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써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임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 독거노인 및 무의탁 요양시설 건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평균 노인인구율은 6.1%인데 반하여 강화, 옹진군 섬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15% 이상으로 이미 고령사회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옹진군 관내 서해5도서 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은 총 264명으로 이중 저소득층 수급권자 독거노인은 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서해5도서 지역 노인을 위한 노인성질환자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 여가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 식수댐 공사비 부당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주민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97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수원개발사업은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구입한 레미콘은 총 소요량 2만 7,800㎥ 중 2001년부터 2002년 말까지 2만 4,263㎥를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26억 3,000만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시행청의 레미콘 구입은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서 구매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면의 레미콘 조달 구입비 단가가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감사원 1국 1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으며 우리 시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레미콘 조달구입과정에서 가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원가계산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조달청에서 레미콘 조달을 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감사원이 제시한 원가 이하로 낙찰하여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물품구매 등 예산 지출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께서 남구 관교 근린공원 내 위치한 예비군훈련장 이전 방안과 공원을 전액 시 지원 사업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교 공원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주둔 군부대가 도시외곽이나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수차례 관련 군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부지는 물론 부대이전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대체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교공원의 예비군훈련장은 남구·연수구·남동구 관할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비군훈련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 이전 시 새롭게 이전되는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로써는 군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방부의 부대이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결정되면 부대이전비 800억 원, 시설비 300억 원 등 총 1,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비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보급 확대 시책과 영어문화원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영어 보급, 확대 시책은 박승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청내 어학실 운영, 사이버 영어교육, 사설어학원 등록비 지원, 장기 외국어연수 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민대학 어학강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시 위탁관리 시설에서 어학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로써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이를 테면 도시 주변에 영어 간판을 설치하고 영어공문 작성 결재, 영어 홈페이지 운영, 영어 사이버 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영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영어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영어문화원 설립 검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은 시민들에게 영어교육을 비롯하여 영어권 국가의 문화보급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도 학생들 중심의 단계별 영어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획기적인 영어교육시스템 시설을 갖춘 영어연극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 등 유사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양 영어연극원 또는 영어문화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시 본청 근무기회 확대 등에 따른 시정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직자의 시본청 근무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본청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군·구에 비해 저조하고 하위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10% 내에서 50 내지 6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 배치 시 군·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분야 및 보직관리, 승진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군·구 공무원의 시로의 발탁 전입 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지난해 계획 당시 34명에서 금년 말까지 43명으로 9명을 늘리는 목표를 정하고 금년 들어 현재까지 총 11명을 늘림으로써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이중 시 본청은 5급에서 4급 승진 두 명, 6급에서 5급 승진 세 명 등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4급 여성공무원수가 타광역시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보직분포도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4급 여성공무원은 여성정책과장, 여성복지관장,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을 비롯한 두 명의 보건소장이 있으나 타분야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한 4급 인사요인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난해에는 인사, 보도, 세정, 회계, 의회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팀장으로 보임되었으며 앞으로도 임기 내 많은 여성들이 주요부서에 보직되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 업무보고 관련하여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지금까지 9개 부서에 9명의 신청을 받아 8명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좀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여 원하는 부서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안병배 의원께서 중·동·남구 등의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계획과 특별재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의 국제공항의 개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구역 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구도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여 시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접목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중구의 북성동～차이나타운, 월미도～인천항～송도유원지～소래까지 연계한 sea～side 레저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해안동에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이용하여 미술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재래시장인 신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 신포동 및 연안지역을 도심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북성동 일원과 동구 만석부두 일원은 현재 수립 중인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수변공원 지정과 관광상업 입지를 위한 용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일원 및 남구 용현·학익지구 등 구도심은 공업기능을 축소하여 시 외곽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거기능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56개 지구 58만 5,000평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6개 지구 16만 9,000평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0개 지구 41만 6,000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4개 구역 38만 8,000평은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송림동 확장공사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도로의 확장사업의 투자를 강화하고 공촌4거리 등 29개소의 상시 정체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와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승기, 굴포천변 녹지공간 확충사업, 장애인, 노인복지관 건립 및 계양중심성 복원과 진주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과 녹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구도심권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정리함과 동시에 재원의 단계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인천대와 제물포고의 이전에 대해서는 우선 인천대학교는 송도로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도화동 현 캠퍼스의 개발방안과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대학 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주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주변 제물포고의 이전에 대하여는 총동창회에서 시에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을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교육청 입장은 현 지역의 학생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전으로 인한 대체학교 수요 등을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청,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도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이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항을 중심으로 월미도와 만석부두 및 옹진도서를 해양문화와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할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해양문화와 관광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임해도시임에도 바다접근과 갯벌체험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친수여가 활동이 해안 철책과 항만 관련 시설로 인하여 제약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해양문화 관광도시 발전을 목표로 인천권역특별관광개발계획을 2002년 12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바다의 날 행사, 인천해양축제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향후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구도심권과의 도보관광 연결, 월미공원 및 아암도 해안공원 특화 조성, 해안도로 미관 휀스교체 등 바다와 시민이 하나가 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인 만석부두 일원의 친수공간 조성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안관리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옹진 도서지역은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 연차별 조성 등 계획 수립을 위해 옹진도서지역관광개발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들여 2004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의해 투·융자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적정 재원조달 방안 등 옹진도서지역을 체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호 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원님들께서도 지루하실 것 같고 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주차단속과 건설, 가동률, 관리주체, 비용부담, 도시계획결정 등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주차단속은 다수인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용역에 의한 주차단속은 버스전용차로 10개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편의 제고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관리구역 39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부족한 현재 실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원인자해결 측면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6년까지 1,988억원을 투입하여 1만 1,700면을 설치토록 계획하여 2003년에는 31개소 1,364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는 주차장 위치의 적정성,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의 주차단속 미흡,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관리상의 문제 등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차관리 문제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 조달비의 30%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0㎡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이행토록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주차장 부지선정이 부지확보 용이성에 치우친 나머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못한 점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동률이 저조하거나 요금징수 곤란 등 관리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는 인식하에 계획적인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 극대화 및 주차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공사 파업 이후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계속된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에 총 555명의 노조원이 가담하였으나 지하철공사에서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조간부 14명만을 징계하였습니다. 