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계양 1·2동, 계산 1·2·3·4동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갑신년도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 을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의할 내용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과 이로 인해 미치는 경인운하 공사 지연 등 영향에 대한 건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경인운하 건설공사 지연 등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경인운하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건교부의 재검토 용역에 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만 있은 후 어느덧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5년 내년 말에나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요즘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일 계양구청에서 실시한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설명회에서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관계관이 동참한 자리에서 경인운하 건은 현재 네덜란드 전문업체에 용역 중이므로 내년 말이나 되어야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실시하다가 내년에 경인운하가 결정되면 대체교량 5개의 교량 크기나 높이 수로폭 등을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지난 3년 전부터 임시방수로로 폭 20m, 깊이 6m로 14.2㎞를 공사함으로써 일제시대 홍수와 1987년 침수 등 계양·부평지역의 수해를 막고 벌말주민과 마가묘 주민들을 상야분교와 병방초등학교로의 대피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경지 침수 및 주민 수해에 대해서는 방수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석교, 다남교 등 5개소의 대체교량과 청라지구 및 드림파크 개발과 연계하여 꿈의 굴포천 방수로 건설,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써의 상징공간 도시기반 시설의 기능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용성,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바다, 사람, 문화,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길의 열릴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고려한 도로계획을 수립 교차로 운영 및 방수로와의 일체적 친수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접속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건설로 지역교통난 완화, 방수로 주변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방수로와 도로의 일체감 있는 경관 연출과 제방도로 건설로 부족한 서울～인천 간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장래 도시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요 마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및 장래 운영여건을 고려한 귤현인터체인지 및 쓰레기수송도로 인천체인지 접속 여건을 고려한 장기 교차로 및 시천교차로를 건설하고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건설되는 수많은 다리들, 환경관련 시설지인 굴포천에 세워지는 교량들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에코브릿지가 건설될 것으로 보며 아파트 숲 사이로 맑게 흐르는 굴포천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여러 개의 교량들, 안전하고 아름답게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환경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교는 굴포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질 각 교량의 아름다움은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도시 미관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민에게 한강 둔치가 있어 자연과 휴식을 안겨주는 곳이라면 이제 인천시민에게는 굴포천이 생기 넘치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테마공원 및 생태학습장, 자연관찰원 등은 인천시민에게 건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석탄 운반선이 오르내리고 뗏목이 다니듯이 경인운하의 폭을 80m에서 100m로 확장하여 수심을 깊이 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화물선과 상선이 왕래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농업타운을 비롯한 중간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한강의 영사정, 전호리에서 출발하여 14.2㎞의 서해바다, 인천 영종,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유람선을 타고 회도 먹고 또한 수송선이 오르내리기 쉽게 교량을 고가화하고 가다가 신선이 머물렀다는 선유지 휴게소(가상지)를 설치하여 쉬었다 가는 낭만적인 경인운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운영실태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작년도 출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익성의 개선가능성이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도유원지는 놀이시설 등 시설물이 낙후화되고 있고, 용인 에버랜드 등 다른 경쟁시설이 늘어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차입금 등으로 주차장 건설, 놀이시설 3동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다 투자효과 미흡,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하였으며 매년 입장객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13일 감사원에서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없어 지분매각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회에 걸쳐 19만 4,647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51억 9,500만원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하는 등 자구노력의 실효성이 없어 지분매각, 회사청산 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정관 제28조와 상법 제368조 및 제39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 의결 시 특별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유가증권인 주식회사 송도골프의 주식 6만주를 매각함에 있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즉 투자유가증권인 송도골프 주식 6만주를 2001년 12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8인의 이사 중 서면 찬성자는 6인이나 그 중 2인은 송도골프사장 등 심의안건과 특별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이 없는 자를 결의에 참여시킨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주식매각 결정을 하였고 재산매각함에 있어 2001년 12월 17일 위 주식을 주당 3만 5,490원 총 21억 2,900만여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송도골프주식회사에 위 평가액의 80% 상당 금액으로 매각하였는데 상기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상 중대한 흠결이므로 평가차액 환수 등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토지 보유가 25만 8,633.5평이었으나 84년 이전 9만 554.59평을 매각하였고 85년 이후 10만 6,205.91평을 적자 운영을 메우는 식으로 매각하고 현재 6만 1,873평만 남았는데 현재 빚이 3억 7,400만원이고 내년도 적자액까지 합치면 6억 3,000만원이 예상되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시는 현재 30.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팔던지 아니면 지분을 50% 이상으로 하든지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30.5% 지분을 소유한 2대 주주임에도 합의에 배제된 채 「송도테마파크(드레곤밸리) 조성에 따른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연수구청장, 인천도시관광(주) 대표이사, (주)오페럴리코리아 대표 이 3인이 2003년 10월 29일 연수구청에서 양해각서를 합의한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