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교육의 기본방향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 새얼아침대화에서는 인천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 하에 특강을 하신 바 있는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불철주야 교육지표를 달성키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삼국시대의 화랑도는 지금의 청소년들의 잘못됨과 같은 것을 바로 잡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간성으로서 교육과 훈련으로 연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천교육시책은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갖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이념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서부교육청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정보화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가 늘고 있으며 이에 곁들여 학생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신·구도심권의 인구 양극화로 학생수용의 과밀화, 공동화가 초래되어 주민들의 수준 높은 교육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중추적인 인재들이 될 유·초등부 및 중·고학생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분리 설립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시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북부교육청은 인구 120만의 부평, 계양, 서구 지역을 관할하면서 유·초등학교 263개 학교 5,612학급 20만 161명의 학생을 관장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역 교육청입니다. 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의 정비 및 예산 등 즉각적인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을 적정 규모로 조속히 분할하고 새로운 지역 교육청으로 신설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북부교육청은 인천 4개 지역 교육청 중 인천광역시 전체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어 광주,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의 교육인적 환경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청의 분리·신설을 촉구합니다. 북부교육청이 과대 팽창하여 분리 설립할 경우 계양구, 서구, 각각 1개소씩 교육청을 설치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도 같습니다. 별지1에서 보신 것처럼 2006년까지 관내 초·중·고 증설계획을 보면 부평구 14, 계양구 20, 서구 30개 학교로써 64개 학교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학교현황을 볼 때 별지2의 현황과 같이 강화교육청이나 광주 동부교육청, 부산의 남부교육청의 규모에 근접한 실태이므로 계양구, 서구 각각 1개 청씩 분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현시점에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양구와 서구가 함께 분리되어 한곳의 교육청을 세우게 된다면 이번에 서구만 분리하고 앞으로 몇 년 후 가칭 계양교육청을 별도로 분리하여 계양구 내에 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함께 분리되어 교육청 위치를 계양구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계양구로써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서구지역으로 유치된다면 계양구에서는 일명 ‘징맹이고개’를 넘어 역으로 교육청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불편하고, 가까운 부평지역의 북부교육청이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평소재 북부교육청으로 그대로 잔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함께 교육청이 한곳으로 분리될 때의 교육청 위치는 어느 곳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계양구에 우선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밝혀둡니다.

계양산 남쪽 징맹이고개를 넘기 이전의 양지 바른 곳 전 계양경찰서 창설 당시 부지였던 계산동 885번지 일대 2,500평의 국·시유지와 758번지 일대에 위치함이 어떨까 합니다. 계양구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 문화적 자부심은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 자락은 고려, 조선시대 굴지의 행정기관이었던 부평 도호부청사와 지방교육의 산실이었던 부평 향교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가족세대가 주류인 계산택지개발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교육대학교와 경인여대 등을 위시한 각급 초·중·고교 60개교가 운집해 있고 6만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써 구민들의 염원은 계양구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직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위탁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유지를 돕고 나아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학교급식의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라는 시민의 성명서 발표를 놓고 학생들의 중식문제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실감케 되었습니다. 그간 서울과 경기의 14개 학교 1,8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사고를 겪은 사실과 인천에도 3개교 100명이 식중독이었다는 통계를 보고 어떠한 내용으로든 개선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된 지 4년이라지만 그간 위생관리의 허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33개 학교 3,471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위탁운영 급식에서 98년 8배, 99년 6.5배, 2000년 3.3배의 높은 식중독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위탁급식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염려하는 급식의 질은 전액 순수급식 경비에 충당하는 직영에 비해 위탁급식은 업자측의 다소의 이득을 감안할 때 음식재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교육부의 공청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로써 감시와 검증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약 1조 6,100여억원을 들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것이기는 하나 우선 학부모가 참여하여 감시하는 급식단 구성과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유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개선대책의 골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직영급식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직영방식이 바람직하다면 의무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학교급식의 개선 문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에 추가되는 지원만큼 다른 부분의 지원이 감소된다면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확대로 급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