이중 파업주동자인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조직부장, 총무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파면처분함과 동시에 재정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정직,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써 이러한 징계 등 처분은 파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복직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타기관의 사례, 관계법규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모두 집단이기주의와 또 준법정신이 희박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 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는 저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그 개인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 방향에 대해서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시의 정책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199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 26일자로 중구 북성동, 항동 일원 약 91만평이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미관광특구는 지금까지 인천관광의 상징이었던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천혜의 수상레저항으로 변모할 50여만평의 내항과 100여년 전 개항장의 역사를 간직한 차이나타운 및 근대건축물지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21세기 세계도시 인천의 개방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진 특구 내 단위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특구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단위사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도에는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까지 830여억원을 투자하는 월미공원 조성사업과 연안부두에 들어설 초현대식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총 108억원이 투입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차이나타운 내 중저가 상품거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에 18억원, 근대건축물지구에 대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22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과 차이나타운 내 중국의 날 페스티벌 개최, 미술문화공간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의 이미지를 상징하여 대규모 관광객의 집산을 유도하여 소비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특구를 대표할 앵커기능을 갖는 랜드마크 사업 등을 적극 발굴 도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월미도 및 구도심을 연결한 관광레저벨트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관광단지, 강화·옹진 도서지역 등과 연계해 나감으로써 2010년까지는 내국인 500만, 외국인 50만이 방문하는 핵심관광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금산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영종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신무기도입 속칭 SAM-X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신무기 도입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와 적극 협조하여 제3의 장소를 여러 군데 현장 조사하였으나 적정한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영종으로 변경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백운산과 금산 지역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추진체도 바다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어 금산과 예단포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는 현안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외 3건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구역은 전면 수용 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제한구역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최소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북동 지역 관광·어촌지구 개발은 2004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계획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운북동 개발계획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산 I.C 설치 및 도로개설 2건의 도시기반 시설을 2007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그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북성동 1가 77～99번지 일대 원주민 귀향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족적인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월미도 원주민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우선 국방부와 피해 당사자가 재산에 대한 징발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상차원의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방부 처리결과에 따라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문제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목별로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국망과 시·도에서 오염우려지역을 파악,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망을 설치 매년 토양오염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환경부 전국망 측정결과 우리 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카드뮴이 3.5배, 구리는 2배, 아연은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비소는 26%, 수은은 53%로 낮은 수준이고 납과 니켈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카드뮴, 구리, 아연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카드뮴의 경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서구 가좌동 달재화학, 새한미디어 2개 지점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곳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구리, 납의 경우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공단에 위치하고 업체의 생산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토양 전체의 오염도가 높다기보다는 특정지점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전체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항목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15～45%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오염은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와도 관계가 있지만 누출에 의한 직접 오염과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오염에 의한 간접 오염 등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7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질, 폐기물 관리 등 간접적 오염원에 대해서도 분야별 환경대책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중에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자동차 및 각종 금속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지대에서 농축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과 토양오염도가 높은 지역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무공해 천연가스 차량을 적극 보급하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제를 확대하며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별히 구리, 납과 같은 중금속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재료나 폐기물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별로 오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하여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조사지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지역이 발견되면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 경제 우선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쾌적한 친환경적 도시의 사후관리를 위해 도시의 환경생태에 관한 계량화된 환경지표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관련 법률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으면 34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단계부터 환경문제를 철저히 다루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을 갖기 위해서도 이들 지역은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민간기업연구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환경친화적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제언을 받아 개발계획 입안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조성률은 지구마다 27% 내지 40%까지 높은 비율의 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산 23.7%, 분당 19.3%와 같은 신도시의 공원·녹지조성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환경도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구별로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개발할 것입니다. 송도지구는 수로·해면 등 수변공간과 공원·녹지를 자연형태로 조성하는 생태도시로 조성하고 영종지구는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며 청라지구는 자연하천을 가급적 원형 그대로 활용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개념의 교통시스템인 경전철과 궤도택시를 도입하여 자동차로 인한 공해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청소도 중수도를 이용한 살수청소 중심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까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쾌적하게 조성될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도시의 환경생태에 관한 계량화된 환경지표 사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환경정책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등 대기질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요소들의 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송도신도시 전역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을 설치하고 청라와 영종지구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맑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서구, 계양구 지역이 오염물질의 정체빈도가 매우 높은 빈곤지역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해 있는 서구지역이 바람 빈곤지역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이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도출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서구, 계양구 지역의 오염물질의 정체빈도가 매우 높은 바람 빈곤지역이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청라지구 내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에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며 외부에서 바람을 따라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시설, 레저시설, 첨단화훼단지 등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을 따라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오염물질이 바람 빈곤으로 정체되면서 발생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라지구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토록 하면서 바람의 통로를 고려하여 대형건물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물공단과 같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지역 주변에는 대형 수목으로 수림대 