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오늘은 개구리도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그러나 절기에 맞지 않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내린 백설의 만건곤인 것을 보니 독야청청하다라는 절개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후 첫 번째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갖게 되어 퍽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함에 앞서 인천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해 수년 동안 각고 끝에 서부교육청을 신설·출범토록 한 데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의원도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분리·증설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명 깊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도 하나의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에 실시한 제119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이 허위이고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에까지 안이 상정되었다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첨예한 내용 중 학생수를 계양구가 서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서구가 계양구보다 많다고 보고한 데 대한 정정보고를 하였다고 나근형 교육감은 답변하였으나 정정보고한 근거가 없습니다. 시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정정보고한 근거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제출도 안 하고 허위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 2일 북부교육청 분리를 위한 가칭 서부교육청 위치선정토론회 팜플렛, 지금 별지로 해서 여기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갖고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부교육청 위치선정토론회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토론, 현황 갖고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이 이 정도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공문이 작성되려면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련근거, 제목을 기록하고 위 근거에 의거 기 제출한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대한 현황중 학생수가 서구보다 계양구가 더 많은 것을 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도표처럼 구분, 학생수 해 놓고 을, 으로 이렇게 해 놓고 서구가 5만 8,361명, 계양구가 5만 7,301명을 계양구가 5만 8,361명, 서구가 5만 7,301명으로 정정합니다라고 하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직인날인이 돼서 공문으로 발송돼서 정정보고가 되는 것이지 서부교육청 위치토론회 갖고서 보고했다고 됩니까?

교육청의 실무진과 중견간부는 고의성이 없고 시기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나근형 교육감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환기시키고 보고만 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정정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는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고 행정적 결함이 있어서인지, 교육인적자원부에 허위보고한 것을 고의로 자행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뜻인지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정보고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한 것은 고의성으로 보고 인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의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직선제에 관한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선거는 지난 ’9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방식으로 선출해 보았으나 현재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제도의 문제로 선출과정에서의 파행,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와 충청남도의 교육감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사례가 적발되어 이와 같은 문제해소에는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좀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간선제는 주민대표성 제한과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 제약 등 현행제도의 장·단점도 있지만 주민투표의 직선제로 한다면 주민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점도 있다고 보는데 현행제도와 직선제의 장·단점 비교 등을 통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