조성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서구지역의 환경오염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발전소와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5배나 강화하였고 50개소의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부와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으로 2000년부터 2003년 1월까지 2회에 걸쳐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 바 이를 바탕으로 악취중점관리업체 47개소를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와 합동 정밀 조사하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악취성상별로 구분한 악취오염지도를 작성하여 업체별 지도·감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 국회와 환경부, 인천시, 서구,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서구지역 환경개선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가좌·석남지역과 검단지역에 대하여는 민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지역 대기질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의 연희, 석남동 지역 외에 검단지역을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는 등 청라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친환경적인 지표인 반딧불이와 가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계양산에 반딧불이가 살고 굴포천에 가재가 산다는 것은 부분적이나마 이 지역의 생태계가 아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고 인천의 환경과 생태가 아직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에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매우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근간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우수한 자연을 보전하는 자연환경정책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시정을 계획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를 2002년 1월에 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첫 번째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환경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 조사를 통하여 우리 시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번식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생물종들의 서식기반환경 유지보호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계양산의 반딧불이 등과 같이 생물서식환경의 생태계적 가치가 큰 지역은 별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여 개발사업이나 등산, 불법 경작 등의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시키는 등 시 차원의 체계적 보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훼손지역의 복원과 보호동·식물의 지정 등 단계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지역 하천 대부분이 하천으로써의 역할보다는 배수로로써의 기능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는 등 도시생태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선 1단계사업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승기천, 굴포천 등 5개 수계, 6개 하천을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고 가재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하천으로 복원하고 2007년 이후에는 더욱 대상하천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시행을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 예방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생태계 보전·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용종동～서운동 간의 서부간선수로 법면보강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한강물을 이용해 김포지역과 서운동 일원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과 우리 시 지역배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하수가 다량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키 위해서는 준설작업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바 관할 관청인 계양구와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 수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차단과 별도의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 4월 1일 2004년 농림사업예산 5억원을 농림부에 신청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보조와 함께 조기에 용수로법면 보강 및 수로준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차단과 하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양구청으로 하여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성동 이촌공원 부지의 상세한 개발계획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대체부지 공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123번지 일원의 이촌공원은 ’86년 9월 29일 계양자연공원에서 분리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었으며 이에 토지주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공원해제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유보하고 ’99년 6월 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저밀도 주거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지가 면적 14만 3,320㎡ 약 65.4%이고 학교 23개소, 공원 1만 3,450㎡ 약 6.2%,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3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의 공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개선대책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 추진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84년 청국조계지가 설치된 이래 형성·지속되어 온 국내 최대 화교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인천안의 작은 중국으로 현재화하고 나아가 21세기 대중국교류의 거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인천의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국·시·구비를 포함 총 108억원이 투자되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화교촌의 확대복원을 위한 기반정비 및 중국문화에 대한 붐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인천·중국의날 축제는 중국 국영CCTV가 현지 로케이션을 할 정도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화교민들에게도 우리 시의 차이나타운 조성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등 그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중국사람들이 정주하는 타운조성이기 때문에 그 완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꾸준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차이나타운의 경제적·문화관광적 가치를 노리고 추진했던 서울·부산·군산 및 기타 도시들의 유사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한·중교류의 거점지위를 유지·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이자 한국 속의 작은 중국으로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구 청관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현 차이나타운의 지형적 여건과 주변공간의 특성 때문에 전면적 재개발에 의한 외연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청관거리는 그 복원 및 세시풍속과 축제 등 중국문화를 집중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의 수용과 중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차이나타운의 외연을 형성하는 신포동 일대의 개항장지구를 배경으로 하여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영사관·문화원 등 관공시설과 은행·학원·여행사 등의 민간부분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경제·무역, 상·공업 비즈니스 창출의 중심이 될 새로운 형태의 차이나타운을 중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차이나타운을 상징적 교두보로 하는 대중국교류의 거점지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내외적 활동에 노력을 배가하여 세계 유수의 차이나타운에 못지 않은 이름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산 능선의 중심성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성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심성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드러난 해안방어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종 20년(1883년)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능선의 고개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축조하였습니다. 성은 내부를 자갈과 점토로 메우고 외면을 석축한 형태였으나 축성기간이 불과 1개월에 불과하고 부평부사와 축성한 읍민이 축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관계로 부실공사가 되어 축조 후 10년이 안 되어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10년 조선총독부의 철거령에 따라 철거되었고 그 후 도로확장공사, 군부대 통신대 조성과정에서 성벽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심성의 복원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계양구청에서 인하대박물관에 의뢰한 지표조사가 2003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은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발굴조사와 역사적 고증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원 또는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비·시비·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구청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징멩이고개 생물이동통로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양산 징멩이고개는 우리 시 녹지축 단절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98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시범사업으로 징멩이고개 생물이동통로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생태계보전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징멩이고개에 대한 생물이동통로설치사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0만 시민은 앞으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뒷골목경제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프라와 시설들이 완성되면 그를 중심으로 물류산업 혹은 첨단 IT, BT 또는 여러 가지 국제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파생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와서 또한 인천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특히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성장될 때 적어도 1억명 이상의 1만불 이상 소득자가 우리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인천지역의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다면 이것은 인천지역의 경제가 대단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 도심의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보고드린 대로 몇몇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대안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되 또한 시민들의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는 매번 답변드릴 때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알찬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섯 분의 의원 중 강석봉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요청하셨고 이근학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18시 30분에 다른 주관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강석봉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 중 현실성이 부족하고 대안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은 단답으로 짧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증차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입니다. 이근학 의원 국장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시행규칙 10조를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답변에서 신규업체 공모보다 기존업체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사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이것이 특혜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59개 업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의 참여에 앞서서 기존업체를 정비하는 게 선두과제라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근학 의원 바로 이것이 특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시행규칙 10조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특혜예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전액관리제하고 사납금제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그러면 인천의 법인 택시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이행 안 하면 증차 안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안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2002년도에 3개 회사가 증차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전부 다 시행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조사방법을 간접조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증차방법에 의하면 기존업체들은 계속해서 대형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기존업체 중에서 적은 대수는 25대부터 많은 업체는 265대로 의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대 정도는 돼야 노사관계라든지 서비스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택시회사를 조사해 봤어요. 또 아는 사장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 택시회사들 중에서 공차율이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대충 평균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조사할 때는 65%…. 이근학 의원 공차율이.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역으로 빼면 35%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학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 40%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화가 됐는데 차는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 자꾸만 증차해 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쉬는 차에 대한 주된 원인은 정비과정의 기본적인 것도 있고 부제에 관한 사항이 12부제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택시기사 수급문제 때문 또 봉급과 관련된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택시사업주의 뜻하고 달리 공차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근학 의원 네, 됐어요. 답변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내 시간이 뺏겨서, 저는 질문 짧게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 답변이 맞아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공차가 그렇게 많이 쉰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자꾸 증차를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질문서에 제시했듯이 지금 우리 인천시에 59개 업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그런데 여기 5년 전부터 계속 증차를 했단 말입니다. 증차가 2003년부터는 우리가 계획상 90대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112대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이것이 계속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를 물어봤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방식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노조들도 이것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는 회사 한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증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바로 새로운 업체를 한 번 만들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운 업체를 만드는데 우리 법적하자가 없어요. 일본은 보세요. 그 전에 매스컴으로 나왔지만 MK택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업자가 양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공고를 내서 뽑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최소한 대수가 30대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회사씩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의의 경쟁을 붙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가 대규모로 많은데, 공차율도 40%나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증차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특혜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장님은 지금 법인택시 1대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한 4,000만원 가요. 개인택시는 7,000만원 갑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여기 보면 3대 택시를 받은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한 30% 돼요. 그러면 3대 받은 회사가 5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대 아닙니까?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6억이에요, 6억. 왜 그렇게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특혜지 뭐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드렸냐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담당 실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인천 택시회사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모범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에는 그런 게 안 나오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증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왔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님이 계셔야, 내가 시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행사 때문에 나가신다고 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소신껏 시행을 못 하세요? 기존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못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 동안 추진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법인택시 중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습기사 알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그 다음에 비노조원들 있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어떤 사람은 노조원이고 어떤 사람은 비노조원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전액관리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액관리제를 안 하고 왜 사납금제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왜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이 더 높아요. 여기 수습기사들은 4대 보험에 다 가입됐어요, 안 됐어요?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15일 이상이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안 된 곳이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율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근학 의원 앞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중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하고 좀더 많은 상의를 드려서 검토해 본 다음에 법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업체들이 겁을 내서 이런 것을 집행 안 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앞으로 택시운영에 대해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택시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택시를 많이 증차하느냐. 지금 우리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왜 많이 하냐 이런 불만 섞인 말이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업체라든지 개인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 입장하고 신규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기사나 일반시민들하고 4대 입장은 각기 다릅니다. 이근학 의원 그런데 바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증차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택시가 많은데 운영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증차의 방법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연관된 거라고 봐요. 충분히 국장님 의견도 듣고 제 의견도 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이근학 의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네, 국장님한테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률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자치행정국장 이장복입니다. 이근학 의원 본 의원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정과장님한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정과장님이 체납액징수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체납된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내무위원회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가 시세징수포상금 예산을 많이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세징수포상금제도가 좀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다른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대로 시행하시면 체납액의 징수가 효과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징수체납팀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 체납액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노력하신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포상금지급 중,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타시·도와 비교하여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네,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본 의원은 포상액의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분이 한 건당 50만원씩으로 그 다음에 분기별로 300만원으로 말했어요. 그것은 그냥 두고 포상률을 좀 낮추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분기면 세 달인데 두 달만에 다 똑같이 300만원씩 됐어요. 직원들 포상금액이 두 달만에 다 300만원씩 됐더라니까요. 그러면 세 달만에 300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율을 좀 낮추면 세액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답변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도와 비교한다는 얘기는 지금 특별시와 광역시만을 비교해 볼 때 전부 다 1년차는 1%, 2년차는 5% 정도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때에 비율만, 지급률만 가지고 비교하면 조금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급한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건당 한도액이나 또는 개인별 분기별 한도액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답변상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네,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네, 그렇게…. 이근학 의원 그것은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1/3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세율을 본년도 것은 0.1/100로 할 것이 아니라 한 0.5로 내리고 과년도 이상은 5/100가 아니라 3/100으로 낮추면, 세 달 열심히 노력하시면 우리 상한가에 맞지 않겠느냐. 제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이근학 의원님께서 법인택시 증차방법과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장복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효 의원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효성동 이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도시계획국장 최현길입니다. 이강효 위원 효성동 이촌공원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신 것 맨 밑에 보면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 공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의견을 내주신다면 효성동공원이 쌈지공원입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자전거 정도 탈 수 있는 커다란 공원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이촌공원은 원래 도시자연공원에서 분류가 되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린공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제해서 효성지구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항에서 대체공원 입장에서 그 주변에 공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원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된 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은 사실 공원법상 분류가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근린공원적 측면에서 저희가 계양구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될 수 있으면 상응하는 공원의 입지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기 개발계획이 ’99년 6월 5일에 확정돼서 주민들한테 발표하셨는데 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99년에 개발된 것은 아니고요. 2002년 2월 20일 개발계획 구상안이 확정됐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유효했을 때 진행됐었던 사항이고 현재는 동법이 폐지돼서 도시개발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이러한 환지개발방식의 개발사업은 기 다른 개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한 10여년씩 걸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강효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공영개발, 공영개발 그러면서 이쪽에는 지역주민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질질 끄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현재 발효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이 먼저 개발하도록 법 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이분들이 토지소유자를 현재 조합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정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나름대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개발사업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강효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중요한데요. 이곳에 가면 왜 합의가 안 되느냐면 실제로 세입자는 공장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 가야 돼서 못 하고 토지주는 비싼 세를 받으니까 하기 싫고 관에서는 주민이 해야 되니까 안 하고, 본 의원이 국유재산실태조사 효성동 것만 보니까 150명 이중에서 어떻게 효성동 산동네, 달동네에 서울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나요? 이것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 어떻게 효성동 달동네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도 다 허가해서, 사실은 재임대해 주게끔 소유권만 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하면 아파트 딱지라도 하나 주기로 바라는 이런 재개발의 형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사실은 공원을 해제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뒤쪽이 북쪽에 면해 있는 부분이 계양자연공원입니다. 계양자연공원에 대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2층에서 5층까지 저층 개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지역 내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효성동지역의 공원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효성동 이촌공원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역주민한테만 맡겨서 이 사람도 조합장이다 저 사람도 조합장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네. 이강효 의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추후 계획은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발굴조사와 역사적 고증을 거친 후 문화재제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원 또는 보존 가치가 인정될 때 문화재로 지정하면 그 때 가서 중심성 복원을 생각해 보겠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면 현재 다른 시·도와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설만 있어도 또 우리 백령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인당수 푸른 물에 심청전 그래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책에도 나와 있고 근거서류도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그 건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판정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국비보조사업비로 복원하고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문화재라고 지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복원의 효과면을 봐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문화재 가치로써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국장님의 견해는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그랬을 때는 거기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가치를 따져봐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본 의원이 알지 못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답변서를 써 주기를 1910년 총독부에서 철거령에 따라 철거했다고 그러면 그 가치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철거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지표조사를 줘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봐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할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면 징맹이터널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이강효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이강효 의원님께서는 효성동 이촌공원 대체방안과 중심성 복원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최현길 국장님과 박정남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침수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간석역 일원을 중점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입니다. 최병덕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간석역 일원 하수관박스 증설공사에 대해서 2005년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단계 정도로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과연 2005년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철도 횡단하는 그 철도청의 수탁구간이 2005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측의 광장부터 현대아파트까지는 이미 8월에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내년 7월 28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철도청 수탁구간은 어디에서 공사를 맡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설계내용 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막바지 단계에 대해서 10월이면 수탁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10월이면 뭐가 끝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철도청하고 수탁공사에 관한 협의. 최병덕 의원 수탁이라는 것은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병덕 의원 시공에 관한 수탁이 끝난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정확하게 언제쯤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최병덕 의원 10월 중에 나가서 11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 거기 현대아파트에서 간석역 북광장까지 그 구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별도로 추진됩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공사업체는 같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별도가 될 겁니다. 최병덕 의원 별도 진행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그랬을 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같은 구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서로 공사업체가 다를 경우에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일원화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철도를 횡단하는 특수공정하고 현재 기 발주되어 있는 북측광장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구간은 비교적 평이한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더라도 연접과정에서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병덕 의원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와 설계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현대아파트 구간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내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최병덕 의원 내년 7월 28일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현장사무실을 지난 8월에 설치하고 실제공정 20%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현재 2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여름에도 그 지역을 집중호우 시에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나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행정부시장님하고 남구청의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상황을 봤거든요. 이미 ICN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간석남부역 일원 또 북부역 일원 지역주민들이 매년 침수피해를 받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정까지 물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때 그런 상황들을 확인이 됐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확인이 됐고요. 앞서 제가 남동구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가서 그 앞에 남구 관내 약국 판매대까지 물 찬 것도 확인했고 그쪽에 물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수도 점검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공사관계에 있어서 우리 남동구청 직원들하고 어떻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관련 설계라든지 공사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보충질문으로 이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물론 공사 자체는 남동구에서 하더라도 가장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매년 침수가 발생돼서 금년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건설방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전체 간석역 주변 일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전체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 의원이 중국에 갔다온 사이에 그냥 주민설명회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보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전혀 없어요. 본 의원이 답답해서 결국 건설방재과에 연락해서 나중에 보고를 들었지만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인천시에서 첨예하게 문제되는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과연 이 공사를 해서 침수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바로 인천시하고 협력이 안 되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이 지역이 침수문제를 해결하기가 인천시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천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간석역이 구월동쪽부터 굉장히 통수 도달이 빨라 가지고 물은 급히 도착하는데 하류구 배수 교통이 안 좋은 중간 허리부분에 해당되고 철길이라는 취약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뜻 누구도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교 간선관거 하수도에 대해서 용역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철도청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건설과에서 할 텐데요. 일단 거기는 병목구간 철도횡단 구간에 관한 사항인데…. 최병덕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침수문제는…. 최병덕 의원 그러니까 철도청 건설과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건설과 무슨 팀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토목팀일 텐데…. 최병덕 의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국장께서.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기관하고는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최병덕 의원 바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철도청 수탁공사 기간이 아마 2003년 4월인가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서 공사발주가 한 5월에 나갈 것이다, 6월에 나갈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받은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과연 철도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또 만약에 지연된다면 왜 지연되는지, 그리고 남동구에 공사의뢰를 했으면 남동구에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시 자체에서 나서 가지고 철도청과 직접 연결해서 안 되는 부분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한번은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도청과의 진행관계는 따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지요? 국장께서 확인한 적이 없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건하고 철도청 수탁에 관한 소관부서를 확인해 가지고 협의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철도청 수탁공사 관계는 국장께서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간석역 남광장에서 중앙공원까지 공사는 2003년 10월에 용역설계가 되고 2004년 3월 공사착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덕 의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간석역부터 극동아파트 쪽으로…. 최병덕 의원 중앙공원까지죠. 남광장에서 중앙공원까지.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착수는 지금 유보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10월 중에 용역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최병덕 의원 아, 실시설계는 진행 중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쪽은.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것은 하류쪽 문제가 우선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류쪽을 선 개선해 가지고 물은 급히 내려오고 하류쪽에 배수가 안 되게 되면 침수가 역으로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하류, 후 상류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부분이 하류부분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러면 거기를 일단 공사하게 되면 내년도나 금년도에는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어차피 철도횡단이 내후년말까지, 2005년말까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최병덕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철도청 구간하고 현대아파트 구간하고 삼성홈플러스 구간까지 완전히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침수에 대한 보장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삼성홈플러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간선 하수도용역을 할 때 병목구간이 그쪽이 아니고 오히려 5·6공단 쪽에서 우회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이 나와 가지고 그쪽 부분은 당초에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철도청 구간 부분을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대아파트 부분과 그 다음에 간석역 철로구간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광장에서 중앙공원까지의 문제도 이것이 같이 병행해 주어야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때에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도 좀 명분이 서고 침수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철도청 수탁공사구간 말고 현대아파트 부분이 2004년 7월까지란 말이죠. 2004년 7월까지인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전체 구간이 2005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2005년까지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철도횡단하는 구간이 좀 빠듯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30개월로 절대공정을 잡았는데 좀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 12월에 하면 25개월이거든요. 최병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철도청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구간하고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철로구간을 하실 때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세요. 아직도 공무원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공사를 하고 그 공사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최병덕 의원 철로구간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직접 쓰셔서 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로 안전대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사에서 수시로 브리핑을 받으셔서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특히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관련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듣고 싶은 대상이, 질문하고 싶은 대상이 지하철공사 사장인데 사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제도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필우 의원 아까 제가 허위로 수상한 인천지하철의 3년 연속 기록인증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재해 3배 기록인증서인데 아까도 본 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거자료를 말씀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공무원분들 책상에 깔아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해 기간이 99년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무재해 기록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해당기간이 2002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내가 시장님께 질문한 요지가 사고를 왜 은폐했느냐, 시민을 왜 속였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또 이재기 씨의 요양급여결정통지서가 증거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재해 3배달성 일자가 2002년 2월 26일인데 근로자 이재기 씨가 산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이 2001년 10월 19일부터 2002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이 자료는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재기 씨가 2차 손가락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공상으로 병가를 신청했는데 2003년 2월 3일부터 2003년 3월 8일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차가 공상으로 처리됐다면 1차는 공상처리를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공상처리과정하고 인증서 발급과정하고 날짜가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철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재해인 줄 몰랐는데 이 기록인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재해로 인정돼서 이 3년 무재해 기록인증서를 반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재기 씨가 인천지하철공사에 근무하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혼자 당했습니까? 혼자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사내 분위기가 은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냐 이거죠.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아까 본 질문에서 일본의 도요타 회사의 한국지점장님께서 하신 말을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거울이다” 이 무재해 3배 이것을 사장, 그 당시의 사장 이름은 인격 존중상이나 명예상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을 억지로 받기 위해서 노조원들한테 사내 분위기를, 물론 죽었다면야 숨기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재해쯤은 숨기고 갈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를 만들었고 억지로 공상처리를 요한다든가 재해를 당한 것을 자꾸 문제 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도요타 자동차회사의 한국지점장이 한 얘기, “노조는 경영진의 거울이다.” 무슨 얘기냐면 경영진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경영자를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서 얘기해도 저것은 거짓말이다고 생각하니까 파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시장께 요구했는데 왜 거짓말 합니까? 시장이 의원한테 또 거짓말 해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이 적정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답변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산업재해 공식판정 그 표현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상부분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네. 김필우 의원 시장님께서 부적정한 답변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제가 답변서를 써드렸습니다. 김필우 의원 여하튼 간에 저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고급 공무원분들이 시장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관들이 대통령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 아첨으로 상납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말 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나 명예, 그 사람이 과연 명예를 존중하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통령 욕만 먹게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쓰시려면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제시하는데 왜 또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뭐 내가 더 캐물어요. 증거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는 지하철공사 경영이사가 나한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답변을 했냐면 이재기 씨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가 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가락을 다친 것은 우리가 알았지만, 왜 몰랐냐고 따지니까 알았지만 산재인지 산재가 아닌지 판결이 안 나서 이 무재해 3배 기록인증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무재해 3배 기록인증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450만시간 무재해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기 씨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자기가 산재에 의해서 병원비를 보험으로 받기 위한 청구이지 내가 손가락이 잘렸냐 안 잘렸냐를 확인받기 위한 청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이하 고급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속이고 하니까 누가 시정을 100% 믿고 따르겠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입니다. 김필우 의원 우리 본부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답변서를 시장님께 직접 써주셔 가지고 확인하신 결과를 시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준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네. 김필우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영종지구 환지방식의 민간조합개발방식으로는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최종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키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지방식의 민간조합개발방식을 지정하기 전에, 그래서 영종지구에 4,800명의 조합원이 조합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주장대로라면 180억의 비용이 발생됐다는데 그 개발방식을 시가 지정해 줄 때 지금 시장님이 본 의원한테 답변한 대로 하면 첫째, 장기적 지역슬럼화가 우려되고 두 번째, 과잉공급문제가 예상되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해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이것이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조합개발방식을 지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올 2월이죠. 제 기억이 맞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네. 김필우 의원 채 1년은커녕 6개월도 안 돼서 번복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 문제가 6개월 전에는 적시가 안 됐었냐 이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영종도 공영개발문제는 저희가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개발만 되고 공영개발이나 인천시가 수용방식의 개발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개발방식은 아닙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 도시개발법 적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그 동안 다른 초기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이 스스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그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류중심의 항공물류도시 그 다음에 공항배후도시로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공영개발로 선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도시개발법을 지정하면서 570만평이라는 광활한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개발법으로 만드는 법 자체에 저는 스스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예견이 됐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이 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방향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우 의원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네. 김필우 의원 그렇다면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조합개발방식을 번복을 하고 공영개발로 갔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가 조합개발방식으로 강력하게 한 때는 추진한 결과 지금 4,800명의 영종지구 조합원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필우 의원 다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시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경제상의 손해 또 정신상의 손해, 그렇죠?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네. 김필우 의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좀 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란 실수가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잘못했다. 영종주민들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시장님의 인격이 돋보이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가 이제야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밀고 나간다면 이러한 방식 갖고는 저는 영종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아까 나는 구상권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시장이나 우리 고급공무원들, 정책을 결정하는 고급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라도 뭔가는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것 조변석개 식으로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정책 세웠다가 아침에 세웠다가 저녁에 바꾸고. 아까 내가 표현했지만 시민이 장기판 위에 졸입니까? 절대 변상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발방식이야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밀고 나간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시와 담당정책을 결정한 공무원은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합니다. 시의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차마 그 부분은 못 물어봤습니다만 시장님이 과연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데 보니까 별 재산 없는 것으로 나왔던데. 180억 시가 구상권 행사하면 물어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입니다. 김필우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레미콘 조달구입 과정에서 가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원가계산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올해부터 가격은 감사원이 제시한 원가 이하로 낙찰하여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2003년도에 레미콘 25-210-8을 2001년도에 구입한 25-210-8 11만 3,000원보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 11만 2,000원으로 1,000원이 깎였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령농협이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레미콘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2만 5,000루배 공급을 받았는데 그 가격보다 2만 7,000원 싸게 받아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이 무슨 얘기입니까? 1,000원 깎았다고 저한데 답변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의 내역은 계약을 2002년도에 했고 또 3개 품목에 대해서 1,800만원 지출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이죠.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제가 자료를 다 제시하지 않았지만 감사원에서 백령도 레미콘을 지금 상수도본부가 11만 2,000원에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 가격이 얼마나 뻥튀기 한,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라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있는 직원이 나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송림동에 있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똑같은 레미콘을 4만 1,750원에 공급을 받았는데 2.5배에 똑같은 레미콘을 공급받으면서 이것을 조달청 가격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격인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주의성실의무가 상수도본부장이나 관련 고급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필우 의원 인정하면 이것이 조달청에만 시장님께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볼래요. 기가 막혀요. 국고 플러스 시비 6억 5,500만원을 분명히 특정업자에게 부당하게 퍼줌으로써 국고를 배임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우리 시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답변드릴까요? 김필우 의원 네, 간단히 하십시오. 다 아는 얘기니까. 잘못을 좀 시인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현행 법상으로는 시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면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김필우 의원 맞다고요? 회계법 한번 뒤져볼까요? 대한민국 정부 회계법 한번 뒤져봐요. 끝까지 맞다고 하실 겁니까? 일정부분이라도 잘못했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분명히 국고 플러스 시비 6억 5,500만원이 탕진이 됐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이것 검찰에 정식으로 한번 고발해 봐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나. 시인을 하세요. 제가 마이크가 꺼질지는 모르지만 발언대에서 내려가라고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세요. 제가 일정부분이라도 시인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김필우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배임관계를 추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 배임은 아닐지라도 국고가 6억 5,500만원이 분명히 백령농협에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레미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2만 5,000루배를 2만 7,000원씩 더 준 것을 계산하면 6억 5,5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국고 내지 시비를 탕진했는데, 배임이라는 게 검사가 조사해 보고 법원에 기소할 때,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결과적으로…. 김필우 의원 기소할 때 그것을 판단할 얘기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결과적으로 예산을 손실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환산해 보니까 6억이 아니고요. 2억 8,100만원입니다. 김필우 의원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감사원 얘기이고 감사원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도, 내가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백령도 현지에서 생산된 레미콘의 적정가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백령농협에서 똑같은 레미콘을 8만 1,000원에 루배당 썼다. 그렇죠. 그 회사가 레미콘에서 이익금이 남았으니까 백령농협에 1,000루배 이상 공급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원 타령하지 말라고요. 나 감사원도 안 믿어요. 일정부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2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시비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원 얘기하지 마세요. 6억 5,500만원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인하시는 거죠? 내가 전체라고 안 했어요. 일정부분이라고 했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저한테 질타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직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이미 다른 본부장님 대의 일이니까.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지금 의장님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NLL에 대해서 중국의 배가 300척 내지 400척, 시장님은 400척 내지 500척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시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100척 정도를 축소했었습니다. 400척 내지 500척의 배들이 NLL에 와서 우리 영해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약소민족이라고 해서 침략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시죠 하면서 물론 그 때 당시에 400척, 500척은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통분했습니다. 저는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통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정부와 대변해서 그렇게 하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우리 시와 해경 및 해양수산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인데 이 답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지금 아직은 국방부와 통일부와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NSC라는 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군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보안을 요청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부나 통일부가 교섭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우리 시장님 모시고 시의원님하고…. 부의장 김성호 홍준호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전국 합동으로 중국대사님을 모시고 조만간에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범정부차원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우 의원 됐습니다. 그것 마무리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믿어도 되는 거죠?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네. 김필우 의원 그리고 5도서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걸핏하면 작전, 훈련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지장받고 있다면 정부와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시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뭡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우리 5도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 못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질문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질문으로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결국 어장 확장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차제에 어장 확장 시간을 10일간 하는 것으로 연장해 달라는 부분의 전제 조건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김필우 의원 잠깐만요.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말이에요. 제 질문의 핵심을 지금 읽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멀쩡한 날도 작전 또는 무슨 훈련 등의 이유로 어장에 못 나갑니다. NLL 이외에는 못 나가게 해요. 걸핏하면 못 나갑니다. 한 마디로 출근할 직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해 줘야죠. 5도서 주민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을 저지하는 손해배상을, 훈련 등 작전의 이유로 말이죠. 국토방위의무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국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못 지킨 대통령한테 우리는 요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의장 김성호 김필우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김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의 해결책으로써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써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진행 상황을 쭉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니까 어떤 운영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단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보충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나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5분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본 의원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 밤 12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 되면 계속 발언을 하시더라도 제지를 해서 내려가시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원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진행상 매끄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도 질문하시는데 제지를 하기 뭐해서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의원님께서 정말 질문하는 시간을 지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는 것보다 계속 진행을 해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김필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인천지하철의 무재해 3배기록인증서 관련과 또한 영종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 백령도 식수댐공사에 관련돼서 레미콘 입찰단가 관련,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미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2분을 초과하면서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김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실·국장인 윤석윤 국장님, 이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손해근 도시개발본부장님,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중에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굉장히 답변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아니 나오시는 것 아니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또 1년이 지난 뒤에 이 자리에서 답변 내용은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재현되지 않게 꼭 좀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굉장히 고마웠고요. 또 네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지하철공사 노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장님의 의지를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답변서 내용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종도 공영개발방식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필우 의원님께서 영종도 부분을 지적했고 또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도 일부 시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서에 한 십 여 장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공영개발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다 써 있고 정작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도 좋고 또 그 당위성도 인정이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설혹 미루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단위조합으로 블록을 쪼개서 개발을 할 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난개발하는 것도 우려될 수도 있고 시가 기획력 있게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그 정책을 실행하면서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한 난개발이 될 것이다 시가 하면 좀 빠를 것이다 하는 이런 동화 같은 표현을 주로 썼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빠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주민개발방식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구체적인 접근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정작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쭉 점검을 해 보면 너무 주민들을 무시하고 쉽게 접근을 했다. 과정을 무시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북 부안군에서 핵폐기물처리장 건도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충분히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원천 무효화되는 국가 정책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 인천에 상당한 교훈을 주리라고 봅니다. 아주 유사하게 우리 영종도 부분도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방식이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탄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인천시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종주민과의 대화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실하게 접근해 가지고 그들도 이해하고 때로는 한 발 양보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정책을 수행하는 노련미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답변서에는 거의 7～8장 가까이 이러이러해서 꼭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불과 한 서너 줄이에요.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입니다. 더 이상 답변이 지금은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더 이상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인천시 정부입니다. 적어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설득할 것이고 그 동안의 문제점은 어떻게 시정하고 사과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부 생략되고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끝나고 왜 공영개발로 가야만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지금 되풀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접근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한 착오라고 봅니다. 정작 제가 지적한 부분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만 저 역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선 영종도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추진대책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전면 폐기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구성원이 서울의 토지공사사장, 인천의 건설관계 공무원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십니다만 왜 거기에 경찰관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까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영종주민과 만나서 정작 영종을 위해 우리가 정책을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착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는가 이것은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영종도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식의 접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해체하고 다시 영종주민들 중에서 정작 참여해야 될 분들 충분히 참여하고 시도 참여하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자세로 변경되어져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주차장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돈을 특별회계에 이번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70% 대 30%를 다시 30 대 70으로 요구를 했는데 50%까지 상향조정하겠다. 그 답변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시킬 용의가 없느냐 단적으로 물었는데 답변이 대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 글쎄요, 일원화하겠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일원화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반회계에서 분담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향후 2006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2006년까지 1만 1,700개의 면을 증설하겠다. 약 2,0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주차장 1면 건설하는데 우리가 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의 2,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2006년까지 1만 1,700면을 증설하는 이 보고서 이 답변서 내용만큼은 고맙지만 앞으로 갑자기 700억, 800억씩 매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계획인 것인지 가능한 이야기인지, 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이유가 없겠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검토되지 않은 답변을 왜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쉽지 않은 예산 배정 같은데 과연 앞으로 3년 안에 2,000억원이라는 돈을 주차장에다가 쏟아 부을 계획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1,000㎡ 이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은 이것을 계속해서 묶어 가지고 못 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지확보 용이성에 치우친 나머지 소위 부지를 빨리빨리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고수하셨습니다. 물론 시 정부에 고수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부지확보 용이성에 치우친 나머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못 했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 사례를 실제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실제 그런 사례가 얼마만큼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많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 정책을 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인지 한 번 이러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도시계획 이것 안 해도 빨리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괜찮은 방법인데 왜 이것을 고집을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맡겨 놓으면 아무 데나 땅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 아무 데나 땅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그 땅 누가 삽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초자치단체장들 구청장들이 사요. 구청장 누가 뽑습니까? 시민들이 뽑습니다.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 믿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와라 아무 데나 땅 살까봐 인정 못 해 주겠다. 이것은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너무 폄하하는 그러한 식견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1,000㎡ 이하의 용지 사는 데 있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더 이 부분은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부의장 김성호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영종도 공영개발방식의 당위성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저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나 흡족하지를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월미관광특구 정책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 계획과 특별재정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미관광특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아무 계획도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2004년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권, 중구, 동구, 부두 일원을 수변공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2020년도시기본계획을 답변하셨습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구도심권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3,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특별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없고 2005년도부터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 또한 검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합니다. 항상 답변에는 검토만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살맛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빠른 시일에 실현될 것을 바라며 구도심지역 숙원 사업인 중구에 5건, 동구에 4건, 남구에 10건을 2007년까지 연차별 투자키로 한 특별재정지원 세부 내역을 투자기간과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미도 귀향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방부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와 국방부 간에 오고간 공식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영종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3년 동안 방치되어 온 영종 주민들의 땅을 공영개발하겠다는 시 정부 결정에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토지주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추진 대안을 질문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이나 여론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도 안 해 보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 행정의 표본입니다. 본부장님, 그 동안 몇 번이나 영종에 가서 공청회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방해로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가 무산됐다는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시의 공영개발방식이 옳다면 그 적정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시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만 하지 말고 주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제3섹터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공청회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중구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언제 몇 번이나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마칠 때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안병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구도심지역에 투자키로한 특별재정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안병배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오제세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충정어린 시정 논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종도 개발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경찰관까지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숙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1,000㎡ 미만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안상수 시장께서 흡족하게,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보충질문 시간이 약 두 시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실·국장님들 지루하신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보충질문에 두 시간 동안 허비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명일도 아홉 명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게 됩니다. 명일에는 한 분의 보충질문 의원님들이 안 나오시게끔 충실한 답변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